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호 대전교육감 공약 점검 ⑤] 현장 실태 직시, 청렴도 향상 '지름길'
[설동호 대전교육감 공약 점검 ⑤] 현장 실태 직시, 청렴도 향상 '지름길'
소통‧협력-부패‧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공정 인사시스템 구축 등
“6년 연속 최하위권 교육청 소속 교원들 부끄러움 해결하는 4년 되길”
교무업무전담팀 재구조화… 소통창구 ‘기대’‧ 허울만 남을 수도 ‘우려’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06.2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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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호 교육감의 다섯 번째 주요 공약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설동호 교육감의 다섯 번째 주요 공약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그동안 논공행상과 정실인사 등 논란에 휩싸이며 낮은 청렴도를 기록해오던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남은 4년간 청렴도를 상위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설 교육감은 다섯 번째 주요 공약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을 내걸고 ▲참여하고 소통하는 교육가족 ▲교육현장 중심 행정 지원 ▲청렴하고 공정한 교육행정 3가지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

이 가운데 설 교육감은 청렴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의 세부 과제로 ‘성역 없는 부패‧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구축’ 등을 내놨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6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렀던 대전시교육청의 오명을 씻기 위한 처사로 풀이된다.

의심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하지만 지역교육계에선 의심의 눈빛을 거두지 않는 분위기다. 학교 현장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솜방망이 처벌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진 사무관 A씨의 직위해제를 미루고 있는 설 교육감에 대한 불신이다.

A씨는 시교육청 학교설립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2018년 9월 도안 2-2지구 하천부지를 사들이고, 1년 4개월 만에 되팔아 2억여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알려졌다. 이후 올해 2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역의 한 교육관계자는 “청렴한 대전교육을 위해선 교육감이 앞장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집행하고, 사학비리 등의 부패 척결 의지를 밝혀야 한다”며 “그러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무관 A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단행하지 않고 있는 것만 봐도, 교육감의 부패 척결 의지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역 없는 부패‧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불관용 원칙을 천명한 것인데, 얼마나 엄정하게 실시하는지 지켜볼 일이다”라며 “측근을 요직에 배치하는 논공행상 성격의 정실인사 역시 시험대에 올라왔다.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암시했다.

대전에서 근무하는 한 교사는 “후보 시절 설 교육감은 토론회에서 A씨의 직위해제 여부를 묻는 타 후보의 질문에, 절차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절차대로 진행한다고 하니 믿어야 하겠지만,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사무관 A씨의 일은 여러 사건 중 하나일 뿐이다. 일선 학교에선 징계를 받은 교직원이 더 좋은 곳으로 발령이 나거나, 징계는 받았으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교직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쌓이다 보니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설 교육감은 현장 실태를 직시하고,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의혹이 제기된 경우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처리한 것인지 투명하게 밝히는 자세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6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권의 교육청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교원들의 말 못 할 부끄러움을 꼭 해결해주고, 3선을 마무리하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교육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의 세부 과제인 ‘교육전념 여건 조성’과 ‘교무업무전담팀(TF팀) 재구조화’ 역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모양새다.

TF팀 재구조화로 행정직과 교원 간 소통창구는 마련될 수 있지만, 업무 자체를 줄이지 않으면 업무를 떠넘기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란 주장이다.

지역의 한 교사는 “TF팀은 직종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교육청에서 신속‧정확히 업무 표준안을 만들어 업무 간 혼란이 없도록 선을 그어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TF팀을 만들어 업종 간 대화와 타협의 고리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현장 업무 자체가 줄어들지 않으면, TF팀은 허울만 남을 수 있다는 근심을 표했다.

그는 “‘교육청 사업은 한번 생기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업무는 늘어날 뿐, 절대 줄지 않는다’ 현장에서 흔히들 하는 말이다. 현장은 혁신 학교가 아닌 혁신 교육청을 원한다”며 “장학사의 업적을 위한, 교육청의 업적을 위한 사업이 아닌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사업만 간추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 교사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총체적으로 파악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과다하게 시행되는 사업은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과감한 결단을 간절히 바라는바”라고 호소했다.

행정직과 교원 간 업무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학교 업무를 하다보면 분명 행정 관련 일임에도, 교사가 하고 있을 때가 많다. 의아한 것은 중등에서는 행정실 담당이 초등에서는 교원이 담당하는 등, 학교 분위기에 따라 업무 담당이 좌지우지된다는 것”이라며 “학교 재량일 뿐이라고 하지만, 행정과 교육활동을 구분하는데 학교 재량이 끼어들 자리가 있느냐? 행정실 역시 업무에 허덕이는 걸 알고 있으나, 이는 교육청과 해결해야 할 일이지 교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3선이니만큼 교육청의 생리와 학교 현장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며 “모든 문제를 푸는 실마리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노조를 배척하지 않는 경청에서 나온다. 후보 시절 노조와의 소통 횟수를 늘리겠다고 한 약속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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