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대 공노조‧공대위 “비리 일삼던 구(舊)재단 복귀, 철저히 막을 것”
중부대 공노조‧공대위 “비리 일삼던 구(舊)재단 복귀, 철저히 막을 것”
16일 중부학원 임원 4인, 임원취임승인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최종 기각
“대학 민주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 반드시 쟁취할 것”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05.17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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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가 지난 2월 28일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강행한 중부대 이사장 및 총장 등에 대한 직무정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 제공/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가 지난 2월 28일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강행한 중부대 이사장 및 총장 등에 대한 직무정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 제공/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지난해 각종 비리가 적발돼 물의를 빚었던 중부대 학교법인 중부학원 임원 4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이 최종 기각됐다.

중부대학교 공동교수노동조합 및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노조 및 공대위)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이로써 구(舊)재단의 재단 재진입 시도는 종말을 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부대는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이사회 허위 개최 등 비리 52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 중부학원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9명은 올해 3월 임원취임승인취소를 통지받았다.

교육부의 이러한 결정에 반발한 임원진 9명은 같은달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임원취임승인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기각됐으며, 이 가운데 5명을 제외한 이사장 등 4명은 지난달 1일 서울고등법원에 재항고했으나 16일 최종 기각됐다.

이에 대해 공노조 및 공대위는 “전 이사장을 비롯한 구 재단의 하수인들은 반성이나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문제점을 지적한 특정인(공익제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악의적이고 치졸한 행태를 보여왔다”며 “따라서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은 아직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고 헌정 시스템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게 끝이 아니다. 구 재단 임원진들은 법규를 무시하고 특정인을 조직적으로 면직시키는 등 보복행위를 자행했던 대가 또한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중부대 정상화를 위한 공대위를 공식 출범해 구재단의 복귀를 철저히 무력화 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이들은 구 재단이 물러난 후 새롭게 구성된 현 임원진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중부학원의 임원은 혼합형 임원체제로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임된 5명의 임시 이사와 함께 구 재단에서 임명한 정이사 2명으로 출범한 상태다.

이에 공노조 및 공대위는 이사회 상견례 자리에서 ▲구 재단 이사장과 임원에 대한 문제점 ▲이사회 허위 개최로 인한 이사회 파행 운영의 건 ▲구 재단 이사장의 학사개입과 학교 운영 개입의 건 ▲거수기로 전락한 식물 이사회 ▲구 재단 이사장 체제 유지를 위한 거수기 보직자의 건 ▲대학평의원회 구성 주체 불명확화와 거수기 전락의 건 ▲부역자와 구 재단 측근 중심의 임시이사체제 흔들기 문제 등의 내용이 담긴 ‘중부대 정상화를 위한 공대위 면담자료’를 배포하며, 구체적인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임시 이사장의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공노조 및 공대위는 “임시 이사장(정이사)으로 호선된 A는 허위 이사회 개최를 일삼던 구 재단이 임명한 자이며 과거 구 재단에 의해 개방 이사로 선임됐던 자다. 대학을 감시할 사람이 필요한 상황에서, A는 어수선한 틈을 타 정이사로 입성해 임시 이사장으로까지 선출됐다”며 “이에 우리는 좀 더 강력한 대응 방안을 통해 중부대 정상화를 통한 민주화를 반드시 쟁취하고자 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들은 대학 구성원들에게 “그간 중부대는 구 재단의 안일한 투자로 저수익의 재산을 고수익으로 전환하지 못해 수익 증대 방안을 강구하지 못했고, 학교운영기금으로의 전출 또한 매우 저조했다”며 “이러한 대학의 여건을 제대로 인지해야 하며, 주인의식을 갖고 대학 운영 전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번 기회야말로 우리 대학의 민주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열악한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제자들의 더 나은 학습권 보장’, ‘교직원의 안정적이고 자랑스러운 직장’, ‘무너진 교권 학립’ 등 대학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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