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공약-트램, 3~5호선] “기재부도 잘 몰라”… ‘혼선 우려’
[이장우 대전시장 공약-트램, 3~5호선] “기재부도 잘 몰라”… ‘혼선 우려’
트램 본부 “연내 사업비 증가 가능성 有”
사업비 증가할수록 중앙정부 협의 관건
기재부 비용 산정 미비, 예산 책정 실패?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2.07.10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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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조감도. 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조감도. 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자신의 공약 ‘트램 조기 착공, 3~5호선 동시 추진’ 중 트램에 대한 모든 복수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기재부 예타 지침에는 트램 비용 산정이 미비해 사업 추진의 ‘전후곡절’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대전시 트램 본부장에게 “트램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끄집어 내 복수 안의 해결책을 다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모든 문제를 공개해가면서 보완, 착공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협의해야 할 중앙정부와 기재부는 정확한 트램 건설 비용과 단가 산정 기준을 갖추지 못해 앞으로 혼선이 우려된다는 관측이다.

시는 최근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기본계획 변경 추진’ 브리핑에서 총 사업비를 기본설계의 건설비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난 1조 4837억 원으로 보고했다.

2020년 승인된 사업비 7492억 원에서 불과 2년 만에 7345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개통 시기도 2028년으로 1년 연기했다.

이에 대해 시는 물가·토지가격 인상분, 급전시설 변경 비용, 구조물 보강·지장물 이설비용 등의 사업비가 현장 실정에 맞게 현실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구 테미고개 구간을 지하화, 노선 일부 변경, 정거장 10곳 추가가 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지하화 530억 원, 10개 역 추가 건설비 12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답하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복수 안의 해결책’에 따라 후에도 사업비가 불어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시 트램본부 관계자는 8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트램을 건설하는 것은 맞다. 백지화를 우려할 단계는 지났다. 다만, 복수의 대안들에 대한 검토가 덜 된 상황이어서 사업비가 추가될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며 “각 구간별 문제를 종합 검토해서 올해 안에 총 사업비 일괄 조정에 들어가면 비용 증가분에 따른 적정성에 대해 중앙부처와 재협의를 봐야 한다. 중앙부처와 협의가 빨라지면 2024년 안에 착공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 3, 4, 5호선 계획은 엄두도 못 낼 얘기다”라고 밝혔다.

트램 사업비가 불어나면 중앙정부와의 재협의가 관건이 된다는 것. 더불어 2호선이 늦어지면 이 시장의 공약인 3~5호선 동시 추진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이 구상한 대전 도시철도 3, 4, 5호선의 예정 노선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이 구상한 대전 도시철도 3, 4, 5호선의 예정 노선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예타 면제를 받기 위한 의도적 사업비 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브리핑 당시 앞·뒤 설명이 빠져 잘못 답변한 것이다. 면제 받기 위해서 사업비를 줄인 것은 절대 아니다. 트램이 국내 첫 사례다보니 단가나 비용 산정 부분들이 중앙정부와 기재부 예타 지침에도 굉장히 미비한 실정이다”라며 “그래서 기존의 고가 경전철, 일반 지하철 지침을 트램에 맞는 각각의 공정에 대입해 감액 조정했다는 것이지 총 사업비를 허위보고 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대전시-기재부 소통 부족, 기재부의 트램 단가 산정 기준 미비가 사업비 폭증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업비 폭증이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교통공사 철도사업 전문가는 “국내 트램은 실무진이 나서 용역을 짜도 어디까지나 자료적 예측이기 때문에 예타 이후 모든 비용의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대전시가 급전방식을 결정한 것도 올해 2월이었는데, 3개월 만에 6년 간 진행될 모든 설계가 완벽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제 처음 제동거는 과정에 불과, 앞으로도 우여곡절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트램이 풀지 못한 문제들은 그대로인 채 민선8기로 접어든 시점에서 트램 향후 행보에 대한 소문만 무성한 상태다.

이 시장은 취임 후 자리한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시 트램본부장을 향해 “트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 보직 변경을 안 할테니 현재 트램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끄집어내서 대안을 보고하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대전시 실무진들의 적극 행정을 이끌어 사업의 추진력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중앙정부 및 기재부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트램 건설 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사업비 급증에 따른 마찰을 최소화해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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