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스스로 ‘경포대’를 자처하는 윤석열 대통령
[청년광장] 스스로 ‘경포대’를 자처하는 윤석열 대통령
경제 위기를 해결할 의지가 빈약한 대통령과 그런 대통령을 방관하는 언론들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2.06.21 09: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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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참여정부 시절에 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경제 문제로 심하게 공격했었다. 그 때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손학규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경포대’라고 지칭한 것이 대표적인 예시다. ‘경포대’의 의미는 바로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정작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의 공약이었던 임기 중 1인당 GDP 2만 불 달성을 실천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진짜 ‘경포대’가 등장한것 같다. 현재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서민 경제가 점점 파탄의 길로 빠지고 있다. 심지어 전세 대출조차도 금리가 상승하자 이젠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는 설까지 등장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통화량이 많이 풀린데다가 지금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며 사실상 이 상황 해결을 포기하는 듯 한 말을 했다. 국민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힘들다는 건 다 안다. 국민들이 보고듣고자 하는 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 노력이라도 보이는 것이다.

전 세계의 경제는 지구촌 시대에 걸맞게 다 연동이 되어 있다. 이 사실은 이미 1929년에 발생했던 세계 대공황으로 입증이 된 사실이다. 그나마 그 세계 대공황 때에는 전 세계에서 단 한 나라만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 예외에 해당하는 나라는 바로 소련이었다. 전 세계가 대공황으로 신음할 때 유일하게 소련만은 오히려 경제 성장을 했다.

소련이 대공황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전 세계를 통틀어 유일하게 공산주의 국가였기에 자본주의 국가들과 연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소련은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소련도 결국 1991년에 해체되었고 이제 대공황에서 예외가 될 나라는 없다. 북한조차도 중국 경제에 예속되어 있다시피 하기에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북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전 세계가 고금리 정책을 쓰면 대한민국 경제도 당연히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놓고 대처할 방도가 없다면 그럼 대통령을 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걸 해결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존재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타깃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본인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 해줬으면 좋겠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보인 모습은 나 홀로 별천지에서 천하태평으로 지내는 모습밖에 없었던 것 같다.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으로 신음하는 와중에도 한가로이 술집에서 술이나 마시고 극장에서 영화나 보고 성대하게 집들이 행사하는 모습밖에 기억이 나는 것이 없다.

대통령 본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낮으로 골몰하는 모습 자체를 보인 건 없다시피 하다. 경제부총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만 하면 대통령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것으로 대통령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면 왜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지금의 여당은 그토록 문재인 대통령을 마치 ‘서민 경제 파탄의 주범’인 양 헐뜯었었는지 그저 궁금할 뿐이다.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 같은 말을 했다면 주워섬기지만 말고 정말 경제를 포기하는 것이냐고 따지기라도 해야 정상 아닌가? 대통령 말 받아쓰기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사실을 알리는 것이 기자지 받아쓰기하는 건 기자가 아니라 그냥 속기사일 뿐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추가적인 민생 대책에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러면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지금 국민들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국회가 정상가동 됐으면 법 개정 사안이고,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건 두 말할 것도 없이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정부가 근본적으로 내놓는 대책은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근거로 국회 핑계를 대는 것인가?

거기다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상속세 인하, 주택대출기준·종부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금 물가 상승 및 금리 상승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서민들이지 법인세와 상속세를 납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부자들이 아니다.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어찌 서민 경제를 살리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에 20일에 참여연대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유례 없는 물가 상승·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 침체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 일변도와 시장 만능 기조의 정책은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정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한국사회가 처한 심각한 경제불평등,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민 가계 안정과 취약계층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면서 “세금은 덜 걷고, 지출을 통제하겠다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결국 심화된 불평등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석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미 시효를 다한 신자유주의라는 허상의 꽁무니를 쫓고 있는 격”이라며 “말로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세금은 덜 걷고, 지출은 통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옳은 말이다. 부자들에게 감세해서 비게 되는 세수는 도대체 어떻게 메울 것인지 그 방안은 있는지 모르겠다. 또 만만한 흡연자들 지갑 털고 소주값 올려서 메울 것인가? 세금은 있는 자에게서 더 걷고 없는 자에게서 덜 걷는 것이 정상이다.

결국 또 언론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검찰과 언론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이다. 문재인 정부를 죽어라 물어 뜯었던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에는 그야말로 순한 애완견이다.

윤석열 정부 기관지 노릇이나 하고 있는 지금 기성 언론들은 부끄러움이라곤 조금도 없는 것 같다. 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경포대’라고 당당하게 말을 못 하는가?  이러니 당신들이 ‘기레기’라는 멸칭으로 불리는 것이다.

언론의 신뢰도가 턱없이 낮은 이유는 대한민국 언론 대부분이 정파성을 심하게 띄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중에서 대한민국 못지 않게 언론 신뢰도가 낮은 나라를 꼽자면 미국, 이탈리아 등이 있다. 이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언론의 정파성과 편향성이 매우 심하다.

미국 언론의 경우 대체로 친민주당 성향으로 기울어져 있고 이탈리아는 아예 언론 총수였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그 언론의 힘으로 총리까지 오른 나라다. 그만큼 정파성을 강하게 띈 언론들은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언론이 한 정당의 편에 서서 치어리더처럼 활동하기 때문이다.

과거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힘들게 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했으면 같은 이유로 윤석열 정부도 똑같이 비판을 해야 마땅하다.

거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대책이 없다고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으니 더욱더 강하게 비판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왜 기성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자신들이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정신을 지키고 살고 있는지 한 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사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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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2022-06-27 14:54:37
아~ 진정한 기자십니다.
정말 오랫만에 마음을 후련하게 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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