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5분발언 횟수 제한 풀릴 듯
충남도의회 5분발언 횟수 제한 풀릴 듯
방한일 의원 규칙 개정안 본회의 문턱만 남아..."알맹이 없는 5분발언" 우려도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2.07.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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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충남도의회가 직전 의회에서 결정한 5분발언 횟수 제한의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발언 기회를 독차지하는 사례가 나나타날 것"이라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12대 충남도의회가 직전 의회에서 결정한 5분발언 횟수 제한의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발언 기회를 독차지하는 사례가 나나타날 것"이라며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12대 충남도의회가 직전 의회에서 결정한 5분발언 횟수 제한의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발언 기회를 독차지하는 사례가 나타날 것"이라며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5분발언은 도정·교육행정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해 의원이 집행부에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는 지난 12일 운영위원회(위원장 방한일) 회의를 열고 방한일(국민·예산1) 의원이 대표 발의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가결했다.

앞서 11대 의회는 지난 2019년 7월 규칙안을 바꾼 바 있다. 5분발언 시간을 본회의 개회일과 폐회일 40분 이내로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즉 회기가 한번 열릴 때마다 최대 16명만 5분발언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로 인원을 3명으로 제한했다.

일부 의원이 동일한 주제로 각각 다른 회기에 발언을 하는 등 기회를 독차지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번에 개정한 내용의 핵심은 ‘4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방 의원은 25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부산과 광주시의회 등이 5분발언에 시간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한 뒤 “반면 충남은 40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라며 “일하는 의회를 정립하려면 발언 시간 제한을 두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계속해서 “5분발언과 도정·교육행정질문은 분명히 취지가 다르다”며 “하지만 도의회는 한 회기에서 의원이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재선 의원은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알맹이가 없는 5분발언으로 이어질까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의원은 5분발언 횟수를 정량평가해 언론이 보도하는 점을 전제한 뒤 “선거에 5분발언을 많이 했다는 점을 내세우는 의원이 늘어나지 않겠냐?”고 걱정했다.

도의회는 오는 26일 2차 본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처리한다. 해당 안건은 방 의원을 비롯해 46명이 발의에 참여한 만큼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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