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대전‧세종‧충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총괄운영센터(이하 센터) 측이 ‘공무원 중복 상여금’ 논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중복 성과상여금은 위법 사안이 아닐뿐더러, 세부 규정을 살피지 않고 센터의 위법행위를 지적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대학교지부(이하 충남대 공노조)에 대한 저격이다.

충남대학교는 RIS 총괄대학으로서, 현재 지역혁신 플랫폼 총괄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일 충남대 공노조는 RIS 센터로 발령받은 대학 소속 교육공무원들이, 대학과 센터 두 곳에서 중복 상여금을 받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시한 ‘RIS 사업비 항목별 집행기준’에 따르면 인건비 대상은 해당 사업을 위해 센터에서 채용한 인력 및 운영에 필요한 보조 인력으로 규정돼있다. 집행 제한 대상은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및 교원 개인연구활동비다.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성과급(전체 사업비 10% 이내)’ 또한 인건비 항목에 쓰여있다.

따라서 대학 소속 교직원 등의 공무원은 성과상여금 대상이 아님에도, 센터와 대학에서 이중으로 상여금을 받는 위법을 저질렀다는 게 충남대 공노조의 설명이다.

그러나 총괄운영센터는 규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억지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급여성 인건비가 아닌 성과급은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이며, 관련 규정에 이중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사안은 위법이 될 수 없다는 것.

RIS 총괄운영센터 관계자는 “해당 규정에 쓰여있듯 인건비 집행이 제한되는 것은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등이다. 이는 교직원 등의 성과급을 제한한다는 게 아니라, 매월 지급되는 급여성 인건비를 제한한다는 뜻”이라며 “인건비 항목에 성과급이 포함돼있어 공노조 측에서 잘못된 해석을 한 것 같다. 하지만 급여성 인건비와 성과급은 성격을 달리한다. 교직원을 포함한 해당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여금 이중 지급 또한 한국연구재단에 질의한 결과, 지침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관련 규정에는 이중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다. 제한 사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집행했는데,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RIS 사업단이 전국에 5개가 있다. 이들도 성과급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RIS 사업단 전체가 규정을 어겨가면서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뜻이냐”라며 “공노측이 어떤 의도로 이러한 주장을 제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한 사항을 확인도 하지 않고 틀린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행태는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충남대 공노조 관계자는 “공무원이 아닌 센터 직원들의 인건비에는 급여와 성과급이 다 포함돼있다. 소속 교직원의 급여 ‘등’이라고 표현된 집행 제한 기준에는 당연히 성과급도 속해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이중 지급 제한 사안이 없어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센터 측 해명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 이중 지급 금지라는 규정이 있기나 한가? 이중 지급 금지 규정이 없다면 이중 지급을 해도 된다는 뜻이냐”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국립대학육성사업과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또한 RIS와 똑같은 국책사업이고 이중 지급 금지 규정이 없는데, 이 두 사업의 담당 공무원들은 성과급 지급이 안 된다”며 “동일한 규정을 가진 국책사업인데, 어떤 사업은 가능하고 어떤 사업은 안된다는 건 이들의 논리가 틀렸다는 뜻”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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