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의 세상읽기] 트램 반대 세력의 반기? 코드 맞추기?
[김선미의 세상읽기] 트램 반대 세력의 반기? 코드 맞추기?
음모론 떠올리게 하는 트램 사업비 폭증, 트램 폐기 빌미 제공
허태정 시장 직접 나서 과정과 내용 가감없이 투명하게 설명해야
재발방지 위해 고의성 발견되면 관련자들 책임 반드시 물어야 
  • 김선미 편집위원
  • 승인 2022.06.22 11: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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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언론인
김선미 언론인

[굿모닝충청 김선미 편집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길게 잡아야 2년, 짧으면 불과 수개월 사이에 사업비가 2배나 폭증할 수 있는지 말이다. 

주먹구구식의 구멍가게 얘기도 물론 아니다. 명색이 국비와 지방비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광역자치단체의 현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2배나 폭증한 트램 총사업비, 민선 7기 행정 투명성 도마에 올라

6.1 지방선거 결과 행정 수장이 바뀌는 대전시는 마무리를 코앞에 둔 민선 7기가 추진했던 현안 사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민선 8기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기본계획 변경 추진’ 브리핑에서 총사업비를 기본설계의 건설비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난 1조 4천 837억 원으로 보고했다. 

개통 시기도 2028년으로 1년 연기했다. 무엇보다 2020년 승인된 사업비는 7천 492억 원이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당초 사업비와 맞먹는 7천 345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트램 사업비 2배 증액은 당선인 측만이 아니라 대전 시민들에게도 충격이다. 그동안 대전시는 이와 관련 어떤 사전 설명도 최소한의 언질도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전 설명도 최소한의 언질도 없이 느닷없이 늘어난 사업비

대전시는 이에 대해 물가·토지가격 인상분, 급전시설 변경 비용, 구조물 보강·지장물 이설비용 등의 사업비가 현장 실정에 맞게 현실화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중구 테미고개 구간을 지하화하고 노선을 일부 변경하면서 정거장 10곳을 추가한 것도 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하화에 530억 원, 10개 역 추가 건설비 12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 왜 그렇게 폭증했는지는 여전히 설명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현실적으로 엄청난 증액 요인 발생이 불가피했다고 치자.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서 터졌다. 인수위의 첫 보고에서는 ‘기본계획 당시 7천 492억 원에서 150억 원 정도 늘어난 7천 643억 원’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랬던 사업비가 불과 3일 뒤에는 뻥튀기처럼 1조 4천 837억 원으로 폭증한 것이다. 

인수위 첫 보고 3일 뒤 두 배로 뻥튀기된 사업비, 시민에 충격

이와 관련 대전시는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은 분명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증가 규모는 기본설계가 끝난 이달 초에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이걸 지금 해명이라고 하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달 초 알았다면 인수위의 첫 보고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했어야 마땅하다. 인수위에 보고하기가 껄끄러웠다면 시가 먼저 사업비 증액의 불가피성을 직접 설명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했어야 했다. 

시의 미숙한 업무처리가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트럼 반대 세력에게 트램 폐기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대전시 예타면제 위해 사업비 줄였고, 이달 초 증가 규모 알았다

시 트램도시광역본부 측은 사업비 증액 브리핑 과정에서 귀를 의심케 하는 폭탄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컸고, 그 과정에서 저희 스스로 조금 사업비를 줄인 측면도 분명히 있었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예타를 면제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낮췄다는 얘기다. 

이쯤되면 할 말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음모론을 저절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설령 내부적으로 사업비를 낮추려는 의도가 있었다 해도 일단은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시와 트램본부의 이 같은 일련의 행위는 관련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트램 건설을 저지하는 동시에 권력 이양기에 흔하게 나타나는 새 권력에 줄을 서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 끈 떨어진 현 시장에 등을 돌리는 것은 덤이다.

트럼 반대 세력 끈 떨어진 시장에 등돌리기 혹은 새 권력에 줄서기

그렇지 않고서는 들통날 것이 뻔한 허위보고, 3일 만의 번복, 의도적인 사업비 축소 폭로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자체가 무산될지도 모르는 중차대한 사업비 2배 증액 내용을 허태정 시장은 사전에 알았는지 아니면 허 시장도 그동안 잘못된 보고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 

허 시장은 지금이라도 트램 사업비 증액이 오비이락인지 고의인지 그 과정을 투명하게 직접 밝혀야 마땅하다. 퇴임 전 가감 없는 설명과 그동안 밝히지 못한 데 대해 시민들에게 진솔하고 정중하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민선 7기 업적과 성과를 다 부정당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인수위 활동기간 연장은 곤란, 시민과 시장 눈 가리는 행위 엄벌

한편 인수위는 트램 사업비 증액 및 온통대전 등 몇몇 사안과 관련 활동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 민선 8기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 시 자체 조사를 통해 밝히면 된다. 

그리고 만에 하나 추진 과정에서 고의성이 발견되면 관련자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내 편에 유리한 폭로라고 흐지부지 넘어가면 민선 8기에서도 시민과 시장의 눈을 가리는 이런 일이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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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2022-06-27 15:39:03
대전뉴스
"트램 추진 중단시키고 예타통과한 원안대로 추진하라"
[도시철도2호선 전문가 의견] 구우회 前 민관정 대전도시철도추진위원
기자명편집부 입력 2022.06.23 16:31 수정 2022.06.24 08:45
##김선미 위원님 한번쯤 읽어 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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