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전공약 점검-제2대덕연구단지] ‘200만 평’ 팽창… 질적 성장은?
[尹 대전공약 점검-제2대덕연구단지] ‘200만 평’ 팽창… 질적 성장은?
2030년 유성구에 200만 평 약속 불구 ‘산 넘어 산’
부지 선정→GB해제→제도개선에만 3년 이상 소요
양적 팽창 치중? “제도적 발전 등 효율성 높여야”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2.06.19 16: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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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28일 대전 컨벤션센터(DCC)에서 ‘대전·세종 지역 공약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새 정부의 비전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 공약 핵심은 ‘불균형의 균형화’이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면 새 정부는 지방 정부가 주도하는, 과거 정부와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하겠다는 것. 윤석열 당선인의 균형발전 3대 가치 공정·자율·희망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어떤식으로 풀어나갈지 대전지역 7대 공약을 통해 알아본다.

기존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배치도. 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기존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배치도. 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전지역 공약 ‘제2대덕연구단지 200만 평’의 후보지가 유성구 대동, 서남부권으로 기울어진 가운데 단순 양적 팽창을 넘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70년대 초반부터 계획·조성돼온 대전의 대덕연구단지는 현재 부지 확장과 제도 개선·완화가 절실한 시점에 윤 대통령의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 공약은 200만 평이라는 양적 팽창에만 치중돼 있다는 우려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전·세종 지역공약 대국민 보고회에서 대전 유성구 일원에 ‘제2대덕연구단지 200만 평 조성’을 국정과제로 정해 보고했지만 200만 평의 연구단지가 조성될 부지는 미정인 상태다.

지역공약 대국민 보고회가 있기 전, 대전시는 유성구 서남부권 150만 평(학하·계산, 교촌, 성북동 등)과 대동 50만 평을 제2대덕연구단지 200만 평 조성 후보지로 검토해 인수위에 제출했다.

유성구 서남부권과 대동은 대전시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 했을 때 개발가능성, 그린벨트 면적, 임업 적성도 낮음 정도 등을 고려한 결과다.

시 과학산업과 관계자는 “애초에 200만 평 소화할 수 있는 장소가 대전시에 많지 않은데 대전시 실무진 검토 결과, 교촌동이 최적지고 대동지구는 공약 전 부터 수자원공사에서 산업 단지 추진 용역을 해오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과기부는 제2대덕연구단지의 조성 부지로 대동·금탄, 탑립·전민, 안산국방첨단산업단지, 하수처리장 등을 후보지로 내세워 현재의 대덕특구 인근 부지에 연구와 산업용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일대에 새 부지를 조성하게 되면 연구개발특구법이 있어 단순 중앙 정부 주도 조성보다 더욱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고 기존 대덕연구단지와 가까워 다방면으로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0만 평 부지 선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지 개발 및 조성까지 각종 행정 절차를 밟는데 만 3년 이상의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란 우려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행정 절차는 양적 팽창을 도모하는 역할을 할 뿐, 결국 제2대덕연구단지의 새로운 출발, 질적 성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발전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국가 주도, 출연연 중심, R&D 중심으로 이끌어져 온 기존 대덕특구는 민간 R&D와의 연계 부족, 산업·기업 수요 괴리 등의 한계에 노출되며 50년간의 연구 기술이 축적됐음에도 지역주도 실증 산업화, 지역 미래 먹거리 창출에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기술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분야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한정돼 있어 리스크가 따르는 기술창업 기업 지원에는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제2대덕연구단지 방향성 정립에 관한 기초연구(황혜란)’연구 보고서에는 연구소기업 중심 지원 제도 운영으로 출연연의 연구성과와 지역 창업 사업화 생태계 구축 시스템 간 연계고리 부재를 기존 연구단지의 한계로 분석했다.

출연연이 생산하는 공공연구성과의 특성과 지역 기업의 니즈가 달라 사업화 성과의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지역 기업의 사업화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기업에서 적용 가능한 단계까지 후속지원체계가 필요한데 연구소 중심 특구 운영은 그 단계까지의 기술을 숙성시키는 후속 기술개발이 존재하지 않아, 기존 출연연의 임무를 ▲공공성 ▲성장동력창출 ▲기업협력지원의 세 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대덕특구에서는 바이오 기업 등 글로벌 가치 사슬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덕특구 내 기업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도약의 계기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기존의 대덕연구단지특구가 토지 활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68㎡ 면적의 대덕연구개발특구는 60%가 녹지구역이고 산업용지는 10%에 불과해 실제 이용 가능한 산업 용지는 매우 부족해 토지이용 효율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대덕특구 지역은 국토계획법,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연구개발특구법 등에 복잡하게 얽혀 있어 토지 활용에 제도적 한계가 크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다.

이에 대해 황혜란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혁신 집적지가 도심의 첨단복합 공간 조성을 통해 우수 기술인력 간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토지 이용의 유연성 확보를 유인하고 특구 기능과 기역 기술의 융복합화를 유도하는 등 기존 연구단지의 한계를 넘어 미래지향적인 과학기술혁신 환경 조성 전략을 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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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2022-06-19 19:36:36
그린벨트 ㅋ 그거 국토부에서 자기들 목줄 잘릴까봐 들여다봐주지도 않는답니다. 모든게 갖추어져있어도 그냥 기본시간을 떼워야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심층 취재한번 해보셔요. 근무태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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