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의혹 이준석 겨냥한 김성진 대표의 '멘토링'
‘성상납’ 의혹 이준석 겨냥한 김성진 대표의 '멘토링'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2.06.27 2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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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제공 당사자로 알려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27일 “형사재판을 4년 동안 받아 오니, 멘티님 등 우리 같은 공대생 출신들이 법을 오히려 제대로 관심 갖고 이해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며 멘토링을 통한 진실싸움에 나섰다. 사진=한겨레TV/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제공 당사자로 알려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27일 “형사재판을 4년 동안 받아 오니, 멘티님 등 우리 같은 공대생 출신들이 법을 오히려 제대로 관심 갖고 이해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며 멘토링을 통한 진실싸움에 나섰다. 사진=한겨레TV/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제공 당사자로 알려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27일 “형사재판을 4년 동안 받아 오니, 멘티님 등 우리 같은 공대생 출신들이 법을 오히려 제대로 관심 갖고 이해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며 멘토링을 통한 진실싸움에 나섰다.

김 대표와 이 대표는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가 추진했던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에서 '멘토'(김성진)와 '멘티'(이준석)로 만난 사제지간이다. 

그는 이날 법률 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전한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지금 논리싸움이 아니라 진실싸움을 하는 것"이라며 "처벌의 관계는 국가의 문제이고, 진실의 관계는 우리의 문제"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흔히 법하면, 공대생과는 완전 무관한 저 세상 쪽 체계의 산물 같지만 이것이야말로 논리적 소프트웨어의 끝판 왕"이라며 "우리는 기계인 CPU 컴퓨터에게 명령하지만, 법원은 사람에게 명령한다. 기계가 아닌 사람에게 명령하려면 얼마나 논리적 고도성을 따지겠느냐"고 말했다.

"아마 멘티님께서 컴퓨터 싸이언스 전공을 하셨으니, 논리로는 누구에게도 안 진다는 여김도 당연해 보인다. 그래서 A가 부존재한데 B가 어떻게 성립하냐고 논리적 주장까지 하셨더군요.”

A는 성상납을, B는 증거인멸(또는 공무집행방해)을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멘티님의 논리는, A와 B를 변수로 놓은 뒤, A값은 1이고, B값은 A 더하기 2인데(A=1, B=A+2), A가 애초 없으므로 B가 더할 A가 없기 때문에, 이를 컴퓨터에 돌리면 오류가 난다는 말로 보인다. 근데 멘티님의 논리대로라면, 도리어 A가 애초 없다는 것이므로, 그러면 A=1, B=A+2가 아니라 그냥 B=2가 되는 거다.”

이 대표가 성상납 의혹을 운 좋게 빠져나가더라도, 증거인멸 등의 의혹은 그대로 남아 결국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읽힌다.

그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그래서 고도의 논리성으로 무장된 법에서도 법리 구성하기를,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라고 한다"고 일깨웠다.

이어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A가 무죄여도 B는 성립된다"며 "근데, 왜 A가 없다고 하는 거냐. 혹시 A값이 0이라서 없는 것이라고 논리 구성한 건가? A값이 0이라면, 그건 그저 시간이 지나서 값만 0이 된 것일 뿐, A는 존재한 것"이라고 ‘멘토’로서 한 수 가르쳐줬다.

"무엇보다 컴퓨터 싸이언스 첫 시간에 무조건 배우는 '프로그램=알고리즘+자료구조' 정의에 의하더라도, 알고리즘은 각자가 자기의 창의적 해석방법으로 표현하면 되지만, 자료구조는 창의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는 "법조인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법리 알고리즘이 아니라, 오로지 데이터"라며 "사실관계를 자꾸 상대 반대진영이 오염시키고 흔들려 해서 힘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27일 법률 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전한 입장문을 통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27일 법률 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전한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지금 논리싸움이 아니라 진실싸움을 하는 것"이라며 "처벌의 관계는 국가의 문제이고, 진실의 관계는 우리의 문제"라고 포문을 열었다. 사진=한겨레TV/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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