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이사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사 출신 대통령으로 오셔서 모든 걸 법의 잣대로 보는데, 이러면 정치가 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며 “5년 간 이렇게 갈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정치는 '인간의 모든 불완전함과 추악함을 다 껴안겠다'는 의사 표시로, 옳지 않아도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기도 하고, 양보하거나 눈 감아줘야 할 때도 있어 법과는 다르다”며 “논리적으로 상충하는 남북관계도 특수한 인식 속에서 법을 명시적으로 해치지 않는 한 넓게 열어주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정부는 제가 보기에 ‘무신(武臣) 정권’ 같다. 윤 대통령이 평생 검사만 했던 사람이고, 검사를 사방에 포진시켰다”며 “칼 휘두르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거친 편인데, 지금 정부와 집권세력이 하는 거 보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다. 대통령도 매일 화난 얼굴이고 법무부 장관도, 여당의 ‘윤핵관’도 모두 그렇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람들이 화난 상태로 국정운영에 임하거나 자신들이 가진 무기가 검찰권이란 칼밖에 없다.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면 정치가 있을 수 없다”며 “정치는 훨씬 예술적인 영역에 가깝다.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사회에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라고 정치가 있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또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정권 출범 때부터 끝날 때까지 ‘협치’ 타령만 언론이 했는데, 지금 어떤 언론도 ‘협치’ 하라고 말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라며 “정치는 다 실종되고 여야간의 대화도 사라지고, 대통령이 자기의 법적 권한을 갖고 칼을 휘두르는 것만 남아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용산 같은 데가 바로 구중궁궐이다. 일반 시민과의 접촉이 완전 차단됐고, 문화적인 맥락도 없는 공간이고, 권력 행사만을 위한 공간”이라며 “또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공간도 삭막하고 엄청 갑갑한 곳”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아울러 정치가 실종된 현 상황에 대해 “지금 여당의 정치인들은 다양한 도파민들이 뇌 속에 분비돼 일종의 마약중독 같은 흥분상태에 있다”며 “그러다 보니 과거 정부를 다 둘러엎어서 감옥에 보내면 도파민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인데, 도파민이 덜 나오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 있는 것”이라고 정곡을 찔렀다.

다음은 유 전 이사장의 일문일답.

- 최근 청와대를 조선총독부 관저모양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세부적인 것보다 지금 이 정부는 되게 순수해요, 복잡한 설명 없이도 왜 저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지... 순수하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다. 한 국가를 운영하려면 순수하면 안 되고 유능해야 되고, 때론 교활해야 되고, 때론 자기 생각과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감정대로 하는 것 같죠, 모든 일을. 그래서 평론가들이 살기가 팍팍해질 것 같아요, 회술할 게 별로 없으니까.

- 이전 정부는 교활했다고 보나?
▶자기 마음대로 못 했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시민들이 싫어하니까 천천히 하는 게 좋겠다든가, 하지 말아야겠다든다, 하긴 해도 조금 바꿔서 하겠다든가 이렇게 해왔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떨어져있는데, 이 정부는 우리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보수정부예요. 지난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이 가질 수 있었던 그 시점에서의 최상의 진보정부였고요. 우리는 매번 투표를 통해 정부를 세워왔는데 매번 수립해온 정부가 우리가 가질 자격이 있는 최상의 진보정부이거나 보수정부라고 보는 게 맞다. 더 욕심이 나도 가질 능력이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다.

- 경찰국 신설도 순수함의 발동이라고 보나?
▶그렇죠. 이 정부는 제가 보기에 ‘무신(武臣) 정권’ 같아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으로 평생 검사만 했던 사람이고,. 검사를 사방에 포진시켰다. 검창총장은 임명도 안 하고 자기 측근을 장관 시켜서 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예전에 말했으니까, 임명하면 말 안 들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칼(검)로 다 하는... 검사가 물론 수사권, 기소권을 가질 수 있지만 수사·기소한다고 사람을 곧바로 잡아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서 영장발부해야 되고 재판결과 유죄선거 나와야 하니까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칼 휘두르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거칠죠. 지금 정부와 집권세력이 하는 거 보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거에서 이기면 좋고, 국민들과 좋은 일을 해야겠다면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도 매일 화난 얼굴이고, 법무부 장관도 화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당에 ‘윤핵관’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다 당지도부가 됐는데, 매일 화나 있어요. 사람들이 화난 상태로 국정운영에 임하거나 자신들이 가진 무기들이 검찰권이란 칼밖에 없고… 모든 걸 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정치가 있을 수 없어요.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을 규정한 거잖아요.

