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전공약 점검-경제자유구역] 외국투자 유인 ‘차별성’ 담보돼야
[尹 대전공약 점검-경제자유구역] 외국투자 유인 ‘차별성’ 담보돼야
윤 정부, 2023년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가시화’
충북 경자구역·중원신산업벨트와의 연계 가능성도
“구역별 외투 실적 ‘빈부’… 균형발전, 지역특성 고민해야”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2.06.12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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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28일 대전 컨벤션센터(DCC)에서 ‘대전·세종 지역 공약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새 정부의 비전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 공약 핵심은 ‘불균형의 균형화’이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면 새 정부는 지방 정부가 주도하는, 과거 정부와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하겠다는 것. 윤석열 당선인의 균형발전 3대 가치 공정·자율·희망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어떤식으로 풀어나갈지 대전지역 7대 공약을 통해 알아본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의 구체적인 지정 시기가 발표됐다. 대통령직인수위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의 구체적인 지정 시기가 발표됐다. 대통령직인수위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시기가 2023년 상반기로 맞춰진 가운데, 외국기업 투자 유인에 있어서 대전·세종만의 차별성으로 인천·부산에 버금가는 실적을 거둘 수 있는 전략 수립이 관건으로 부상했다.

경자구역 외투유치 실적에 있어서도 지역별 ‘빈부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경자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최종목표가 될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성과를 거두기 위한 대전·세종만의 차별화 전략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경제자유구역은 국내외 투자자본과 기술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세제 감면, 규제 완화, 행정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경제특구다. 전국 9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지만 대전·세종·충남에는 지정되지 않아 ‘충청권 홀대론’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전·세종 지역공약 대국민 보고회에서 ‘2023년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국정과제로 정해 보고했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구체적인 시기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지역사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연구소와 우수 인재, 지식 재산은 풍부하지만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한계가 따를뿐더러 산업 기반이 취약한 대전-세종-충남에 규제 완화, 조세 감면 등 경제적·행정적 지원이 따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절실하다.

대전·세종 양 도시는 빠르면 올 8월 산업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처럼 양 도시가 경제공동체 형성 및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주도할 광역거점 마련에 본격 돌입하자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대전시 일자리노동경제과 관계자는 “대전에는 글로벌 특구가 있고 세종에는 국가 산업단지가 있으니 두 도시의 경제공동체 발전 방향은 새로운 경자구역 모델”이라며 “충북경제자유구역과 대통령 공약인 중원신산업벨트와의 연계로도 이어져 충청권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큰 발판이 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이 되기에 충분히 상징성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도시가 경자구역 지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도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차별화 전략체계 ▲중앙정부와 원활한 협의 ▲지역 주도 상호 분업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분석이 따른다.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실적은 ▲인천 7억 1000만 달러 ▲부산·진해 2억 9000만 달러 ▲동해안권 1억만 달러 ▲경기 9000만 달러 ▲광양만권 8000만 달러 ▲충북 2000만 달러 ▲대구·경북 1000만 달러로 인천 경자구역이 전체 FDI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인천과 대구·경북의 외투실적이 7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을 보면 지역별 실적에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외투유치에 있어서도 지역균형발전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전·세종만의 차별성, 독보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요구된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대전·세종의 경제통합적 접근을 통한 경제협력 방안(김기희·배진한)’ 연구 보고서는 대전과 세종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긴밀한 경제·산업적 연관 관계를 맺고 있으나 상호 보완성이나 분업체계 성격을 갖는 산업 기술에 대한 담론은 여전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대전·세종 경제통합권 구축을 위한 마중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시급 과제로 꼽으며 중앙정부 추진 육성사업에서 나아가 충청권 주도 전략산업, 제품 밸류체인 등 대전-세종의 행정, 예산 부문에 적극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도시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기술력에 대한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대전 세종 역량 결집으로 귀결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전·세종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최종 목표가 될 것이 아니라 중앙-지자체 협의를 통해 중원신산업벨트와 연계, 충청권 주도 전략산업 거점 등 외투 유치에 있어서 경쟁력을 끌어올릴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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