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윤석열 정부 지지율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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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반등이 어려운 이유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2.07.27 11:2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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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타다가 이번 주에 들어서 어느 정도 멈춘 것으로 보인다. 25일에 발표된 KSOI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의 직무수행평가는 긍정평가 32.2%, 부정평가 64.5%로 조사되었다.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2% 상승,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0.8% 상승했다. 모두 오차범위 내 변동이기에 사실상 전주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의 직무수행평가는 긍정평가 33.3%, 부정평가 63.4%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긍정평가는 0.1% 감소, 부정평가는 0.1% 상승해 역시 오차범위 내 변동이라 전주와 동일했다.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다. 아무리 지지율이 하락세를 타고 있어도 지금은 엄연히 정권 초반이다. 그렇기에 콘크리트 지지층이 붕괴되기엔 아직 그 시점이 너무 이르다. 필자 또한 아무리 가파르게 하락세를 타고 있어도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한동안은 하락세가 멈출 것이라 예상했다. 필자는 그 마지노선을 25〜28%로 보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을 보고 참고한 결과다.

박근혜 정부도 4년 간의 직무수행평가 그래프를 보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발발 이전까지는 어느 여론조사 기관을 막론하고 아무리 낮게 나와도 25〜28% 정도의 지지율이 나왔다. 그러다가 2016년 10월 말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지지율이 25% 밑으로 내려갔고 그 후로도 쭉쭉 내려가서 종국에는 한국갤럽 기준 4%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필자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마지노선을 25〜28%로 예상하고 있다. 이 지점까지는 떨어질 수 있지만 그 밑으로는 아직 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 그렇다고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가는 상당히 의문스럽다. 현재 여당 내에서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사례를 들어 윤석열 정부 또한 지지율 반등을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물론 이명박 정부도 임기 초반에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졌다가 이후에 반등을 한 바 있긴 하다. 하지만 지금은 그 때와 같은 듯 다른 부분이 있다. 이 점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초기에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게 된 원인은 이른바 ‘광우병 파동’ 때문이었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놓고 국민들이 반발을 하면서 지지율이 폭락한 것이다.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한 원인이 뚜렷하게 잡혔다. 그렇기에 이후에 광우병 논란이 해결되자 자연스럽게 촛불집회 열기가 식으면서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떤 한 가지 뚜렷한 원인이 있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람으로 치면 이명박 정부 시절엔 ‘암’이라는 확실한 병명이 잡혀서 치료가 가능했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뚜렷한 병명도 안 잡히면서 자꾸 시름시름 나빠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감이 안 잡히는 것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와 다른 첫 번째 상황이다.

두 번째는 야당의 세력 규모이다. 이명박 정부 때엔 대선을 치르고 불과 5개월 만에 총선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 때 한나라당은 대선 승리의 기세를 타고 153석의 단독 과반을 차지했다. 거기다 충청권 보수정당인 자유선진당이 18석, 친박연대가 14석을 획득해 사실상 보수 정당이 185석이나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당시 통합민주당은 전국을 통틀어 겨우 81석을 얻는데 그쳐 개헌 저지선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명박 정부는 정부의 지지율이 낮아도 야당이 지리멸렬했기에 아무 법안이나 날치기로 통과할 수 있었다. 미디어법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찾아보면 그 당시 국회가 어떠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로 당시 한나라당은 정말 슈퍼 여당이었다.

반면에 지금 윤석열 정부는 대선을 치르고 2년이 지나서야 총선을 치르게 된다. 그 동안은 170석을 가진 제 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 1당인 여소야대 정국을 겪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 1당이었음에도 의석 수가 과반을 넘지 못해 법안 처리에 상당히 애를 먹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원내 제 2당이므로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법안 처리가 힘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대선과 지선을 연달아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격차를 더 벌이기는커녕 오히려 좁혀지다 못해 아예 역전당하기까지 하고 있다. 25일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정당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4.6%, 국민의힘이 39.7%를 기록했다. KSOI 여론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41.9%, 국민의힘이 32.1%를 기록했다. 이렇게 두 기관에서 모두 정당 지지율이 역전되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을 돌아보면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처음으로 지지율 역전을 허용한 것은 2020년 연말이었다. 거의 정권 후반기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역전을 허용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아직 초기인데도 벌써 정당 지지율이 역전당한 것이다. 즉, 선거에서 졌어도 여전히 야당의 세력이 건재하다는 게 이명박 정부와 다른 두 번째 상황이다.