정치는 훨씬 예술적인 영역에 가깝다.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사회에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라고 정치가 있는 거고, 과거 문 정부 때는 정권 출범 때부터 끝날 때까지 ‘협치’ 타령만 언론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언론도 ‘협치’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이걸 부추기고 있다고요. 정치는 다 실종되고 여야간의 대화도 사라지고, 대통령이 자기의 법적 권한을 갖고 칼을 휘두르는 것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해설이 필요하겠어요. 계속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요. 펜은 칼보다 강하다? 칼이 펜보다 강해요. 물론 하다가 본인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면, 정치 스타일을 바꾼다든가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어렵지 않을까.

- 공간을 보면서 역사를 보고 정치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용산 같은 데는 거기가 구중궁궐이에요. 일반 시민과의 접촉이 완전 차단된 곳이고요. 문화적인 맥락도 없는 공간이거든요. 권력 행사만을 위한 공간이에요.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공간도 삭막한 곳이에요. 엄청 갑갑합니다, 보고 있으면.

- 역사적인 의미로 청와대가 없어지고 용산에 갔는데
▶옛날 청와대는 권력의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고 싶었던 데잖아요. 더 이상 권력의 중심이 아닌 유원지예요, 이제는. 처음부터 컨셉을 잡고 경복궁하고 서촌-북촌 한옥단지, 한양도성을 다 엮어서 정말 서울을 즐길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으로 디자인하고 했으면 저는 찬성.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거기 안 들어가시는 쪽으로 건의했었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나오는 것은 찬성이에요. 예컨대, 총리공간에 총리가 다른 데 가고, 경호상 필요하면 그곳을 대통령 관저로 쓴다든가, 업무는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보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인데. 졸지에 유원지로 만들어 버리는 건 좀 너무 순수한 거 아닌가? 어떻게 비평을 못하겠어요, ‘여야 의장단하고 소주 한잔’, 이러면 정말 소주 한잔 마시고 싶은 거예요.

- 대통령이 정치인 된 지 1년인데, 정치라는 게 권모술수는 아닌지?
▶일부 그런 게 있죠. 거래도 포함되어 있고. 왜냐면 정당이 그런 존재기 때문에. ‘정치를 한다는 건 인간의 모든 불완전함과 추악함을 다 껴안겠다는 의사 표시’거든요.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정치를 하다 보면 옳지 않아도 상대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것도 있고, 더 큰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 사소한 양보를 하고 눈 감아줘야 할 때도 있는 거고. 법하고 다른 거예요. 이 모든 걸 법의 잣대로 몰아가면 곤란하다.

예컨대 남북관계도 법으로는 다스리기 어려워요. 왜냐 하면 논리적으로는 다 상충하기 때문에 남북관계에서는 그 특수한 인식을 하고, 법을 명시적으로 해치지 않는 한은 넓게 열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검사 출신 대통령으로 오셔서 모든 걸 법의 잣대로 보는 거예요. 이러면 정치라는 것이 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5년 간 이렇게 갈 거라고 봐요.

- 여당도 정치인인데
▶거긴 ‘도파민(Dopamine) 중독’ 상태예요. 우리 뇌에서 행복감을 느낄 때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이 분비되는데, 언제 분비되나 하면 ‘기대보다 큰 보상을 받았을 때 과다 분비’되는 경향이 있어요. 한 번 올라가면 뇌는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 같은 게 생기거든요. 정치가 상당 부분 마약성 물질과 비슷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여당의 정치인들은 다양한 도파민들이 뇌 속에 분비된 상태 같아요. 흥분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기대보다 큰 보상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과거 정부가 했던 것을 다 둘러엎어서 감옥에 보내고 하면 도파민이 나올 것 같거든. 지금 도파민이 덜 나오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대선 이긴 날 도파민이 대량 분비돼서 행복했다가, 다음 날 (도파민이 나올 곳을) 찾아야 되는데 누굴 꽂아 넣고 이런 것만으로 안 되거든요. 내가 아는 애 7급 줘야 하는데 9급 주면 기분 나쁘죠.

제가 보기에 마약 중독상태와 비슷한 상황인 거 같아요. 정상적으로 야당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안 되고. 지금 국회에서 야당이 압도적 다수인데 국회정상화도 여당 쪽에서 ‘조금만 양보할 테니 국회 열어달라’고 해야 하는데, (도리어) 야당에서 '국회를 하자' 하고, 여당에서는 '하든가 말든가' 태도예요. 저는 이런 걸 처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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