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월북 프레임'의 주도자로 지목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추가 고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관련 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내일(23일)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회신을 보고 추가 고발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고인이 자진 월북했다는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연루된 관계자들의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방부가 해당 사건을 별다른 추가 증거 없이 2년 만에 180˚ 입장을 뒤바꾼 것을 두고, "문재인 정권을 ‘종북 정권’으로 만들고, ‘월북 프레이밍’을 꾀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사악한 음모"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입장 번복에 대한 근거에 대한 질문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다"고 답했고, 해경의 판단 변경에 국방부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따로 어떤 말씀을 드린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JTBC는 “2020년 사건 발생 당시 당시 우리 군은 북한군의 보고 내용을 포착했고, 거기에 '월북'을 의미하는 북한식 표현이 국방부가 보고한 비공개 회의록에 있었던 걸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매체는 최근 해당 회의록을 열람한 국방위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북한군 보고에 ‘월북’이란 단어는 없었지만, 월북을 의미하는 ‘북한식 표현’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3성 장군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24일 국회 국방위 간사 시절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해 보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렇게 정황판단을 한 것"이라며 무려 4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한 바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이씨의)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특별취급정보(SI)를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라며 “선내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데 이 사람은 입고 있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정치평론가인 김용민 평화나무이사장은 22일 “’월북이 맞다’는 초기 결론을 2년이 지나 뒤엎으려면 명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그런 건 없이 결론만 달라졌다. 그래 놓고 '억울하게 죽인 국민을 월북자로 만들었다'는 지극히 정략적 레토릭만 난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장성은커녕 미필인 하태경 씨, 다음 정부에서 이번 발표 또 엎으면 어쩌시려고?”라며 비웃고는 “’월북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 정부 발표를 엎으려면 팩트가 필요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리고는 “우리 사회가 가짜뉴스, 확증편향에 길들여지다 보니 '팩트 파악'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며 “단정부터 하려고 하지 마라”고 엄중한 충고를 건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