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김종현)가 정부의 교원정원 감축 움직임에 반대한다며 ‘교원정원 확보 촉구’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서명운동에는 전교조를 비롯해 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와 예비 초등교사단체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 함께 한다.
전교조에 따르면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유·초·중·고교 교사 정원 1168명을 감축하고 유치원 원장(감), 초·중·고교 교장(감) 정원은 129명 증원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고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게 전교조의 설명. 실제 학령인구 감소에도 학급당 학생 수 인원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1일 기준 충남의 초·중·일반계고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을 넘는 과밀학급 비율은 각 62%, 80.7%, 85.1%로 나타났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 30명이 넘는 학급은 초 4.61%, 중 32.9%, 일반계 고 23.2%에 달했다.
게다가 코로나19 방역 등 교사들의 수업과 생활지도 외에 교무·행정업무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교원정원이 감축될 경우, 노동강도는 세지고 학생들의 교육환경도 열악해질 수 없다고 전교조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교조는 서명운동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유아 14명, 특수 영-유-초-중등 2-3-4-5명) 실현 ▲교원정원 확대 및 정규 교원 확충 ▲교사 수급 정책 수립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종현 지부장은 “학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 정원이 아니라 교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면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학생 수 단계적 감축(초등 20명, 중·고 24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충남교육청도 이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오는 28일까지 서명을 받아, 30일 전국 교사들과 함께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27일부터 전교조 각 시·도지부와 함께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앞 피케팅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