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15일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백 전 장관)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고,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백 전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영장청구가 기각돼 구속을 면했다. 지난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때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구속을 면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의 불가피성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구속 가능성은 열어둔 셈이다.
이에 김정범 변호사는 “정권 바뀌자마자 이런 짓을 하는 검사들을 보면 구역질이 난다”며 “정권에 코드를 맞추고 새로운 권력에 줄서기 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를 듣고 ‘검수완박’을 당하는 것”이라며 “역겹고 부끄러운 검찰을 어찌해야 할지, 차라리 검찰조직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수사조직을 구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9일 〈중앙일보〉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는 당연히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눈 윤 대통령의 정치보복 선언으로 해석했고, 그런 상황이 드디어 눈앞의 현실로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후 정치보복 논란이 일자 “누가 누구를 보복하나. 다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자기네 정부 때 정권 초기에 한 것은 헌법 원칙에 따른 것이고, 다음 정부가 자기네들의 비리와 불법에 대해선 한 건 보복인가”라고 되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