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과 경찰은 자기들이 발표한 것을 2년만에 자기들이 뒤집었다. 만약 문재인 정부의 압력으로 '근거 없이' 이모씨를 월북으로 몰아갔다면, 이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문제로 심하면 감옥가야 한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월북 정황이 없다고 발표하고 '사과'까지 시켰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다. 그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만에 목을 걸어야 할 일이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해양경찰이 지난달 16일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수사결과를 밝혔을 때, 한 정치평론가가 내던진 반응이다.
해경의 수사결과 발표에는 명징한 추가 증거 없이 "월북이 맞다"고 2년 전 자신들이 도출한 결론을 난데없이, 스스로 180˚ 뒤엎어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해경은 "단순 표류로는 최초 발견된 지점까지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고, 대통령실은 “(고인의) 자진 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오늘 발표의 핵심이고, 해경의 추가 조사를 통해 오늘 발표가 나온 것으로,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종북 정권’으로 만들고, ‘월북 프레이밍’을 꾀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사악한 음모"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피해자 유족 측은 이를 근거로 곧바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살인방조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당시 여당 측이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협조하지 않으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도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른바 ‘쓰리쿠션 정치보복’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JTBC는 4일 “개입이 없었다던 해경 주장과는 달리, 해경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실 안보실을 직접 방문한 정황을 파악했고, '해경 관계자가 안보실을 찾은 건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도 말했다”고 보도해 충격을 주고 있다. ‘월북 프레이밍’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결정적 단서로 보인다.
또 해경의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지난달 2~3일 중부지방해경청은 해경 수사의 적절성과 객관성을 따져보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대면 회의가 아닌 서면으로 대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심의위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서면회의로 대체했을 뿐, 별도 의결 절차는 생략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해경 고위급이 안보실에 방문했다는 것은 대통령 안보실이 깊게 관여됐다고 볼 수 있고, 수사심의위가 서면으로 처리한 것도 대단히 의아한 일”이라며 “수사종결 발표를 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으로밖에 볼 수 없고,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그것을 꿰어맞추는 형식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할 줄 아는 건 검찰총장하면서 보여준 '공작-조작' 정치”라며 “자신이 대통령이 아니라 아직도 검찰총장이거나,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 ‘남산의 안기부장’인줄 착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