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그간 보수 정권은 늘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안보의 중요성을 실천하기는커녕 오히려 안보에 해만 끼치는 경우가 많았다. 전에도 말했듯이 보수 정권이 떠들었던 안보는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이다.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직후인 25일에 북한은 오전 6시, 6시 37분, 6시 42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또 다시 미사일 도발을 했다. 그런데 대통령 윤석열은 오전 7시 10분에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대통령 주재 NSC 개최를 지시했고 오전 7시 30분 개최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에서 밝혔다. 참 맥이 빠지고 실소만 나오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만약 북한이 이 탄도미사일을 우리 쪽에 발사했으면 어쩔 뻔했는가? 전시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영겁의 시간처럼 소중한 시간이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초탄도 아니고 3탄이 발사되고 30분이나 지나서야 출근했고 50분이 지나서야 NSC를 개최한다니 이러고도 안보를 말할 자격이 있나? 그리고 NSC 개최 사실을 언론에다 흘렸다. 참고로 말하자면 NSC는 의장이 대통령 본인이므로 ‘개최’가 아니라 ‘소집’이 맞는 말이다.
2010년대인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멀쩡한 탈북자 출신 공무원도 간첩으로 조작해서 공안 분위기를 조성했던 보수 정권이었다. 지금도 어쩌면 그 대남간첩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암약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NSC 개최를 언론에다 발표하는 게 과연 국가 안보를 앞장서서 수호한다는 보수 정당의 태도에 맞는 것인지 한 번 되묻고 싶다.
까놓고 보면 보수 정권은 늘 입으로만 요란하게 안보를 외쳤을 뿐 속알맹이는 아무 것도 없었다. 어디 그 뿐인가? 보수 정권 시절 내각에 등용된 사람들 중 국방부 장관 정도를 빼면 대부분이 군 미필이다. 그리고 군 미필 사유도 만인이 어느 정도 수긍할 정도도 아니고 죄다 석연찮은 이유로 면제를 받았다. 혹자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군 미필 비중이 더 높다고 하겠지만 그건 그냥 단순 수치만 비교한 억지 프레임일 뿐이다.
다들 잘 알다시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중 태반은 민주화 운동에 참가했던 운동권 인사들이었다. 그들은 독재정권 시절 감옥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은 군대를 안 간 것이 아니라 못 간 것이다. 같은 부정어미이지만 ‘안’과 ‘못’은 엄연히 다르다.
반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대부분을 보면 이상하게 군대 갈 때가 되어 신검을 받을 때엔 세상 천하의 불구자가 다 되어 군대를 못 간다. 그런데 감투를 씌워주면 아무 탈 없이 잘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특이한 체질을 지닌 사람들이다. 그런 체질이 있다면 필자도 진작에 그런 방법을 배워서 군대를 면제받았을 것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북한의 첫 미사일 도발이 있었던 12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선제 퇴근’을 했고 NSC 소집도 안 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 13일에 서초동 자택 인근 술집에서 늦은 밤까지 술을 취하도록 마신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게 무너진 안보를 바로 세우겠다는 사람이 할 자세인가?
참고로 노무현 대통령은 상당한 애주가로 유명한 분이었지만 재임 기간 내내 술을 단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았고 외국 정상과의 만찬에서도 본인 잔엔 와인이 아니라 포도주스를 담아 마셨다고 한다. 그 이유는 대통령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술 안 마시고 싶었겠는가?
