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한미정상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가 〈The Star-Spangled Banner〉가 연주되던 중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이 더더욱 가관이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상대 국가를 연주할 때 가슴에 손을 올리는 것은 상대국에 대한 존중 표시로 의전상 결례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의전을 철저히 준수하는 군 행사의 경우 양국 국가 연주 시 전 과정에서 경례를 유지한다.”며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국기법과 정부의전편람을 보더라도 상대방 국가 연주 시 예를 표하는 데 대한 어떠한 제한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 그런지 세상만사를 모두 ‘법’이란 잣대로 해석하는 모양이다. 이걸 정말 해명이라고 하는 것인가? 그럼 윤석열 대통령 이전의 역대 대통령들은 전부 예절을 모르는 무뢰배들이라 외국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에 경례를 하지 않고 차렷 자세로 있었던 말인가? 그냥 죄송하다고 한 마디만 하면 될 것을 왜 구차하게 변명을 늘어놓는 것인지 모르겠다.
필자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축구 국가대표 경기를 보면 선수 입장과 함께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양국의 국가 연주다. 그런데 어느 나라 선수들도 응원단들도 상대국 국가 연주 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일은 없다. 그냥 조용히 듣고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를 갖추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예의라는 건 상호 간에 지켜야 예의인 것이다. 한국 대통령인 윤석열은 미국에 예를 갖추는 차원에서 〈The Star-Spangled Banner〉가 연주되는 동안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주었다고 치자. 그럼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우리의 애국가가 연주되는 동안에 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가? 예의는 상호 간에 지켜야 예의인 것이지 한 쪽만 지키면 그건 굴종인 것이다.
미국 국가 연주 동안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 사건에 묻혀서 그렇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 바로 윤석열이 조 바이든과 악수를 하면서 고개를 숙인 사건이다. 마치 과거 이명박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악수를 하면서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상대가 나보다 높은 사람일 때나 하는 것이다.
외국 정상들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보다 높은 상대인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악수하면서 고개를 숙여야 할 상대는 오로지 국가의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들밖에 없다. 노 대통령도 문 대통령도 외국 정상들과 악수할 때는 당당히 마주보았지만 국가의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고개를 숙였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주권을 가진 독립 국가다. 미국의 속국도 아니고 식민지도 아니다. 물론 양국의 국력 상 완전한 의미에서 대등한 외교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지역 강국이고 좀 더 후하게 치면 강대국의 말석에 드는 수준이다. 그나마도 최근 들어서야 이렇게까지 지위가 높아진 것이다. 반면에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다. 1991년까지는 소련이라는 라이벌이 있었지만 소련이 해체된 이후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되었다.
그러므로 양국 간 완전한 의미에서 대등한 외교를 맺는 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엄연히 주권을 가진 독립 국가다. 그렇다면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해야 하고 뭔가 주권 국가로서 목소리를 낼 때도 있어야 한다. 헌데 과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태도가 주권 국가로서 보이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을까?
언론들은 열심히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부풀리기 바쁘다. 마치 이명박근혜 시절처럼 말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그렇게 못 깎아내려서 안달이었던 작자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실체를 들여다 보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맹탕’이라 부르기도 아까울 정도로 성과가 미미했다는 것이 평가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한국 참여를 공식화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IPEF가 중국을 견제하는 기관이라는 것이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 파트너 국가를 규합해 추진하는 일종의 경제협의체로 중국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는 데 대한 ‘대항마’이다.
필자도 중국이란 나라를 엄청 싫어한다. 중국 25사를 보다보면 중국의 역사왜곡이 얼마나 교묘하고 악랄하며 구역질이 나는지 알 수 있다. 『일본서기』로 시작되는 일본의 역사왜곡도 심하지만 그게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질 정도다. 만약에 누군가가 ‘중국 욕하기 대회’를 개최한다면 필자는 우승도 가능하다고 스스로 느낄 정도로 중국이란 나라를 그 누구보다 혐오한다.
