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보수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부자들에게 걷는 세금은 깎아주고 가난한 서민들에게서는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는 것이다. 본래 가진 자에게서 더 걷고 못 가진 자에게선 덜 걷어야 하는데 거꾸로 되고 있다. 

이번 윤석열 정부와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도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안철수는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일과 관련해 ‘전기 요금이 오르니 전기를 아껴 쓰는 자발적 시민사회 운동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안철수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IMF(외환위기) 때나 2008년 경제위기보다 앞으로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과거에는 국민이 고통분담하고 금모으기 운동을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어 “우리가 전기, 물을 모두 전 세계에서 제일 펑펑 물 쓰듯이 쓰는 나라”라며 “이제 전기요금도 오르니 전기를 아껴 쓴다든지, 무언가를 찾아 자발적 시민사회 운동 같은 게 필요한 때”라고 했다.

참 이 따위 생각에 찌들어 사는 사람이 왜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지금 하는 짓을 보면 안철수의원은 정말 보수 진영에서 민주당 멸망시키려고 보냈던 트로이 목마였음이 분명하고 또 분명해 보인다. 필자가 10년 간 안철수 의원을 지켜본 결과 그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같다. 본인이 똑똑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멍청한 줄 아는 지독한 엘리트주의에 찌든 사람이다.

안철수 의원의 말만 들으면 결국 서민들이 흥청망청 전기 쓰고 물 쓰니까 그걸 줄여야 한다는 소리나 다름 없다. IMF 외환위기가 터졌던 1997년 당시 필자는 초등학생이었다. 그 당시 학교에서나 언론에서나 IMF 외환위기의 원인을 국민들의 과소비라고 가르치며 국민들에게 책임전가했다. 

IMF 외환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차입경영으로 이루어진 기업들의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 때문이었다. 쉽게 얘기하면 기업들이 대책 없이 사업 규모부터 늘리고 그걸 위해 여기저기서 무더기로 빚을 막 끌어다 썼다는 뜻이다. 그걸 당시 문민정부는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 즉, 정부와 기업이 사고친 것이었다. 그걸 국민 탓으로 책임전가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어렵게 금목걸이, 금팔찌, 금반지 등을 내놓으며 어떻게든 나라 빚 갚는데 보태라고 힘을 모으는 동안 정작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송아지는 내놓지도 않았다. 사고는 정부와 기업이 다 쳐놓고 책임은 국민들에게 떠넘겼는데 말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안철수 의원은 ‘우리가 전기, 물을 모두 전 세계에서 제일 펑펑 물 쓰듯이 쓰는 나라’라고 했는데 같은 당 대변인인 박민영조차도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는 누진세 때문에 오히려 OECD 국가들 중 가장 적게 쓰는 편이다.

진짜 전기를 물 쓰듯 쓰는 것들은 역시 기업이다. 산업용 전기료가 너무 저렴하기에 기업들이 막 갖다 쓰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더러 전기를 아껴 쓰라고? 이러니 당신이 헛똑똑이 소리를 듣는 것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지금 헛발질을 남발하고 있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어 손실이 매우 큰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기재부 장관이었던 홍남기는 툭하면 재정 건전성 타령을 하며 손실 보상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 탓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기가 많이 식어 있었고 이는 정권교체로 이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보니 홍남기는 추경호에 비하면 그나마 양반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1, 2차 방역지원금 오(誤)지급 건에 대해 환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안 주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줬다가 뺏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왜 그걸 모르는 것일까? 그리고 잘못 지급된 것이 국민 책임인가? 지원금 지급 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 정부의 문제 아닌가? 그런데 그걸 다시 게워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해야할까? 지금 자영업자들은 그 전에 받은 지원금도 너무 적다고 하는 판이다.

그나마 그 돈으로 겨우 건물 임대료 맞추고 했는데 잘못 지급되었으니 게워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뭐가 되나? 그럼 또 은행이나 다른 곳에서 대출받아서 게워내는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저지른 잘못은 정부 스스로 책임을 지고 다음부터 이런 일을 안 하도록 방지하는 게 우선 아닌가? 왜 정부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가?

거기에 더해 11일부터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라고까지 발표했다. 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4일 ‘방역상황이 안정적 추세’라며 이달 11일 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자부터 진료비, 약값 등 재택치료비를 본인 부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방역상황 변화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방안을 일부 조정한다”며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한 재정여력 확보 등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그동안 코로나19 검사에 드는 본인부담금 약 5,000원만 부담했던 확진자는 재택치료 시 외래 혹은 비대면 진료비와 약값을 지불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코로나19 환자의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약 13,000원, 약국 6,000원이다.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나 주사제, 입원 치료비는 현행대로 정부가 지원한다.

소득과 관계 없이 확진자 전원에게 지원되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앞으로 국민 절반 정도만 받게 된다. 11일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월 소득이 4인 가구는 512만 1,000원, 1인 가구는 120% 산정보험료가 적용돼 223만 4,000원 이하여야 격리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손 반장은 “2019년 가계소득동향조사를 기준으로 한 자료를 참고하면 전체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인가? 코로나바이러스가 종식되었으면 모를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는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고 확진자 숫자는 다시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결국 이건 미국처럼 병에 걸려도 돈이 없으면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 없는 것이다.

이런 대규모 질병과 싸우는 상황에서 미래에 대비한다는 미명 하에 나라 곳간 문을 꼭꼭 걸어잠그는 게 과연 올바른 태도인가? 이게 안철수가 떠들었던 과학방역인가? 이 따위 것이 과학방역이면 지렁이가 뱀이고 똥파리가 새다.

문재인 정부는 K-방역으로 2년 가까이 잘 방어해 왔으나 결국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절정일 때는 일일 확진자가 수십만 명 선을 넘나 들었다. 방역으로 인한 피로가 겹친 와중에 확진자 숫자가 늘어났으니 이 또한 정권교체를 유발하는데 어느 정도 일조했으리라 본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 시절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본인부터가 이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도 너무 다른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오미크론보다 더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할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주가 바뀔 때마다 계속 떨어지고 있다. 급기야 8일에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와 10일에 나온 PNR 여론조사에선 지지율이 37%에 그쳐 벌써 40%선까지 무너졌다. 이제 겨우 출범한지 두 달밖에 안 된 정부라 아직 허니문 기간인데도 벌써 지지율이 3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이런 짓들을 하고 있으니 추락하는 것엔 날개가 없는 것처럼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과연 언제쯤 정신 차리고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것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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