그래 윤석열 대통령도 사람인 이상 술 좋아할 수 있고 마실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도 때와 장소가 있는 것이다. 보수 정권에서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대한민국은 휴전 국가라는 것이다. 맞다. 아직 우리는 휴전 중인 국가고 매 순간 전시상황에 있는 상태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북한의 도발이 있었던 상황에서도 술이나 퍼마시는 게 과연 올바른 태도인가?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과거 러시아의 대통령이었던 보리스 옐친을 떠오르게 한다. 보리스 옐친은 자타공인 주당이었고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는 매일 아침부터 오이를 안주로 그 독한 보드카를 마셔댔던 사람이었다. 심지어는 정상회담을 위해 아일랜드를 방문하러 갔는데 가는 길에 보드카를 연거푸 마시고 만취해서 비행기에서 못 내리는 바람에 정상회담이 취소된 적도 있었다. 독일에 갔을 때에도 술에 잔뜩 취해서 독일 군악대의 연주를 보다가 갑자기 지휘자에게서 지휘봉을 빼앗아 본인이 직접 지휘를 하는 기행을 펼친 적도 있었다.
만약 보리스 옐친이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다면 보드카에 취해서 벌인 갖가지 기행들도 그냥 ‘인간적인 면모’ 정도로 넘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옐친은 소련이 해체된 이후 출범한 러시아 연방을 쑥대밭으로 만든 장본인이었다. 러시아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 ‘올리가르히’라는 러시아판 재벌들이 양산된 것도 옐친 시절부터였다. 최소한 소련 시절엔 기본적인 삶은 보장되었던데 반해 옐친 시절 러시아는 그 기본적인 삶도 무너진 상태였다. 그래서 옐친이 아직도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비난의 대상으로 남게 된 것이다.
이제 막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 정부도 이런 점들을 명심해야 한다. 유능하고 절제된 모습을 보인다면 술 좀 즐겨 마신다고 해서 논란거리가 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유능하지도 않고 국민들을 단합시키는 통솔력도 없으면서 비상사태에도 술이나 퍼마시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북한한테 험한 말 쏟아낸다고 안보 정신이 투철한 게 아니다. 10년 전에 전원책이라는 사람이 어느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김정일에게 개새끼라고 못하면 종북이다.”고 한 적이 있다. 참 전원책씨는 어째서 그 나이를 먹고도 사고방식이 유치한지 모르겠다. 필자의 아버지보다도 더 연상이지만 정말 나이값 못 하시는 분이다. 필자도 욕설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기에 김정일 욕해보라고 하면 개새끼보다 훨씬 더 상스러운 욕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안보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진짜배기 종북주의자들은 오히려 제 정체를 숨기려고 더 오버해서 북한을 욕할 것이다.
말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이 안보 정신이 투철한 것이다. 전시작통권 환수를 통해 국군의 전시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려 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종전선언을 통해 항구적 평화 구축,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향상을 이끌었던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진짜 안보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다.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과 비교해 봤을 때 역대 보수 정권 시절 대통령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 미국 바짓가랑이만 열심히 붙들고 북한 욕만 해댄 것 말고 뭐가 있느냐는 말이다. 그렇게 미국 없이 작전 통제도 못 한다고 전작권 환수는 주구장창 연기해댔던 게 지난 날 이명박근혜 정권 아니었나?
세상에 자국 군대도 그렇게 못 믿으면 군대는 왜 비싼 돈 들여가며 그대로 두고 있나? 차라리 코스타리카나 파나마처럼 군대를 폐지해버리지. 실제 코스타리카와 파나마는 현재 군대가 없는 나라고 미국이 이 두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 자국 군대의 작전 수행 능력을 정부가 못 믿고 있는데 그런 군대가 쓸모가 있나? 이 따위 소리나 하는 게 국가 안보를 중시한다는 보수 정권인가?
이제 더 이상 그들 입에서 ‘안보’의 ‘ㅇ’자도 꺼내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전부터 쭉 지적했던 것이지만 보수 정권에서 떠드는 안보는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 안보’다. 그들이 꿈꾸는 것은 남북통일이 아니라 영구 분단이고 남북 간의 대립을 더욱 조장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북한 정권도 마찬가지다. 언제까지 이들의 ‘적대적 공생’ 쇼에 놀아날 것인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말로만 북한 욕을 할 뿐 행동은 전혀 국가 안보를 위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고 있으니 참 안타까울 따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