하지만 필자의 개인 감정은 감정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지금 현재 우리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가 중국이다. 또 이미 국내 시장엔 경공업 제품의 90% 이상이 중국산이 될 정도로 중국과 교역 규모가 매우 크다. 우리가 섣불리 미국의 뜻에 따라 IPEF에 가입하면 중국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은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줄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바보라서 미국이 주도하는 IPEF에 가입하지 않았고 미국의 대중국 압박 노선에 적극 관여하지 않고 지켜만 보았는 줄 아는가? 미국은 우리나라의 동맹국이고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규모 교역 국가다. 어느 한 쪽에 붙어서 줄을 서버리면 다른 한 쪽으로부터 보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은 미․중 어느 양쪽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는 등거리 실리 외교이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노선은 바로 등거리 실리 외교였다. 그걸 국민의힘과 수구 언론들은 ‘친중’ 딱지를 붙여서 반중 감정이 날로 강해지고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선동하는데 써먹었다. 마치 400년 전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명나라를 배반하고 청나라 오랑캐에게 굴종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선동했던 서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IPEF 참여문제의 경우 우리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인데, 도리어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의 제안을 덥석 물었다. 그럼 중국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벌써부터 중국은 보복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중국의 경제 보복을 상쇄할 방법은 찾고 미국이 던진 미끼를 물었느냔 말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미국이 다시 우리에게 한․미․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한․미․일 연합 전선에 동참하라고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연합훈련을 명분으로 가장 우려되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와 회담에서 “미국은 우리 동맹국이지만 일본은 동맹국이 아니다.”고 딱 잘라 말하면서 한․미․일 연합 전선을 사실상 거부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어수선한 틈을 타 김관진이 날치기로 맺은 지소미아는 결국 현실의 벽에 막혀 파기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문 대통령 본인은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한국의 완강한 반대에 미국도 더 이상 한․미․일 연합 전선 동참을 종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면서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미․일 연합 전선 동참을 종용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충실하게 예스맨 노릇을 했다.
반면에 일본은 미일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챙겼다. 그 회담 자리에서 조 바이든은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오매불망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소망했던 일본으로선 조 바이든이 정말 든든한 천군만마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외교가에는 커피클럽(Coffee Club)이란 이름이 종종 거론된다. 현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까지 총 5개국이 있다. 그런데 이 상임이사국 자리에 추가로 몇 개 나라가 더 들어오려고 꿈을 꾸고 있는데 그 나라는 일본, 인도, 독일, 브라질이다. 이 나라들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거부하는 나라들의 모임이 바로 커피클럽이다. 이름이 커피클럽인 이유는 처음 이 모임을 결성할 때 이탈리아 대사 프란체스코 풀치가 “신사 여러분, 우선 커피부터 한 잔 하실까요?”라고 해서 붙은 것이다.
대한민국도 이 커피클럽의 가맹국이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이 클럽에 가입했다. 그 밖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독일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저지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는 브라질, 파키스탄은 인도의 진출을 저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조 바이든의 일본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울러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 전략에서 한국을 일본의 후순위로 두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점에서 보면 조 바이든은 소속 정당만 다를 뿐이지 120여 년 전 가스라․태프트 밀약 체결로 대한제국을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시키는데 협력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현대판이라 해야겠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을 당시 고종 황제는 1882년 조․미 수교 당시 있었던 거중조정 조항을 떠올려 대한제국에 체류 중이었던 호머 헐버트 박사를 특사로 보내 당시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우리가 아는 그 이상으로 친일적인 인물이었던데다 근거없는 편견에 찌들어 한국을 후진국으로 한국인을 열등 인종으로 매도했던 작자였다. 이런 사람이 당연히 한국을 도와줄 리 없었다. 오히려 그는 제 지인에게 빨리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꼴을 보고 싶다고 낄낄거렸던 사람이었다.
조 바이든이 하는 짓이 그 당시 시어도어 루즈벨트와 무엇이 다를까? 정말 생각이 있고 지각이 있는 언론인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국을 졸로 보고 있는데 치욕스럽지도 않은가? 노무현 대통령의 말대로 언제까지 그렇게 미국 엉덩이 뒤에 숨어서 바짓가랑이만 붙들고 있을 것이며 언제까지 미국이 하라면 생각 없이 네 하고 따를 것인가? 거듭 말하지만 대한민국은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이고 미국의 동맹국일 뿐이지 속국이 아니다. 왜 알아서 속국의 길을 자처하는 것인가?
소위 보수 정권 시절의 모습은 늘 이랬다. 국내에서는 국민들을 억압하고 그 위에서 군림하며 모가지 뻣뻣하게 힘을 주고 다녔다. 그러나 해외로 나가면 늘 이같은 외교를 해서 이 나라 저 나라에게 호구 잡히고 온다. 그래놓고 조그만 성과를 언론의 힘으로 크게 뻥튀기해서 국민들에게 선전한다.
반면에 민주 정권 시절 대통령들은 달랐다. 국내에서는 국민들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욕을 먹더라도 늘 섬기는 마음으로 대했다. 그러나 해외로 나가면 언제나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활동했다. 보수 정권이 사고쳤던 것 뒷수습도 언제나 늘 민주 정권의 몫이었다. 하지만 언론들이 붓장난으로 이 성과들을 왜곡, 축소해서 국민들을 선동했다.
이게 국민들이 선택해서 나온 결과다. 똥은 한 번 치워줬으면 됐지 두 번은 못 치워준다. 이제 국민들이 선택한 결과는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슬프기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