세 번째 상황은 더 이상 북풍 카드가 약발이 안 듣는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글에서도 언급했던 바 있는데 다시 간략하게 이야기하도록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북한이 때맞춰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을 일으켰다. 그 덕에 북풍 카드가 아주 잘 먹혔고 이명박 정부는 손쉽게 지지율 상승을 이끌 수 있었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 때문에 민주당이 내세운 평화통일론이 잘 먹히지 않았고 이는 곧 박근혜가 대선에 당선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처럼 요긴하게 써먹을 만한 상황이 없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몇 차례 강행했지만 대통령 본인부터가 NSC 개최도 하지 않았고 국민들 또한 저런 도발엔 이미 내성이 생겼다. 우리 영토와 영해가 직접 공격 당한 사건이 아닌 이상 국민들도 이미 북한의 도발에 더 관심을 안 주고 있다. 부랴부랴 꺼낸 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사건인데 이명박 정부 때 일어난 사건에 비하면 너무 파장이 약하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먹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과 다른 세 번째 이유이다.

네 번째 이유는 더 이상 지지율을 반등할 만한 뚜렷한 이슈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첫 번째 이유와 연동되는 것인데 하락의 원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다보니 해결책을 찾는 것도 어렵다. 부랴부랴 꺼낸 카드는 결국 윤석열 본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였다. 25일에 윤석열은 여성가족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아마 이걸로 이미 떠나버린 2030 남성들 표심이라도 잡아보겠다는 심산인 듯하다.

하지만 이미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은 ‘여성가족부 폐지’ 하나로 되돌리기엔 너무 멀리 갔다. 대통령실 직원들을 놓고 사적채용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거 하나로 되돌릴 수 있겠는가? ‘여성가족부 폐지’는 소위 이대남들의 지지율을 회복할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더군다나 이미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해놓고 이제 와서 폐지할 로드맵을 구상하라니. 너무 속이 뻔히 보이는 얕은 수다.

정말 여성가족부를 폐지할 생각이 있었다면 애초에 처음 내각을 구성할 때부터 여성가족부를 없앴어야 했다. 그런데 지지율이 좀 괜찮게 나오던 시절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부랴부랴 없애려 한다면 누가 그 진정성을 믿어주겠는가? 이대남들을 너무 잡아놓은 물고기로 보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 필자가 보기엔 여성가족부 폐지를 한다고 해도 지지율은 잠깐 몇 % 오르고 다시 떨어질 것 같다. 그거 하나로 무마하기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안고 있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명박 정부고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다. 이명박 정부가 성공했던 공식이 반드시 윤석열 정부에서도 통한다는 법은 없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오늘 승리한 전술이 내일엔 패배할 수도 있는데 하물며 국정 운영 방식은 어떻겠는가? 정부가 상황을 좀 직시했으면 좋겠다. 지금 지지율이 하락세를 타는 이유를 제대로 분석해야 반등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자꾸 더 하락세를 부추길 짓만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다. 정녕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직언을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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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다 2022-07-27 19:53:20
틀딱 왔다
아~따 뭘 그렇게 장황하게 썼는가?
담부턴 요점만 써
뭉가는 집권 내내 지지율에만 목을 맸지
나올때 40퍼 됐나?
진짜 국익을 생각하는 지도자는 지지율 따위는
신경도 안쓰지
간신배들은 대중들 눈치나 보면서 즈들 이익도
챙기고 복지부동 하면서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나라를 엉망로 만들지 중남미 좌파 멍청이들 처럼...
그나저나 문두로가 남긴 400조 빛폭탄은
누가 갚지? 문두로 빠는 느그들이 갚을래??

푸른새벽 2022-07-27 13:16:33
http://www.prestock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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