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8일, 바다 건너 일본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세를 하고 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총에 피격당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일본에서 총리를 역임했던 인물이 피살당한 것은 이번이 7번째 사건이다. 1936년 2월 26일에 사이토 마코토(齋藤實)가 피살당한 소위 2.26 사건 이후 무려 86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참고로 1936년에 죽었다는 일본 총리 사이토 마코토는 3.1 운동 직후에 조선 총독으로 부임해 문화통치를 실시했던 그 사람 맞다.

일단 필자의 개인적인 감정은 참 복잡 미묘하다. 우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사람이 죽은 걸 가지고 기뻐하고 고소해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죽은 아베의 명복을 빌어주기엔 그는 영락없는 악인이다.

전범의 후손이었으며 과거사 청산에 역행하여 한일관계를 비롯해 동아시아 전반의 외교 관계를 악화시킨 주범 중 한 사람이다. 그리고 아베 신조는 명실상부한 일본 극우 정계의 대부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그의 죽음을 조롱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그의 명복을 빌어주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필자가 경계하는 것은 이 이후에 벌어질 일이다. 일본은 현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본래 일본인들은 정치적 무관심이 굉장히 심한 데다가 오랫동안 자민당이 그 옛날 막부정치처럼 장기 집권하고 있어 이미 일당독재국가로 전락한지 오래다.

그래서 자민당의 별명이 ‘자민막부’이다. 그러나 일본의 법엔 중대한 결함이 있어 이 막부정치 비슷한 자민당 장기집권을 끝내고 싶어도 끝내기가 어렵다. 정권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게 일본 정치이다. 그러니 일본인들이 정치에 점점 무관심해지는 것도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

그

런데 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의 영수(領袖)이자 최장수 총리를 역임했던 아베가 피살당했다. 이 일을 계기로 기존 자민당 지지자들은 더욱 결집할 가능성이 크고 일반인들도 동정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박근혜가 괴한에 의해 커터칼로 피습을 당한 바 있었는데 “대전은요?”라며 몸을 아끼지 않고 선거 상황을 살피는 모습을 보이며 지지율을 대폭 끌어올리지 않았던가? 그 전에 나치 독일에서 있었던 1933년 2월 27일의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 또한 좋은 예시다.

자민당이 무난하게 단독 과반을 획득할 것이란 예상은 이미 선거 전부터 있었지만 아베의 사망으로 인해 그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생겼다. 이 말은 곧 자민당이 단순히 원내 제 1당이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단독으로 개헌까지 할 수 있는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군대를 보유할 수 없게 되었다. 자위대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일단 법적으로 자위대는 군대가 아닌 준군사조직이다. 군사적 성격을 보이고는 있지만 군대와 차이점은 공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다. 군대는 외국군을 상대로 공격을 가할 수 있지만 일본의 자위대는 방어만 할 수 있을 뿐 공격을 할 수는 없다. 이것이 큰 차이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다시 경제부흥에 성공한 일본은 부를 갖게 되자 다시 힘을 갖기를 소망했다. 일본이 군대를 보유하고자 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 군대를 육성할 수 있는 돈이 충분히 있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나? 하지만 평화헌법 때문에 지금까지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자민당이 여러 차례 단독 개헌선 이상의 의석을 획득했음에도 일본인들 대다수가 전쟁만은 안 된다며 평화헌법 개정을 반대했기에 아직까지 군대를 다시 보유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국제정세를 보면 현재 일본의 평화헌법은 그야말로 위태롭게 생명줄만 잇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힘이 날로 커지게 되자 미국은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삼각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한미일 삼각연대가 보다 중국을 효율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선 현재 정식 군대가 없는 일본의 군사력이 더 올라와야 한다. 그럼 언젠간 미국도 일본의 군대 보유를 허가 내지는 묵인을 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미국이 계속해서 한일관계 개선을 압박하는 것 또한 이 문제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허나 일본은 1945년 광복 이후부터 지금까지 77년 동안 단 한 번도 과거사 청산을 위해 진정성을 보인 바가 없었다. 진정성을 보이기는커녕 툭하면 역사 왜곡 망언,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오히려 과거사 청산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군대를 보유하게 되고 미국의 위세에 호가호위해 한반도 문제에 더욱더 깊숙이 개입하려 든다면 과연 국민 누가 좋게 보겠는가?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상황이다. 일본은 단 한 번도 한국을 대등한 관계로서 혹은 동아시아의 동반자로서 대한 적이 없었던 자들이다.

그저 자기들 필요할 때는 친한 척하면서 달라붙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감탄고토(甘呑苦吐) 같은 자세로 대했다. 이 점을 간파하지 못하고 오판을 하게 되면 그 땐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 것이다.

일본 내에서 군대 보유에 찬성하는 자들이 핑계 삼는 국가는 북한과 중국이다. 물론 중국은 강대국이다보니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못하고 북한을 주로 핑계거리로 삼고 있다. 역으로 말하자면 일본 극우 역시 한국 극우들처럼 북풍으로 정권을 연명하고 있고 이는 곧 북한이 없어지면 자신들의 정권 기반까지 없어지게 되는 걸 의미한다. 이를 ‘적대적 공생’이라고 부른다.

죽은 아베 신조를 비롯한 일본 극우 정치인들과 일본 극우 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수시로 헐뜯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도 다 이와 연관된 것이다. 만약 한반도에서 화해무드가 조성되어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거나 종전선언으로 전쟁이 종식된다면 일본 극우파 자신들의 정권 기반도 아울러 일본이 군대를 보유해야 할 명분도 사라진다. 그래서 남북 평화를 위해 힘썼던 문재인 대통령을 헐뜯는데 주력했던 것이다.

필자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만회를 위해 북풍을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은데 이 때 일본과 유착하여 뭔 큰 일을 벌이지나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된다. 일본은 절대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닌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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