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의 브런치》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는 윤석열 정부
《김두일의 브런치》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는 윤석열 정부
  • 김두일 칼럼니스트
  • 승인 2022.06.16 13:4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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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칼럼니스트는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0.75%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책과 관련,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부다. 이런 대통령 치하에 국가적 위기가 닥쳐 온다는 것이 더 재앙처럼 느껴진다"고 개탄했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김두일의 브런치》 정말 한심한 정부 (feat. 윤석열과 모지리들)

- 김두일 〈열린공감TV〉 작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 1, 2』 집필)

1.
미 연방준비제도(Fed)에서 기준금리를 한번에 0.75% 올렸다.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Giant Step)'이다. 목적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이고, 이미 충분히 예고됐던 바다.

2.
이 덕분에 한국의 기준금리와 미국의 기준금리가 1.75%로 같아졌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도 무조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돌까? 외국인 자본이 쭉 빠져 나가고, 제2의 외환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3.
문제는 미 연준에서는 "더 올리겠다"고 이미 천명했다. 물가가 잡힐 때 까지 계속 올리겠다는 이야기다.

4.
"왜 지금까지는 저금리 시대였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미친 듯이 달러를 찍어냈기 때문이다.

돈이 풀리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간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되다보니, 가구당 수천 만원씩 '천조국의 스케일'로 현금을 막 나눠졌다. 그렇게 풀린 돈이 각종 구매 뿐만 아니라 주식, 심지어 코인까지 몰린 것이고, 한국에서도 미국주식 열풍이 불었던 것이다.

5.
미국도 이제는 코로나19 종식선언을 한 상태에서 치솟는 물가를 잡아야 한다. 역시 미국의 방식으로, 무식하지만 확실한 정도로 금리를 마구마구 올리겠다는 것이다.

6.
문제는 우리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토록 "빚 내서 집사지 말라"고 경고 또 경고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언론, 그리고 각 부동산 까페에서는 이를 비웃고 "영혼까지 대출을 끌어모아 집을 사라"고 되레 부추겼다. 정말 나쁜 X들이다.

여기에 윤석열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 영끌족 부동산족들은 대부분 2번을 찍었고, 그 결과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다.

7.
앞에서도 말했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는 그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올리지 않으면 외국인 자본이 빠져 나가고, 그러면 금융위기가 오기 때문이다. 이 대목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라!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대출이자도 오른다. 현재의 대출이자에서 2~3배가 되는 것은 정말 순식간이다. '영끌족 부동산족들'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는 셈이다.

8.
그런데 오늘 윤석열이 경제 관련 비상회의를 주제한 것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예상은 했지만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다.

자, 우선 윤석열은 미 연준에서 금리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2~3배를 올렸다"고 발언했다. 이미 외신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을 예상했다. 오히려 지난 5월에 '빅스텝(0.5%)'만 올린 것이 의외라는 반응이었다. 그리고 연말까지 최소 3.4%까지 올릴 것으로 이미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다.

9.
"금리문제가 시급하다"고도 했다. 맞는 말이다. 
금리가 문제인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바고, 얼마나 오를지도 대부분 아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으면 되나? 모두가 아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내놓는 것이 정부에서 할 일인데...

10.
놀랍게도 해결 방안으로 두리뭉실하게 "민간주도로 체질개선을 할 것"이고, 구체적인 대안으로 "규제를 더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마 대출규제, 세금규제를 풀어 "부동산 거래를 더 일으키겠다"는 정부대책 문건이 거기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동산 까페에 공개가 되었다.

11.
어제에 이어 한번 더 말한다.
"그만 하라, 이 미친 X들아. 이러다가 다 죽는다고....."

12.
1930년 세계경제공황, 1970년대 오일쇼크, 그리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윤석열 주변에서는 조언해주는 참모가 아무도 없나?

세계적으로 다가오는 총체적 경제위기인데, 어떻게 민간주도로 해결을 하나?

13.
윤석열 주변에는 하나같이 다 모지리들만 모여 있나?
생각해보니 맞는 것 같다.
윤석열과 주변 참모들의 현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보니, 마치 내가 최배근 교수라도 된 것 같다.

14.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부다. 이런 대통령 치하에 국가적 위기가 닥쳐 온다는 것이 더 재앙처럼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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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명곤 2022-06-18 08:49:47
이 미친 정부는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냥 서로 자기들 정치와 위치에 연연하는 듯하고, 이 와중에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작자는 연예인 놀이에 빠져 지 마누라하고, 미쳐 돌아가고 있으니...분통이 터집니다.
잘 쌓아 곱게 모아놓은 곶감 줄기에서 빠른 속도로 곶감 빼먹는 소리가 들리는듯 합니다.
하~~~오늘도 어디서 교통통제, 통신 째밍해가면서 경호받으며 주말 연예인 놀이, 우결 찍고 자빠졌을라나요...?

무정부시대 2022-06-16 17:17:23
정부가 있긴 한건가? 언제쯤 나라꼴을 갖출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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