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공약-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물거품 약속?”… ‘국정과제화’ 노려야
[이장우 대전시장 공약-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물거품 약속?”… ‘국정과제화’ 노려야
공약 백서 발간도 전에 ‘약속 사업 물거품 위기’
여야 대선 공약이었던 점 활용, 정부 공조 절실
“시장 임기 내 반드시 국가계획에 담아야” 지적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2.07.24 17: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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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노선도. 대전-세종-청주-보은-옥천-금산-계룡-공주를 거친다. 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노선도. 대전-세종-청주-보은-옥천-금산-계룡-공주를 거친다. 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약 ‘대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건설’에 여야 지역 정치력이 ‘국정 과제화’를 목표로 합심해 중앙정부를 설득할 선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을 중심축에 두고 충청권 외곽을 연결하는 대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완공되면 총 길이 99㎞로 대전과 청주, 보은, 옥천, 영동, 공주, 논산, 계룡, 금산까지 충청권을 모두 순환해 충청권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실현하며 대전시민 출퇴근 소요 시간도 앞당길 수 있다. 예상 사업비는 국비 4조 2651억 원이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은 대전시가 구상한 계획대로 여야 후보 대선 공약에 100% 반영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낼 타이밍이 오는 듯했으나 최종적으로 올해 2월 발표된 5년 단위 국가계획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 시장의 공약 백서가 발간되기도 전에 ‘시장 임기 내 국가계획 반영’은 물론, 대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하겠다던 이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물거품이 돼버린 것이다.

시장과 대통령 공약으로 대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경부·호남·남부순환 고속도로 유입 차량이 교통의 중심지인 대전 도심을 경유하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시민불편을 초래해 조기 건설의 필요성은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시장도 대전시장 후보 시절 유세 당시 ‘20년 대도시권 광역교통조사 중간 결과 대전과 대구는 출근 58분, 퇴근 64분 총 122분의 출퇴근이 소요되는 ‘교통지옥’이라고 비판하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조기 추진 당위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토부는 대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신설 계획이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고속도로 건설계획 관계자는 “지역에서 건의한 도로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할 때 경제성과 인근 교통 현황, 지역 균형 발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대해 국가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사유를 콕 집어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지역에서도 계속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기반으로 차기 건설 계획을 건의할 것이기에 당장 포함 안되는 사업이 다음 계획에는 반영될 수도 있고 당장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세부 추진일정 조정하되 정무협의 거쳐 최대한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직 인수위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세부 추진일정 조정하되 정무협의 거쳐 최대한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직 인수위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이에 시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국토부와 한두 번 만남을 가져서 될 일이 아니다. 협의를 계속 해봐야 한다. 공무원들도 중앙부처 계속 접촉을 하겠지만 시장님 차원에서도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과 공조해야 할 부분”이라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은 사업비도 엄청난데 현재로서는 사실 백지상태와 다름없는 공약이기에 임기 내 삽을 뜰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여기서 긴장의 끈을 놓을 것이 아니라 여야 대선 공약이었던 점을 활용해 지역 정치권 역량을 끌어모아 2025년에 있을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6-2030)’에는 반드시 골인시키는 것이 이장우 임기 내 과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단 대선 국면에서 여야 모두 사업의 당위성, 지역민 목소리에 공감했고 국정과제에 포함될 SOC 사업 반열에 올랐으니 제3차 계획은 대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순항시킬 최적의 타이밍이기에 이 기회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여야가 공감한 사업의 당위성 위에 국토균형발전과 충청권 메가시티의 명분을 잘 다듬어 그동안 사업비에 있어 난색을 보여 온 기재부를 설득할 논리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시 도로계획팀 관계자는 “고속도로 건설은 국토부가 전국을 놓고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보니 대전시만의 노선이 반영되기 쉽지 않다. 중앙과의 협의 시 충청권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발전의 논리를 관철해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며 “시장 임기 내 국가계획에 담아 사업의 물꼬를 터트리는 데에 의의를 둬야 한다. 중앙에 최대한 어필하는 과정을 시장 임기 내 지속해야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되는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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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애국대한 2022-12-10 18:13:22
여야 대선후보 공통공약이었더라도 민주당 대통령이 추진하면 포퓰리즘이라 반대하는 국민의힘입니다.
심지어 자기네가 밑그림 그린 공약에 색칠만 해서 민주당이 추진해도 반대하는 국민의힘입니다.

과연 통과가 될지 지켜볼 일이지만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공약은 지킬려도 내놓은게 아니라 선거에서 이길려고 내놓는 것이고 공약을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들을 믿는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지요. (나라 망할 걸 알면서도 공약으로 냈다는 뜻이든 아니면 내놓을땐 몰랐지만 생각해보니 지키면 나라 망하게 생겼다는 뜻이든 결국 무책임하다는 뜻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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