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빚 권하는 사회
[청년광장] 빚 권하는 사회
줄기만 자르려 하지 말고 뿌리부터 해결하라.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2.07.19 09: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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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금 급해도 어지간히 급한 모양이다. 18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의 직무수행평가는 긍정평가 33.4%, 부정평가 63.3%로 나왔다.

긍․부정 간 격차는 거의 30%에 달하고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6%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무려 6.3%나 올랐다. KSOI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의 직무수행평가는 긍정평가 32%, 부정평가 63.7%로 긍․부정 간 격차가 거의 2배에 달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비상신호가 켜졌는데 이미 전주에 역전당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4.2%, 국민의힘 39.1%로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5.1%로 전주의 0.9%보다 더 벌어져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KSOI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4.5%, 더불어민주당 32.9%로 양당 간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타고 있음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로는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과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 아울러 권력 다툼으로 잡음을 내고 있는 여당의 모습에 신물이 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렇게 여론이 악화되자 윤석열 정부는 부랴부랴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 정책이 발표되자 국민 여론이 더욱 악화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빚 탕감’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는 최근 주식이나 암호 화폐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청년들을 구제해준다는 명분으로 만 34세 이하 저신용 청년층에게 이자의 30〜50%를 깎아주겠다고 밝혔다.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데 이 기간에는 연 3.25%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나이스 744점, KCB 700점)인 청년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저신용 청년 대상 이자 감면(30〜50%)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저신용 청년 이자율 적용 등이 포함돼있다. 특히 청년들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기존 신청 자격에 미달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된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중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도 논란이다. 이 기금은 부실 채권 매입을 통해 채무 조정을 하는 방안인데, 그 과정에서 최대 원금의 60〜90%를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조치다. 이러한 지원방안을 통해 25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과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는 그 어느 때보다 청년 세대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 잔액(1,860조원) 가운데 상환능력이 낮은 20·30세대 부채 비중은 27%(508조원)에 달한다. 또 실제 이러한 대출의 상당수가 영끌과 빚투, 가상화폐 등 위험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정책에 더 큰 반발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정책은 필자가 봐도 정말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우선 이 정책은 그간 성실하게 빚을 갚던 사람들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아울러 빚을 안 갚고 버티면 탕감받을 수 있다는 모럴 해저드를 양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국 빚의 덫에서 구제해주겠답시고 내놓은 정책이 도리어 빚을 권하는 정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런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재원은 당연히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빚 탕감 정책을 남발하게 되면 결국 애먼 시민들이 빚을 진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아이러니를 낳게 된다. 이게 과연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세상에 아무도 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 정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

물론 무거운 빚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겐 사회적 구제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출’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널리 알리고 근본적인 방법을 해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청년층이 뭤 모르고 주식 투자, 암호화폐 투자에 손을 댔다가 빚을 졌다면 그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 주식 투자, 암호화폐 투자에 규제를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만약 이렇게 뭣 모르고 주식에 손 대고 암호화폐에 손 댔다가 막대한 빚을 진 청년층을 구제해주기 위해 빚을 탕감해주면 그 사람들은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

대출은 처음 받을 때가 힘들지 두 번째는 쉽다. 그럼 빚을 지는 걸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또 좀 버티면 나라가 구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부실 상환을 하게 된다.

2003년에 신용카드 대란이 발생했던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경제관념에 어두웠던 대학생들과 사회 초년생들에게 카드사들이 실적 상승을 위해 무작정 신용카드를 발급해주었기 때문이다.

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대학생들과 사회 초년생들은 ‘외상이면 금송아지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처럼 아무 개념없이 카드를 막 긁어대고 그것도 모자라 이 카드로 저 카드를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버텼다. 물론 돌려막기는 언젠가는 한계점이 오기 마련이고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으며 이는 카드사의 줄도산으로 이어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신용카드를 올바르게 쓰는 법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무작정 탕감시켜 구제해주는 것은 일차원적인 방법이고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보다는 빚을 진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저소득자, 저신용자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주식 투자, 암호화폐 투자 등을 위해 대출을 하려 한다면 그에 대해 규제를 가해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빚을 지는 일을 막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소위 영끌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려 한다면 그보다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값싼 주택들을 공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아울러 집값 상승을 조장하는 부동산 투기를 더욱 엄히 규제해야 하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놔두고 무작정 빚부터 탕감하는 것은 결과만 보고 해결하는 것에 가깝다. 제초작업을 할 때도 뿌리까지 뽑아야 잡초가 죽지 예초기로 줄기만 열심히 자르면 그 풀은 좀 있으면 또 자란다.

그와 마찬가지로 빚을 탕감시켜 구제해놓으면 그 사람은 정신 못 차리고 또 빚내서 투자를 하고 나라에 손을 벌릴 위험이 있다. 빚을 줄여서 더 이상 빚으로 고통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지금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도리어 빚 권하는 사회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어 보인다.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작정 급하게 아무 정책이나 내놓으면 안된다. 정부가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면 시장을 교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사람은 위기에 몰리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은 달리 나온 말이 아니다.

정부 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필자보다 더 많이 공부했고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일 것이다. 더 좋은 방안이 없는지 좀 더 심사숙고해보길 권하고 싶다. 급하다고 아무 정책이나 막 쏟아내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고 국정 동력은 더 약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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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다 2022-07-19 10:21:09
파지 줍고나서 무료해서 왔다
심사숙고해서 어쩌구 ......
윤정부가 어려운 청녀언들을 돕겠다는데 뭔 개소리?
지겹다 정말
청녀언 박지현을 내치더니만 지 버릇 개 못주는구나
집값 폭등시켜 청녀언 좌절케 히더니
도와주는거까지 발목잡아 파토 시키냐?
청녀언하고 원수졌냐?
니들이 한국국민이냐? 아니면 드러운 중국넘이냐?
하긴 중국넘앞에 꼬빼기를 땅에 박는거 보면
중국넘 하수인 정도는 되겠지
여기서 얼쩡거리지 말고
니네 국가로 썩 물러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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