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전공약 점검-기업금융 지역은행] 대전·충남, 집안 싸움? “혼선 차단해야”
[尹 대전공약 점검-기업금융 지역은행] 대전·충남, 집안 싸움? “혼선 차단해야”
윤석열 지역공약… 대전엔 기업금융 은행, 충남엔 충청은행
대전·충남, 지방은행 본점 선점 향한 ‘집안 싸움’ 우려?
“추진력 모으려면 일찌감치 혼선 막고 공감대 모아야”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2.06.24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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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28일 대전 컨벤션센터(DCC)에서 ‘대전·세종 지역 공약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새 정부의 비전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 공약 핵심은 ‘불균형의 균형화’이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면 새 정부는 지방 정부가 주도하는, 과거 정부와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하겠다는 것. 윤석열 당선인의 균형발전 3대 가치 공정·자율·희망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어떤식으로 풀어나갈지 대전지역 7대 공약을 통해 알아본다.

대전시가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인 ‘기업금융 중심 지역은행 설립’에 발맞춰 가칭 ‘한국벤처투자은행 및 벤처금융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내포신도시 충남도청 외벽에 붙은 현수막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가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인 ‘기업금융 중심 지역은행 설립’에 발맞춰 가칭 ‘한국벤처투자은행 및 벤처금융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내포신도시 충남도청 외벽에 붙은 현수막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전지역 공약 ‘기업금융 중심의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이 충청남도 지역공약인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과 별개로 진행된다.

다만, 집권 여당과 두 당선인인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 부분에 대한 조율과 공조를 서둘러 공약 이상의 구체적인 노선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이 발표되고 지방선거가 끝난 현재까지도 이장우, 김태흠 두 당선인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관련 목표하는 바가 달라 추진 혼선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과 충남이 서로 다른 성격의 지방은행을 밀고 있는 이면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충청권에 2개의 지방은행을 동시 설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것을 미리 인지하고 지방은행 본점의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집안 싸움’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 과정에서도 대전·충남의 지방은행 공약 방향은 합의되지 않았다. 지방선거 당시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은 대전에 본점을 둔 자본금 10조 원 규모 기업금융 중심 지역은행 설립을,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은 충청권 지방은행을 내세웠다.

이장우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약 발표회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이 약 10조 원을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산업·신기술 자금 조달과 중개운용 등 벤처투자(특수은행)를 주요 기능으로 가져가며 지방은행 기능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태흠 당선인은 지방은행과 특수은행 설치를 ‘투-트랙’으로 접근하며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모두 당선되자, 충청권 지방은행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두 은행 공약이 중첩되는 것은 아닌지 ▲동시에 추진 가능한 사안인지 ▲동시에 추진한다면 병행 추진인지, 별개 추진인지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된다. 

충청권 지방은행의 경우 1년 전부터 충남 핵심 의제로 받아들여지면서 지역사회 내에서도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됐다.

그러나 대전의 기업금융 중심 지역은행은 지역민들이 보기에 어떤 형태의 은행인지도 감이 안 잡힐뿐더러 기업 중심 금융이기에 일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은행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지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충남도는 지역민 여론조사, 국회토론회, T/F팀 구성, 연구과제 수행, 관련 법안 개정안 제출,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실시하며 설립 당위성을 확보하고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모으는데 상당한 노력을 해왔지만 이장우 당선인과 캠프 관계자는 당선 이후 지방은행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금융 중심 지역은행과 충청권 지방은행 비교.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 위원회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기업금융 중심 지역은행과 충청권 지방은행 비교.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 위원회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이에 대전시 경제정책팀 관계자는 “대전의 기업금융 중심 지방은행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서 특별법을 통해 설립되고 충청권에 국한되지 않는 국책 은행 성격이다. 본사는 대전에 두고 영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하며 “충청권 지방은행은 이와 별개로 진행되고 동시 추진 여부와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4개 시도 협약대로 용역 결과를 기다려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충남도청 경제소상공인과 관계자는 충청권 지방은행 연구용역에 대해 “경영 담당 투자자가 어디냐에 따라 사업 모델이나 추진단 성격이 바뀌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은 밑그림 단계에 불과하다.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아직 어디가 될지 확실치 않고 본점, 지점 관련해서도 4개 시도가 협의를 봐야 한다”며 “올 하반기 충청발전상생기금 1억 원과 충남도청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4개 시도 협약대로 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본점·지점 위치 관련해서는 “가칭 한국벤처투자은행은 성격이 기업 투자 기관에 가깝기 때문에 중기부랑 협력해서 대전에 본사를 두되 전국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개념이고, 충청권 지방은행은 4개 시도 연구용역 통해 본점 위치를 정하고 점포보다는 인터넷뱅킹 위주로 가되 어르신을 위한 관계 금융 목적의 최소한의 점포 지점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공약의 관계성이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양 지역 실무관계자들도 하반기에 진행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 이장우·김태흠 당선인은 각자의 은행 설립 동력을 모으고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2개 충청권 지방은행 노선과 차이, 기대효과를 명확히 해 추진 방향의 혼선을 일찌감치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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