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돌고 돌아 북풍(北風) 카드
[청년광장] 돌고 돌아 북풍(北風) 카드
잊을 만하면 써먹는 보수 정권의 전가의 보도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2.07.14 11:2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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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YTN
사진출처:YTN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날이 갈수록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알앤써치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에 대해 긍정평가가 32.5%, 부정평가가 무려 63.5%로 나와 긍․부정 간 격차가 거의 2배나 벌어졌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곳이 알앤써치라는 것인데 이 기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다소 보수 정당 측에 유리한 조사를 발표했던 기관으로 유명한 곳이란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지지율 하락세는 인사 참사와 외교 참사,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 침체, 대통령의 연이은 망언과 실언, 영부인 김건희의 잇단 돌출 행보 그리고 최근 다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 등이 주된 원인이라 판단된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선거 때부터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기에 크게 유념치 않는다고 말했지만 정작 하는 행동은 지지율을 무지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다. 결국 꺼낸 카드는 보수 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는 북풍이었다.

연평도 해상에서 일어났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1차 북풍 카드를 꺼냈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이젠 탈북 어민 북송 사건으로 2차 북풍 카드를 꺼냈다.

정부의 수족(手足)인 검찰은 신나게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모두 고발을 당한 상태다. 거기에 이상한 탈북자단체까지 나서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예상했던 결과이긴 했지만 어찌 그리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

우선 지금 경제위기로 인해 민생을 돌보는 게 우선인 상황에서 억지로 전 정권 흠집 들춰내고 정치 보복을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처럼 대놓고 비리를 저지른 게 드러났으면 모를까 그런 것도 없다. 그저 언론과 검찰을 동원해 군불만 때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건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 보복인 것이다.

그리고 필자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한 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

당신들 혹시 단체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아닌가? 먼저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경우는 사건 기록을 확인했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한기호의원 조차도 “이건 월북이네.” 하고 당시 문재인 정부의 발표 결과를 수긍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들춰내서 이건 월북이 아니라고 우기면 한기호는 뭐가 되나? 마치 유가족들 대변인이라도 된 듯 설치는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헐뜯기 전에 먼저 자당 의원인 한기호부터 질타해야 하는 것 아닌가?

거기다 해경이 갑자기 이 사건 결과를 번복한 것에는 현 대통령실 안보실의 개입이 있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폭로가 있었다.

필자가 아직 이 사실은 완전히 확인하지 못해 참인지 거짓인지는 말하지 못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정치 보복을 위해 고의로 문재인 정부에 누명을 덮어씌운 것이다. 누가 특수부 검사 출신 아니랄까봐 정말 가지가지한다.

대다수의 언론들은 김병주 의원의 폭로를 축소보도하며 은폐하려 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현재는 약발이 시들해졌다. 거기에 그 공무원 유가족들이 사망자를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둥 선을 한참 넘은 발언들을 막 쏟아내어 점점 국민들에게 동정심은커녕 혐오감을 유발하게 한 것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약발이 시들해지자 2탄으로 꺼낸 것이 바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다.

귀순을 밝힌 북한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시켜 그들의 인권을 짓밟았다는 게 현재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 그리고 그들에게 마리오네트처럼 조종당하고 있는 탈북자단체들의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들의 말은 전부 궤변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서도 국민의힘의 집단 기억상실증이 발견된다. 이 사건은 선장에 불만이 있었던 선원이 선장을 포함해 무려 16명을 집단 살해한 데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처음 이 범인들은 애초부터 월남을 할 생각이 없었다. 처음에 이들은 북한의 어느 항구에 입항했는데 살인이 벌어졌다는 걸 알아차린 북한 당국에서 이 범인들 중 1명을 체포해버렸다. 그러자 남은 범인들은 배를 남쪽으로 돌려 부랴부랴 귀순하겠다고 한 것이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 당시 자유한국당의 김무성은 “잘했다. 이런 흉칙한 것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서야 되겠나?”라며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칭찬하기까지 했다.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오히려 당시 통일부장관이었던 김연철에게 “왜 당당하게 ‘나쁜 놈’들을 받을 수 없어서 돌려보냈다고 말하지 못하냐?”고 질타하기까지 했다.

