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보수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카드가 바로 북풍(北風)이다. 이번 윤석열 정부도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되자 역시 전가의 보도처럼 북풍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20년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2019년 탈북 어민 북송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두 사건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려 국정 동력을 되찾으려는 시도라는 의혹을 살만하다.
하지만 이번 북풍 카드는 정말 약발이 안 듣는다. 21일, 22일에 발표된 여론조사들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21일 UPI뉴스, KBC광주방송이 넥스트위크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탈북 어민 북송논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55.2%,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37.7%로 조사되었다. 22일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미디어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탈북 어민 북송에 대해 58.9%가 잘한 결정이라고 응답한 반면 잘못했다는 응답은 33.5%에 그쳤다.
즉, 국민들 중 과반 이상이 탈북 어민들을 북송한 것을 잘 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정부와 여당이 이 사건을 크게 키워서 문재인 정부를 ‘자국 국민을 무참히 버린 비정한 정부’로 악마화시키려는 시도가 무력화되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여론이 악화되자 태영호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탈북 어민들이 살인을 저지른 건 분명한 사실 같다.”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 비례해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날이 갈수록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2일에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의 직무수행평가는 긍정평가는 32%로 전주와 동일했지만 부정평가가 60%를 기록해 전주 대비 7%나 더 증가했다.
미디어토마토의 여론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우선 윤석열의 직무수행평가는 긍정평가가 30.4%에 그쳐 전주 대비 2.2% 하락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무려 67.2%를 기록해 전주 대비 2.5% 더 상승했다.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이나 조사방식 모두를 막론하고 윤석열의 지지율은 이미 30%대 초반으로 급락했으며 부정평가는 60%를 상회해 긍․부정 간 격차가 거의 2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를 더 들여다 보면 정당 지지율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9.5%를 기록해 전주 대비 4.1% 상승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32.4%에 그쳐 전주 대비 3.2% 더 하락해 양당 간 지지율 격차가 무려 17.1%로 벌어졌다.
그런데 충격적인 조사 결과는 따로 있다. 미디어토마토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중 어느 쪽이 더 나았던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더 나았다는 여론이 57.8%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가 더 낫다고 한 응답은 32.8%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말년이라면 몰라도 이제 출범한지 겨우 두 달 반밖에 안 지난 상황인데 전임 정부보다 지지율이 2배 가까이 낮은 것이다.
결국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현재 윤석열 정부는 이미 레임덕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며 북풍 공세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왜 북풍 공세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것인지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이 상황을 보다 더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는 우선 국민들이 북풍 공세와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해 내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가 취임 초기에 지지율이 20%대까지 하락했다가 단숨에 과반 이상으로 올렸던 그 성공 공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그 성공의 비결 중 하나엔 북풍이 있었다. 그래서 북풍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북풍 카드가 성공했던 건 북한이 때맞춰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 덕에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대남 도발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 여론을 결집시켰고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었다.
굳이 비교하자면 두 사건 중에선 연평도 포격도발이 좀 더 크게 작용했다. 천안함 사건 때는 오히려 역풍이 불어 5회 지선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패배하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북풍을 일으키기 위해 꺼낸 사건은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도발에 비해선 너무도 파장이 약하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경우는 사망자가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나 동기가 있다는 의견이 강하고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그들이 선상에서 살인을 자행한 정황이 너무도 뚜렷했다.
더군다나 북한이 두 사건 모두 우리 영토나 영해를 침범해 공격을 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때나 지금이나 북한이 몇 차례 미사일 발사 등을 강행하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 영토나 영해가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은 사실이 없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댄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심심하면 했던 짓이었다. 그러다 보니 국민 모두 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내성이 생겨버렸다. 그리고 미사일 도발 때마다 보수 정당이 사사건건 북풍 카드로 써먹으려 드니 국민 모두가 곰탕 우려먹기 북풍 공세에 진절머리가 났다. 그래서 더 이상 약발이 안 듣게 된 것이다.
둘째로 국민들 대다수가 대북 평화무드가 조성되었던 시절을 경험했던 세대라는 것이다.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과 그를 통해 조성되었던 평화무드가 아직도 머리에 남아 있다. 그에 반해 보수 정부는 계속해서 대북 강경모드로 남북 간 관계를 험악하게 만들었다.
평화무드가 조성되었던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엔 직접적으로 우리 영토와 영해가 공격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대북 강경모드로 나섰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우리 영토와 영해가 직접 공격을 받았다. 이 두 시절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평화무드가 조성되었던 시절이 더 나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현 북풍 공세가 먹히지 않는 두 번째 이유다.
셋째로 보수 정당이 취하는 안보 공세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다. 이것이 궁극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대북 강경모드로 남북 관계를 험악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진행한 적폐청산 과정에서 밝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이명박 씨와 박근혜 씨 모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받아 착복하였고 심지어 대북공작금까지 유용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그렇게나 안보를 중시하는 자들이 이 따위 짓을 했으니 보수 정당이 주장하는 ‘안보’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대북공작금을 유용해댔으니 당시 국정원의 대북 첩보능력은 정말 낙제점이었다. 2011년 12월에 북한의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를 기억하는가? 김정일은 그 해 12월 17일에 사망했는데 정작 국정원이 그걸 알아차린 건 이틀이 지난 12월 19일이었다.
심지어 그걸 알아낸 것도 국정원이 정보 수집을 통해 알아낸 것이 아니고 조선중앙TV에서 아나운서 리춘히가 대성통곡을 하며 보도를 하는 걸 보고 알아낸 것이었다. 이 정도로 대북 첩보능력이 허술했던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첩보 활동에 쓸 돈을 함부로 홀랑홀랑 빼썼는데 멀쩡할 리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까지 이 보수 정부 인사들 중 태반이 군 미필들이었다. 이전에 지적한 바 있듯이 ‘치킨 호크(Chicken Hawk)’라고 했다. 이 치킨 호크들은 전쟁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지 모르면서 함부로 전쟁을 떠드는 자들이다.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놓고 본인들은 안전한 곳에 숨는다. 이에 국민들은 이들이 떠드는 안보가 진짜 안보가 아니라 가짜 안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북풍 공세가 안 먹히고 있는 것이다.
넷째는 현재 당면한 국내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것이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가 재확산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방역은 ‘과학방역’을 빙자한 사실상 각자도생이고 적자생존이다. ‘수수방관 방역’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을 경험했던 국민들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역은 방역이라 부르기도 민망하다. 꽃이 진 뒤에야 봄인줄 안다고 그렇게 빡빡하던 K-방역이 싫다고 정권 교체를 원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하는 모습이 참 웃기기도 하다.
경제 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없다. 전 정권 인사들 잡아대기 전에 물가부터 좀 잡으라는 게 국민들의 아우성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 국민들 아우성을 외면하고 있다. 그러니 지금의 북풍 공세가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으면 정말 취임하고 1년도 되지 않아서 레임덕을 겪고 식물 정부로 전락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엔 임기도 못 마치고 막을 내릴 위험도 존재한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이다. 정말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면 준엄한 경고를 반드시 받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디 주변에서 얼쩡거리면서 알랑방귀나 뀌는 소위 ‘윤핵관’들과 신평, 서민, 강신업 같은 어용 지식인들을 멀리하고 쓴소리를 새겨듣는 모습을 보여라. 아부나 살랑살랑 늘어놓는 자들이 주위에 득시글거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쯤 그가 정신을 차리게 될지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