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대전시정… 현안 돌파구 ‘성과’-추진력·소통·협력 ‘미흡’
민선7기 대전시정… 현안 돌파구 ‘성과’-추진력·소통·협력 ‘미흡’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22일 ‘지방선거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곽현근 대전대교수 기조발제, 시정 평가·한계성·남은과제 등 짚어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2.06.22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사진=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민선7기 대전시정이 오랜 현안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주민주권을 강화하면서 괄목한만한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사업 추진력 부족과 소통·협력이 미흡했던 점에서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평가는 22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선거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민주당 지방정부 8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통해 민선6·7기 대전시정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민선7기 허태정호의 성과에 대해서는 “오랜기간 지지부진하던 현안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공약과 관련해서도 전국적으로 최우수 평가등급을 받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대전의료원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확정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 및 혁신도시 유치 ▲대전교도소 및 하수처리장 이전 확정 ▲도안 호수공원 착공 및 유성복합터미널 이전 ▲옛 충남도청사 국립현대미술관 본관 유치 ▲지역화폐 온통대전 활성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유치 등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

곽 교수는 또 “자치분권 핵심전략인 ‘주민주권 강화’ 기조에 맞춰 다양한 제도와 실험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도 내놨다.

특히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 숙의민주주의 방식 해결 ▲주민참여예산제 200억 원까지 확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 등 풀뿌리주민자치 초석 구축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세 등 연계 풀뿌리주민자치 제도적 생태계 구축 ▲새로운대전위원회 운영 등 협력적 거버넌스 기반 조성 등이 주민주권 강화 노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반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시정의 추진력을 잃은 점 ▲뚜렷한 시정 비전을 부각시키지 못한 점 ▲정무직 공직자들과 새로운대전위원회의 소통·협력 부족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트램 등 투명하지 못한 행정처리와 소통 부족 및 오해소지 제공 ▲보문산 개발사업 등 관련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신뢰형성 미흡 ▲민주당 소속 시·구의원들과의 갈등 등의 측면에서 시정의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시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선거에서 상대방의 비판의 표적이 됐다고 덧붙였다.

지방선거 패배 원인으로는 ▲검수완박, 대선 연장선에서 선심성 지역공약 남발 등 중앙정치에 예속 ▲민주당 중앙당 지원 부재 및 국정비판 집중 ▲지역단위 공약 표심 연결 미흡 등 ‘지방이 사라진 지방선거’라고 진단했다.

또 ▲민주당의 파행적이고 비민주적인 공천 ▲관객민주주의 성격의 지방정치문화 ▲시계추민주주의 하에서의 민주당 자치단체장 성과의 희석화 등도 패배를 부른 원인으로 꼽혔다.

곽 교수는 이어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의 정체성에 대한 진단과 공감대 형성, 대전시정을 위한 중장기적 미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노력, 대전시정 혁신연합 구축,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적인 도시를 위한 실천대안과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노력 등이 민주당 대전시당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조언했다.

또 “당내 민주화를 위한 정치지도자들의 솔선수범과 강력한 제도 혁신, 민주당 대전시당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유성구의 적극적 응원과 활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황해동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황해동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