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보수 정당은 늘 입만 열면 국가 안보 타령을 해댔다. 하지만 그렇게 강조했던 것과 달리 현 윤석열 정부의 국가 안보 실태는 어떤가?
선거 직전에 울진과 밀양 등지에서 큰 규모의 산불이 터졌다. 대선 기간 동안에 윤석열은 강원도 산불 현장을 찾아가 마치 문재인 대통령더러 들으라는 듯이 “대통령이라면 산불이 나면 헬기를 타고서라도 현장에 와야 한다.”는 소리를 했다. 그래 말 한 번 잘 했다. 그런 당신은 왜 울진이나 밀양에 산불이 났을 때 코빼기도 안 비추고 술이나 마시고 있었나?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에 북한은 또 다시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다. 그러자 우리도 똑같이 미사일 8발을 발사했다. 과연 이게 수준 높은 대응이라 할 수 있을까? 필자가 보기엔 그냥 1대 맞으면 2대 때리는 어린아이들 감정싸움 같은 유치한 대응방식으로밖에 안 보인다. 과연 이런 식의 대응방식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참 의문스럽다. 지금 벌써 한반도에 전쟁 기운이 감돈다는 견해가 나오기 시작하는 판이다.
이전부터 몇 차례 지적한 상황이지만 북한 향해서 몇 마디 험한 말 던지고 강경한 대응하는 게 국가 안보가 투철한 것이 아니다. 최고의 호신술이 어떤 무술이 아니라 극한 상황에 처하는 걸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호신술이듯 국가 안보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국가 안보는 어떤 유사시를 만들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 안보이고 최고의 국가 안보이다.
중국의 손무(孫武)도 『손자병법』에서 강조한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었다. 그만큼 병법의 창시자인 손무조차도 전쟁이란 것은 피하는 것이 최상이고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땅의 수구 정권은 항상 정권만 잡으면 남북 관계를 험악하게 만들어서 도리어 국가 안보를 위기에 몰아넣는 것인가? 그래놓고 본인은 이 엄중한 상황에 NSC 소집도 안보실장에게 떠넘기고 편안하게 서울의 술집에서 술이나 마시고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이 일어나면 잃을 것이 많은 상황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은 세계 10위권대이고 또 대한민국 안에는 국내 자산 뿐 아니라 외국인 자산도 막대한 상황이다.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면 대한민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들은 하나 둘 철수해 버린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메울 것인가?
전쟁이 나면 열악한 조선인민군의 실태를 고려할 때 대한민국 국군의 압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허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남북한 간의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미군도 자동으로 참전한다. 그런데 북한 또한 중국과 그 비슷한 조약을 맺은 상태다. 즉, 남북 간의 전쟁이 국제전으로 비화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만큼 한반도는 총의 방아쇠와 같은 곳이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떤 복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솔직히 대통령을 보면 그 옛날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를 섞어놓은 것 같다. 세밀한 전략 없이 막가파로 저지르고 보면서 알맹이는 없고 변죽만 울리는 모습은 도널드 트럼프를 보는 것 같고 매일 술에 절어살며 국내 문제에 무능한 모습은 보리스 옐친을 보는 것 같다.
필자는 북한을 향해서 저자세로 나아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개가 짖는다고 사람도 똑같이 짖을 것인가? 이미 남북 간 국력은 1970년대 중반〜1980년대 초반에 완전히 역전되었다. 지금 우리는 북한보다 군사력, 경제력 모든 면에서 다 우위에 있는 강자다. 강자인 우리가 약자인 북한이 시시콜콜하게 무력시위하는 것에 똑같이 단순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자금도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저들이 미사일을 쏘는 것은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에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들어달라고 나름대로 호소하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행위지만 이게 북한식 제스처다.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식 제스처도 알아서 나쁠 게 없다. 그러나 보수 정권은 북한식 제스처를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고 이해할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이전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바보라서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인내하고 대화로 풀려고 했는 줄 아는가? 이 세 분 대통령은 북한식 제스처를 이해하고 있고 또 우리의 국력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강자로서 대범하게 대처한 것이다. 그걸 굴욕으로 깎아내린 게 바로 지금 국민의힘과 수구 언론들이다.
거듭 말하지만 정말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등 민주 정부 대통령이었다. 오히려 보수 정권은 국가 안보를 위기에 몰아넣은 장본인들이다.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 안보이고 산불, 전염병, 폭우 등 국가 재해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 안보이다. 보수 정권 시절에 이것들이 잘 지켜진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결국 이 모든 것은 이 땅의 수구 언론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모름지기 언론이라면 정권이 보수든 진보든 잘못했으면 비판을 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다. 그러나 이 수구 언론들은 보수 정권을 향해선 애완견이 되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기 바쁘다. 그리고 전쟁을 겪었고 정보에도 어두우며 선동되기 쉬운 노인들을 충동질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들어섰던 것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던 것도 결국 수구 언론과 그에 선동당한 노인네들의 합작품이다.
전쟁을 일으키는 건 노인들이 일으킬지 몰라도 결국 피 흘리고 죽는 건 청년들이다. 북한이 도발하면 선제 타격을 한다는 윤석열은 군대도 석연찮은 이유로 안 갔던 사람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중에도 태평하게 술이나 마셨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가 정말 국가 안보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산불이 나서 국민들이 피난을 가는 상황에서도 태평하게 부인과 개 데리고 산책이나 다니는 사람이 국가 안보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이제 좀 진정한 국가 안보가 무엇인지 생각을 하자. 그리고 수구 언론들의 선동에 더 이상 속지 말자. 한 번 속으면 실수지만 두 번 이상 속으면 그건 바보다. 아직도 이 땅엔 그런 바보들이 너무도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