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훈 “민영화는 서민 주머니 털어 자본가에 준다는 뜻”
송기훈 “민영화는 서민 주머니 털어 자본가에 준다는 뜻”
- 이재명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공기업 민영화 절대 반대"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2.05.18 12:5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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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18일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절대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18일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절대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18일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절대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짧고 굵게 남겼다. 그는 자신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도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민영화 절대 반대합니다. 같이 싸워주십시오”라며 #민영화반대라는 해시태그까지 달았다. 

이는 전날 국회 운영위에 참석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40%가량을 증시 상장을 통해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고 답변,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추진방침에 쐐기를 박는 반박이다.

김 실장은 “인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30~40%를 민간에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게 아니고 한국전력처럼 지분은 우리(정부)가 갖고 경영은 정부가 하되 지분 30~40% 정도를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력시장 개방을 통해 한전의 독점을 해소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 ’한국전력 민영화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으나 곧바로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시장의 독점해소 정책 추진은 경쟁을 통한 시장자유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신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겉으로는 ‘독점해소’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민영화’의 다른 표현이라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마치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부문 ‘선진화’ ‘정상화’ ‘합리화’라는 말로 포장한 정치적 레토릭과 같은 맥락이라는 이야기다.

이에 방송인 송기훈 애널리스트는 “민영화의 진실은 서민 주머니 털어 자본가에게 바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 언어학의 혁명가라 불리는 노암 촘스키는 자신의 저서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에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을 민간기업과 다국적 자본에 팔아넘기려는 속임수일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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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때문이야 2022-05-19 11:01:47
공기업 지분을 민간에게 팔아야하는 이유는??

굥뚱이 2022-05-19 11:00:18
이건 국민을 위한게 아니잖아!!! 국민죽이기지!!

윤짜* 2022-05-18 16:20:47
서민 죽이는 민영화가 왠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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