바른미래당의 이혜훈 또한 “어휴...진짜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그냥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귀순으로 처리돼서 국민 속에 섞인다면,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고 했다.

김무성과 이혜훈은 당신네들 당 식구 아닌가? 문재인 정부 질타하기 전에 먼저 저 두 사람부터 먼저 질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 그들은 살인자다.

그리고 그들은 진지하게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그저 범죄 저지르고 쫓기는 처지에 있다 보니 잠시 의탁하려고 온 것 뿐이다. 지금 이들이 탈북자고 상대국이 북한이라서 좀 복잡해 보일 뿐이지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다른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를 위해 국내에 잠입한 범죄자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

사건 당시 국민 여론이 어떠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도 필자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본다. 진짜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서 귀순한 사람을 북송했다면 문재인 정부가 당연히 비난 받아야겠지만 살인 저지르고 도피하려고 온 사람까지 탈북자랍시고 무조건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무리수까지 둔 것은 역설적으로 현재 윤석열 정부가 내부적으로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주가 바뀔 때마다 지지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이젠 30% 지지율도 위태로운 수준까지 떨어졌으니 어찌 위기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보통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져서 그 상태가 지속되거나 더 하락하게 되면 ‘레임덕’이라 부른다. 74년 헌정사상 유일하게 레임덕이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면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말년에 20%대 이하의 지지율을 보였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아예 한 자리 수%까지 떨어져 레임덕을 넘어서 ‘데드덕’까지 갔었다.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도 모두 임기 말년 혹은 후반기에야 그 정도로 폭락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말년은 고사하고 아직 2개월밖에 안 지났다.

한 분기도 못 지난 상태에서 벌써 이 정도로 지지율이 추락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빨리 지지율을 끌어올려 국정 동력을 되찾아야겠고 그래서 북풍 카드 및 전 정권 수사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일단 정치 보복의 칼을 뽑긴 뽑았는데 막상 뽑고 보니 마땅히 공격할 만한 거리가 없었다. 그래서 일단 아무 것이나 막 뒤져서 찾아낸 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었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도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굉장히 절박한 셈이다. 사람은 위기에 몰리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마련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런 사정정국 카드는 도리어 지지율 하락세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사정정국을 펴나가기엔 현재 국내외 상황이 너무도 좋지 않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평생의 벗 노무현 대통령과 달리 대국민 지지율이 탄탄한 사람이었고 정권을 내놓았어도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 1당인 상황이다. 그러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저지른 것처럼 하기가 힘들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었고 이들은 모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또렷하게 지켜본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게 수십년, 수백년 전 과거도 아니고 불과 13년 전의 일이다.

아직 그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두 번 당하지 않겠다고 똘똘 뭉쳐 있는 그들인데 섣불리 사정정국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보복을 하려고 하면 되려 역풍을 맞을 것이다. 좀 더 극단적으로 보면 정권 퇴진운동으로 번질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냉철하게 상황 판단을 잘 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은 예전 이명박 대통령 때와는 전혀 다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했던 공식을 그대로 베껴서 한다고 해서 당신도 똑같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더 이상 사정정국을 통한 정치 보복에 몰두하지 말고 힘들어지는 민생 경제에나 좀 신경 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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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 2022-07-14 15:53:51
탁월한 분석이네요

국짐당 2022-07-14 15:26:27
북한 살인자 인권을 존중하는 국짐당 의원 나리들. 당신들이 당신들 집에 데려와서 멕여주고 재워준다면 니들 하는 말 인정해준다.

미얀마 연수생 2022-07-14 11:47:44
항쿡사람 이해할수 업써요
빤한 커짓말 너무 만아요
문저인 력적이에요
캄옥 가야해요
미얀마싸람 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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