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경찰국 설치를 두고 경찰들의 반발이 심상치가 않다. 윤석열 정부가 경찰의 권력 견제를 명분으로 경찰국을 설치하려 하자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 크게 반발을 일으켰다.
특히 지난 주말엔 울산중부경찰서장이었던 류삼영 총경을 중심으로 전국서장회의를 한 바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곧바로 류 총경을 대기발령시켰다. 경찰들의 이 같은 움직임을 일종의 ‘반란’으로 규정한 것이다.
류 총경에 대한 징계에 당연히 경찰 내부에선 크게 반발했다. 총경들은 물론이고 그 밑의 경감, 경위들까지도 “나도 그 회의에 참석했다.” 혹은 “나도 그 회의 내용에 찬성한다.”며 서로 자신도 함께 징계하라고 항명을 했다. 이렇게 경찰들이 집단 항명을 한 것은 74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아닐까 싶다. 이런 경찰들의 움직임은 이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국 설치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조치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경찰들의 반발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찰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예스맨답게 이 사건을 그 옛날 하나회의 12.12 사태와 비교하는 망언을 내뱉었다. 새로운 독재정권을 창출하고자 일으킨 내란 행위가 경찰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동일 선상에서 비교될 수 있단 말인가?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대기는 평검사들 회의는 되고 경찰서장들 회의는 왜 안 되냐는 경찰들의 반발에 평검사 회의는 검찰총장의 허가 하에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고 경찰서장 회의는 공무 지역을 이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만큼 상황 인식도 못하는 것은 물론 이 정부가 경찰이란 집단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단 경찰국 설치는 시대를 역행하는 반시대적 움직임이라 볼 수밖에 없다. 지금 경찰보다 검찰의 권력 비대화가 심각한 상황인데 검찰은 봐주고 경찰은 억누르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다. 이 같은 경찰의 ‘반란’을 두고 필자는 ‘콩 심은데 콩난다.’는 속담이 떠올랐다.
그렇다.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법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경찰들의 ‘반란’을 겪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윤석열 본인부터가 이른바 ‘검란’을 통해 집권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것은 그가 박근혜 정부 시절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외치며 소신 있는 검사의 모습을 보였기에 그 점을 높이 샀던 게 컸다. 그리고 본인 또한 청문회에서 검찰개혁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혔기에 그 점 또한 높이 샀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윤석열을 믿고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검찰개혁 이론을 제시했던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등용해 조국-윤석열 투 톱 체제로 검찰개혁을 이루려 했던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었던 조국-윤석열 투 톱 체제는 초장부터 어그러졌다. 윤석열이 청문회 자리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은 모두가 가식 그 자체였다. 윤석열은 초장부터 문 대통령의 신임을 배반하고 조국 장관을 물어뜯었다. 수사 결과가 미진할 때면 언론의 힘을 동원해 조국 장관을 ‘나쁜 놈’으로 우선 매도부터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결국 조 장관은 임명되고 불과 35일 만에 물러나야 했다.
이후 임명된 추미애 장관은 처음부터 윤석열을 손 보기 위해 강력한 인사권을 발휘해 윤석열의 손발을 자르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이미 언론들은 윤석열이 어떤 인물인지 훤히 다 알아차린 뒤였다. 언론들은 윤석열이 자신들과 한패라는 사실을 깨닫고 열심히 윤석열의 뒤를 바쳐줬다.
거기다 당시 여당 대표였던 이낙연 전 대표는 언론의 눈치만 보며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결국 추미애 장관은 외롭게 홀로 윤석열 총장을 필두로 한 검찰 집단과 싸워야 했다. 물론 그 동안 윤석열총장은 수시로 추미애 장관을 들이받는 하극상을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실컷 하극상을 했던 윤석열은 2021년 3월에야 검찰총장 직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길로 정계에 입문했고 시운을 잘 만나서 정계 입문 1년 만에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다.
오랫동안 역사를 공부했던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윤석열이란 인물은 정말 시대를 잘 만난 사람이라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풍운아(風雲兒)라면 풍운아다. 조선시대 때 태어나서 이런 짓을 했다면 벌써 그는 저 세상 사람이었을 것인데 정말 시대를 잘 만난 셈이다.
그런 풍운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서 불과 두 달만에 경찰들의 반란을 맛보게 되었다. 모두가 자신이 뿌린대로 거두는 법이다. 동서고금을 돌이켜 보면 반란으로 집권을 한 자는 대부분이 말로가 좋지 못했다.
집권자 본인부터가 정통성이 없기에 모든 이들이 “네가 반란으로 집권을 했으면 나도 반란으로 집권할 수 있다.”는 마음을 먹기 쉽다. 그래서 똑같이 반란을 맛보는 처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연쇄적인 반란을 막기 위해서는 집권자 본인이 덕을 베풀어야 한다. 내가 비록 반란으로 집권을 했지만 덕을 베풀어서 이후에 일어나는 연쇄성 반란을 잠재우고 감화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쭉 지켜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상대를 감화시킬 덕을 베풀만큼 아량이 넓은 인물이 아니다. 오히려 본인은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 증거가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차주에 여름 휴가를 떠난다고 발표한 것이다. 대통령도 사람인 이상 휴가를 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기가 전혀 좋지 못하다. 일개 회사원인 필자도 휴가를 떠나기 전엔 당면해 있는 과제들을 다 해결하고 떠나야 한다.
하물며 대통령은 어떤가? 일단 당면해 있는 국정 현안들을 어떻게든 마무리 짓고 휴가를 가야 정상 아닌가? 지금 경찰들이 경찰국 설치를 놓고 집단 반발을 하고 있는데 휴가를 떠난다면 결국 이 문제를 일선 장관에게 떠넘기고 가는 것이나 다름없는 무책임한 태도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내수경제 진작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대통령실 직원들은 물론 일선 공무원들까지도 모두 휴가를 떠나라는 아주 배려심 넘치는 당부를 했다. 필자의 눈에는 이 배려심 넘치는 당부가 너무도 무책임하게 느껴졌다. 대통령이라면 모름지기 경찰들의 반발을 어떻게든 무마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국정 통수권자로서의 책임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정 휴가를 가고 싶다면 가서 머리 식히고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왔으면 좋겠다. 이번 경찰들의 집단 반발은 당신이 뿌린대로 거두는 것이다. 본인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질렀던 업보를 대통령이 되어서 고스란히 돌려받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