“학생인권조례 폐지 대신 교육가족조례”
“학생인권조례 폐지 대신 교육가족조례”
[2022 충남의 선택] 이병학 충남교육감 후보 ② “혁신학교 축소, 학력평가 부활”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2.05.17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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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은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을 출입하는 뉴스프리존, 데일리한국, 충청신문 등 총 4개 언론사와 공동으로 충남도지사 및 충남도교육감 예비후보 대상 공동 인터뷰를 추진합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인 만큼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이병학 충남교육감 후보가 당선 시 정리할 정책으로 혁신학교 축소 등을 꼽았다. (사진=캠프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이병학 충남교육감 후보가 당선 시 정리할 정책으로 혁신학교 축소 등을 꼽았다. (사진=캠프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이병학 충남교육감 후보가 당선 시 정리할 정책으로 혁신학교 축소 등을 꼽았다.

또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선 폐지 입장을 내놓고, ‘교육가족조례’를 대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된 공약으로는 ‘충남형 디딤돌 진로교육’을 제시했다.

3선에 도전하는 김지철 후보(현 교육감)의 정책 가운데 계승할 점으로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무상교육 ▲충남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 개원 추진 등을, 아쉬운 점으로는 편향된 인사를 꼽았다.

그는 특히 “학교 현장과 소통되지 않은 일방적인 예산 집행으로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저한 학력저하와 하향 평준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굿모닝충청> 등 4개 언론사 공동 인터뷰(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병학 충남교육감 후보 인터뷰 전문 ②]

- 김지철 교육감(후보)의 지난 8년 교육행정을 평가한다면(잘한 점과 아쉬운 점).

“학급 당 원아 수를 2023년까지 전국 최저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점,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 개원을 추진하는 점, 무상교육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킨 부분을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지난 8년간 대다수 정책은 학교 현장과 괴리가 있었다. 특히 편향된 인사 정책으로 인한 교직원 사기 저하로 인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 것이 가장 심각한 부분이다.

이병학 충남교육감 후보. (사진=캠프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이병학 충남교육감 후보. (사진=캠프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현장의 목소리를 등한시하는 교육정책, 학교 현장과 소통되지 않은 일방적인 예산 집행으로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부분,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저한 학력저하와 하향 평준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점, 사교육비 부담 증가로 인한 교육격차가 크게 발생한 점, 학생인권조례 제정 실시로 인해 교사의 생활지도, 학습지도의 어려움 등이 발생한 점도 큰 아쉬움이라 생각한다.

- 당선 시 김지철 교육감(후보)의 정책 가운데 계승할 점과 정리할 점은 무엇인가.

계승할 점은 첫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다. 초·중학교 동 지역 기준 1명씩 감축(초등학교 30명→29명, 중학교 32명→31명), 초등학교 신입생 24명으로 감축하겠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킨 부분도 이어가겠다.

기관(부서)별 공문 발송 책임관을 지정하고 유통량 모니터링 등 공문서 유통 방법을 개선, 교무행정사 배치를 통한 학교업무 지원하는 등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업무를 최적화해 교사의 행정 업무를 경감시킨 부분도 계승하겠다.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해 2022년 9월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 개원을 추진한 점도 이어서 추진하겠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자유 시장 경제의 가치, 책임과 윤리를 훼손하는 전교조식 이념교육은 정리하겠다.

평등교육에서 벗어나 가치 중립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 학생들에게 건전한 민주시민의식 고양시키고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시키겠다.

교육공모제를 통해 편향된 인사정책을 바로잡겠다.

혁신학교를 축소하고 기본학력 신장, 창의성·인성 함양을 위한 연구·시범학교 등 전환을 검토하겠다.

학생의 자율성만 존중해 교사의 학생지도, 학습지도를 어렵게 된 충남학생인권조례를 개선 또는 폐지하겠다.”

이병학 충남교육감 후보. (사진=캠프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이병학 충남교육감 후보. (사진=캠프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유와 대안은.

“학생의 자율성만 확대했을 뿐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소홀히 하고 있다. 그 결과 교사는 학생생활지도와 학습지도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여러 사례로 드러나고 있다.

이미 아동 학대법 강화로 충분히 학생의 인권은 충분히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여 학생에게는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에게는 교육활동권을 보장하겠다.

특히 학부모에게 학교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겠다. 교육 가족이 만들어가는 새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교육가족조례’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된 공약을 소개한다면.

“능력 위주의 인사정책을 펼치겠다. 전교조 정책 등 정치색이 있는 이념교육으로부터 탈피시키겠다. 가치 중립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게 해 학생들의 사회균형 감각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제고 하겠다.

현 교육감 체제에서 평등과 형평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아이들을 공동의 틀에 넣고 각자 타고난 개성을 무시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학교별 최적화된 브랜드를 만들겠다. 특성화 교육과정을 지금보다 더 활성화 시키겠다.

특히 학력평가를 부활시켜 객관적인 학생 학력을 파악하겠다. 이후 지능형 학습관리시스템을 만들고 기초학력 이력제라는 학생 학력 데이터 누적시스템을 통해 과학적이고 연계적인 학력 관리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 비율을 반드시 낮추겠다. 충남형 디딤돌 진로교육으로 새 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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