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캠프 "농지법 위반" vs 김태흠 캠프 "이미 검증"
양승조 캠프 "농지법 위반" vs 김태흠 캠프 "이미 검증"
이정문 수석대변인, 논평 통해 의혹 제기…김태흠 캠프 "노모 모시며 텃밭 경작"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2.05.24 08: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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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캠프가 김태흠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의 농지법 위반 및 다운계약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사진 합성/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캠프가 김태흠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의 농지법 위반 및 다운계약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사진 합성/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캠프가 김태흠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의 농지법 위반 및 다운계약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캠프는 이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안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양 후보 캠프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정문 국회의원(천안병)은 23일 논평을 내고 “김 후보가 2006년 7월 매입해 소유하고 있는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60번지, 61-1번지 농지를 불법 형질변경 및 무단 전용했다”며 “이는 명백한 농지법 위반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까지 지낸 김 후보가 농민을 기만한 행태이자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부동산은 총 6018㎡ 규모로, 전(田) 4494㎡, 임야 426㎡, 895㎡의 대지에 건물면적이 149㎡인 주택 1채로 구성돼 있다.

양승조 후보 캠프 이정문 수석대변인 "김태흠 후보 농지법 위반"

이중 농지 4494㎡(1,359평)는 김 후보가 충남도 정무부지사로 내정(2006년 7월 3일)된 직후인 2006년 7월 11일 매입한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논평에서 “김 후보는 전(田) 용지의 땅에 29m에 달하는 돌담을 쌓고 조각물, 조경석, 조경수, 잔디식재 등을 설치해 농지를 불법 전용하고 있다”며 “10여 년간 농지를 버젓이 호화별장으로 둔갑시켜 사용하는 불법, 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뻔뻔스러움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승조 후보 캠프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정문 국회의원(천안병)은 23일 논평을 내고 “김 후보가 2006년 7월 매입해 소유하고 있는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60번지, 61-1번지 농지를 불법 형질변경 및 무단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캠프 제공)
양승조 후보 캠프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정문 국회의원(천안병)은 23일 논평을 내고 “김 후보가 2006년 7월 매입해 소유하고 있는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60번지, 61-1번지 농지를 불법 형질변경 및 무단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캠프 제공)

이 의원은 또 김 후보가 농지 매입 과정에서 다운계약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후보는 2006년 7월 6일 해당 토지를 ㎡ 당 약 1만1547원(평당 약 3만8000원)에 매입했는데, 이는 같은 시기 인근 토지 매입가보다 60% 저렴하게 구입한 것으로, 다운계약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변호사 출신인 이 의원은 “농지법상 농지전용의 경우 엄격한 요건에 따라 허가, 협의,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엄정한 경찰 수사를 통해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며 김 후보 스스로 충남의 농업인들에게 엎드려 사죄하고 후보직을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캠프는 정용선 수석대변인은 반박 논평을 내고 “김 후보가 보유한 농지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이미 검증된 사안”이라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김태흠 후보 캠프 정용선 수석대변인 "이미 검증된 사안"

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김 후보가 보유한 농지는 생가와 인접한 관계로 타인이 매수해 주택을 지을 경우 일조권 등에 침해를 받을 것을 우려해 시세대로 적법 절차에 따라 매입했다는 것.

또한 취득 시점인 2006년 7월은 김 후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 때로 주말마다 경작을 했으며, 매입가가 2000만 원에 불과한 땅에 대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는 것이다.

김태흠 후보 캠프는 정용선 수석대변인은 반박 논평을 내고 “김 후보가 보유한 농지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이미 검증된 사안”이라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캠프 제공)
김태흠 후보 캠프는 정용선 수석대변인은 반박 논평을 내고 “김 후보가 보유한 농지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이미 검증된 사안”이라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캠프 제공)

증축 또한 사진으로 드러나지 않을 정도의 적은 부분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돌담은 텃밭의 경계석이고 잔디는 농사용 목적의 식재라는 게 정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정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는) 현재도 생가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모시고 살며 이 텃밭을 경작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관계로 텃밭 전체를 농사지을 수가 없어 일부만 경작하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손이 덜 가는 잔디를 심어 모친이 푸른 잔디밭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민주당이 정당하게 경작하고 있는 김 후보를 향해 농지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궤변 중의 궤변”이라며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6월 1일 충남도민께서 투표로 엄중히 심판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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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2022-05-24 13:45:01
수사해 보면 잘못인지 아닌지 밝혀 질 테니까 어여 수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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