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김은혜, 꼬리 자를 생각 마시라!
[청년광장] 김은혜, 꼬리 자를 생각 마시라!
세금 몇 푼 덜 내려고 재산 축소 신고하는 모습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2.05.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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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온 현재 국민의힘에 악재가 될 만한 소식이 하나 터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김은혜의 ‘재산 허위축소 신고’ 의혹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지난 25일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김은혜 후보가 배우자 재산 중 일부 토지·건물 가액, 배우자 증권에 관한 신고가 누락돼 과소 허위신고했다며 선관위에 이의제기 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에 “김은혜 후보자는 재산신고 항목 중 배우자의 빌딩 가액(토지가액 포함)을 173억 6194만 3000원으로 기재해 재산 건물 가액 14억 9408만 8000원을 과소 신고했다.”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 김은혜 후보 배우자 증권이 9억 6034만 5000원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계좌 일부를 누락해 1억 2369만원을 과소신고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난 23일 경기도선거방송토론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은혜 후보가 배우자 건물 지분에 대해 “4분의 1이 아니고 8분의 1이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재산신고서에 기재한 ‘2/8’과 다르다고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110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후보자에 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확인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해야 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해당 내용은 모든 투표소 입구에 붙여진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거짓과 위선으로 경기도민을 기만하지 말라.”며 김은혜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26일, 29일에는 김은혜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 결정사항에 대해 김은혜 후보 측은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는 짧은 입장을 냈다.

실무자의 일부 착오라. 1〜2원 차이도 아니고 오차가 억 단위로 나는데 이게 단순히 실무자의 일부 착오라고 할 수 있는가? 김은혜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예부터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걸 속시원히 인정한 적이 없었다. 무조건 꼬리 자르기로 일관해 왔다.

과거 이명박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그 BBK 사건도 자기 자식 뻘이었던 김경준에게 다 뒤집어 씌웠고 박근혜를 파멸로 몰고 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에도 어떻게든 최순실에게 몽땅 다 뒤집어씌워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 했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이게 그나마 지금이라도 밝혀졌으니 다행이지 만약 선거 이후에 밝혀졌다면 이 사안은 당선 무효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다. 실제로 더불어시민당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된 양정숙이 그 재산 축소신고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은 늘 왜 그럴까?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대부분 재산이 많은 부호(富戶)들이다. 부호들이면 부호들답게 좀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필자는 부호들을 증오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필자도 한 번쯤 부호로서 살고 싶다는 소망이 간절한 사람이다. 다만 필자가 정말 증오하는 건 재산도 많으면서 수전노처럼 남에게 베풀기 싫어하는 자들, 세금 한 푼 더 내는 걸 아까워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소위 ‘천민자본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다. 필자는 이 ‘천민자본가’들을 싫어한다. 

속담에도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는 말이 있다. 돈을 벌 때는 정말 개처럼 할 짓 못 할 짓 다해 가면서 벌더라도 쓸 때는 정승처럼 품위 있게 쓰라는 뜻이다. 즉, 소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개같이 벌어서 개같이 쓴다면 그건 수전노라고 욕을 들어먹어도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이 땅의 부호들 중에는 개같이 벌어서 개같이 쓰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본인 재산을 축소신고하는 이유는 뻔하다. 세금을 덜 내는 게 주 목적이다. 재산이 많으면 그에 비례해서 세금을 더 내야하니까 그거 한 푼이라도 더 줄이려고 일부러 재산을 축소신고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탈세’다. 이게 탈세가 아니면 무엇이 탈세인가? 탈세란 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부호면 부호답게 자신이 쌓은 부를 사회에 환원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세금 몇 푼 내는 게 아까워서 덜덜 떨고 하는 게 스스로도 보기 좋은가? 그리고 그렇게 돈 긁어모은들 당신들이 저승에 그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필자나 당신들이나 죽어서 가지고 가는 건 옷 한 벌밖에 없다. 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의 기본 성품마저도 버리는 것인가?

재산 축소 신고는 결국 이 나라 부호들이 얼마나 수전노들인지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다. 이 나라 부호들 대부분은 수전노이고 천민자본가들이다. ‘돈 많은 천민’으로 사는 본인들 모습이 정말 행복한가? 필자는 과거 유학자들처럼 고리타분하게 청빈(淸貧)이 미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지금은 그런 게 통하지 않는 시대다.

청부(淸富)를 미덕으로 생각하고 살라는 것이다. 청부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본인이 피땀 흘려 번 돈은 모두 깨끗한 돈이고 그를 통해 축적한 부는 깨끗한 부이다. 그리고 본인이 쌓은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로 청부이고 이 사람들은 ‘양반 자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필자가 바라는 건 바로 ‘천민자본가’에서 벗어나 ‘양반 자본가’로 살라는 것이다. 필자는 장 칼뱅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의 사상 중에서 유일하게 공감하는 게 바로 청부론이다. 필자의 이 주장은 장 칼뱅의 청부론에서 나온 것이다.

김은혜 후보 본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꼬리 자를 생각 말고 좀 부끄러움을 느꼈으면 좋겠다. 당락에 관계 없이 말이다. 세금 한 푼 아끼자고 돈도 많은 사람이 재산 축소 신고하는 꼴이 본인 생각해도 안 쪼잔해 보이는가? 왜 대국민 웃음거리가 될 일을 사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땅의 자산가들 대부분이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양반 자본가’였던 유일한 박사를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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