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올해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처음 추진된 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가 본격 가동 중인 가운데, 인수위의 조직과 규모, 활동 범위에 대해 다양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치단체장 인수위는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직 구성과 예산지원 등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대통령과 시도교육감 당선인만 운영하던 인수위를 자치단체장까지 확대되면서 단체장직의 효율적인 인수 절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의 인수위는 출발부터 기대에 못 미치는 돌출 행동으로 공직사회를 비롯해 시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 배경에는 20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6.1지방선거까지 국민의힘이 압승하므로 인해 진보진영에서 보수진영으로 정권이 바뀐 점이다. 충북 도내에서 정당의 색깔이 바뀐 자치단체는 충북도, 청주시, 제천시, 괴산군 등 4곳이다.

특히 충북의 대표하는 충북도지사는 민주당 이시종에서 국민의힘 김영환으로, 청주시장은 민주당 한범덕에서 국민의힘 이범석으로 바뀌었고 광역의원도 국민의힘 일색으로 변화했다. 

6.1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당선인들은 잇따라 인수위를 조직하며 나름의 세력을 과시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장 인수위는 시도의 경우 20명 이내, 시군 및 자치구는 15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도 파견되고 관련 예산도 지원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수위는 인수위원 조직 이외에 대규모 자문단과 고문단을 별도로 선임하며 조직을 확대시켰고, 이 기세를 바탕으로 공무원들에게 업무보고를 받는다. 

그들은 절대 ‘점령군’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자당의 인사와 지인들로 가득한 자문·고문단의 규모 면이나 파견된 공무원을 대하는 업무 형태에서 위압감마저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만약 이들 인수위에 야당 인사나 시민사회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계층이 포함됐다면 이러한 우려는 없지 않았을까 싶다.

충북도 김영환 당선인의 행보는 윤석열 대통령 따라하기에 바빠 보인다. 그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괴산군 청천면에서 출퇴근을 하다가 청주시에 월세아파트를 얻었다. 최근에는 윤 대통령처럼 출근길 브리핑도 하고 싶다는 의향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취임도 하기 전에 비서실장을 내정하고, 행정국장을 유임한다고 발표하며 도청 공직사회를 긴장시켰다. 인사권은 당연한 권리지만 아직 당선인 신분이고 차분히 준비해 취임 후 발표해도 늦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이범석 청주시장 당선인은 지난 시정을 ‘불통’으로 규정하고 소통하는 시정을 피력했다. 그러나 그는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청주시신청사 건립, 원도심 고도제한, 우암산둘레길 조성 등 지역의 대표적인 현안 사업에 대해 별도의 TF팀을 조직하면서 다른 지자체의 인수위와 차별성을 나타냈다.

청주시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옛 청주시청 본관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공언한 점은 당선인이 아닌 선거 후보 시절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전략적 구호와도 같아 보였다. 

옛 청주시청 본관 건물의 존치 결정은 앞서 민관거버넌스가 3년여 동안 머리를 맞대고 도출해낸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검토나 공론화 과정 없이, 공식적인 절차도 없이, 철거 결정을 내렸다. 어디에서, 어느 누구와 소통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새롭게 주민의 선택을 받은 인수위가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시도는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나 인수위는 업무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당선인의 공약과 정책을 결정짓는 준비과정이다.

이제 막 업무보고를 받은 만큼 좀 더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한 후, 취임해서 직원 인사를 하고, 결정된 정책을 실현해도 늦지 않아 보인다.

그런 면에서 윤건영 충북교육감 당선인은 인수위를 출범하면서 “6개월간 충북교육의 현황 파악에 주력하겠다”고 밝혀 비교된다.

지역의 한 정치인은 “정치적 선택을 받은 당선인은 권한 만큼 의무가 따른다. 특히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잘잘못을 따져본 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치인이 아닌 공직사회에 지나친 정치적 색깔 입히기와 무리한 현안 사업의 변경을 지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점령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적응하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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