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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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로 돌아간 윤석열 정부의 북풍 공작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2.07.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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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했던 북풍 공작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자고로 속담에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법이라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작을 하려면 뭔가 둘이 쿵짝이 맞아서 착착 단계별로 진행을 해야할 것인데 어설프게 진행을 하니 결국 이런 꼴이 난 것이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는 그야말로 한 편의 코미디와 같았다. 아마도 국민의힘은 이 날 대정부 질의에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 문재인 정부가 선량한(?) 어민들을 살인마로 둔갑시켜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억지로 북송을 시켰다는 자신들 프레임에 완전히 쐐기를 박는 기회로 삼으려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쐐기는커녕 자신들 머리에 망치질을 하는 꼴이 되었다.

대정부 질의에 앞서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인 태영호와 지성호 등은 판문점을 관할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는데 어떻게 유엔사가 우리 경찰 특공대가 그 탈북 어민들을 호송하게 판문점을 열어줄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즉, 당시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했다는 프레임이었다. 이 두 사람은 재작년 소위 ‘김정은 부활사건’ 때도 엉터리 예측으로 망신을 당해놓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어쨌든 태영호와 지성호 등이 세운 프레임을 가지고 국민의힘 측 공격수로 하태경이 등판해 기세등등하게 나섰다. 분명히 그들은 국방부장관의 입에서 “유엔사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북송되었다.”는 답변이 나오길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국방부장관 이종섭은 “유엔사가 승인을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고 대답했다. 이런 예상치 못한 답변이 들려오자 마치 버퍼링이라도 걸린 듯 얼어붙었던 하태경의 모습이 참 가관이었다.

2차로 태영호가 나서서 조선일보의 기사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부가 유엔사의 지시 없이 GOP문을 개문하라 지시한 것은 팩트가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이종섭은 단호하게 “유엔사의 승인 없이 판문점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의 승인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고 말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종섭이란 인물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부장관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취임한 국방부장관이란 점이다. 탈북 어민 북송사건이 선량한 어민을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강제 북송한 것이란 게 지금 정부와 여당의 주장인데 자기네들끼리도 이렇게 손발이 안 맞는 것이다. 한기호의 ‘탈북 브로커설’부터 시작해서 태영호, 하태경까지 세트로 참 가지가지하고 있다.

태영호와 지성호, 하태경 등은 모두 언론 보도를 보고 이 같이 헛발질을 했다고 하는데 그 헛발질을 하게 만든 원천은 역시 조중동이었다. 중앙일보의 강찬호 기자가 지난 20일 ‘강찬호의 투머치(Too Much)’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 2명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유엔사령부 통제를 건너뛰고 판문점 현장의 국군에 개문(開門)을 지시해 어민들을 북송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고 밝혔다.

강찬호기자는 “유엔사가 북송 협조를 거부하며 설명을 요구하자, 문재인 청와대는 유엔사를 패싱하고 국방부에 개문을 지시했고, 국방부는 군령권자인 합동참모본부도 건너뛰고 판문점 현장의 국군 지휘관에 바로 개문을 지시했다고 한다”고도 했다. 이어 “이를 보고받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분개했다고 한다”며 “다만 유엔사는 한미동맹 관계를 고려해 공개적인 문제 제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럴싸 해보이는 스토리텔링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강찬호기자가 앞세운 ‘복수의 소식통’ 모두 엉터리로 밝혀졌고, 그는 말 그대로 쓸데없는 헛소리를 ‘Too Much’로 주절거린 셈이 되고 말았다.

국회 대정부 질의가 끝난 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송만 알고서 승인했지 강제북송을 알고서 승인을 한 것은 아니죠.”라고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뒷북을 쳤다. 하지만 그게 본질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인가?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 승인 없이 무단으로 북송을 한 것이냐 아니냐이지 유엔사가 강제북송인지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아니다. 

이 같은 삼류 코미디가 나오게 된 이유는 결국 제대로 세밀한 전략을 짜고 공작을 펼친 게 아니라 아니면 말고 식으로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소위 ‘무대뽀’식 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부와 여당이 서로 공조가 안 된 채 자기들끼리 말이 꼬이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결론은 소위 탈북 어민 북송사건에서 정부와 여당이 내세운 프레임들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다. 자기네들끼리 헛발질하고 자책골을 넣은 것이다.

이제 이런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통한 정치 공작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태영호나 지성호는 재작년 ‘김정은 부활사건’ 때도 경박하게 입을 놀렸다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라 북한 사정에 해박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히 큰 착각이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듯이 탈북자들이 오히려 북한 내부 사정을 남한 사람보다 더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북한은 남한처럼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아니고 여행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평양과 지방이 서로 다른 나라나 다름 없는 곳이 북한이다. 그렇기에 함경북도 시골 어느 곳에 살다 탈북한 사람이 평양 내부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 리가 없다. 지성호란 인물은 북한에 있을 때 단 한 번도 평양에 가본 적이 없는 인물인데 그런 사람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나 북한 정권 내부 사정에 대해 뭘 알겠는가?

태영호도 마찬가지다. 외교관으로 오래 전부터 외국을 맴돌며 살았던 자라 북한 정권 내부 상황에 아는 바가 적다. 이미 북한 정권에서 곁가지로 분류되어 아무 실권도 없는 김평일이 김정은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집권할 가능성이 크다는 허무맹랑한 예측을 한 게 태영호다. 이런 사람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나 김준형 교수 같은 사람들보다 남북 관계나 북한 내부 사정에 더 잘 알겠는가?

하태경 역시 마찬가지다. 하태경은 비단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어떤 이슈만 생기면 아무 대책 없이 들입다 발부터 들이미는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다. 그래놓고 일이 터지면 나몰라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인지 일각에서는 ‘사이버 렉카충’이라는 멸칭으로도 부르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들의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를 지켜봐야 하는 것인가?

[국민의힘 태영호(왼쪽부터), 한기호, 지성호 의원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태영호(왼쪽부터), 한기호, 지성호 의원 / 사진=연합뉴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묻지마 의혹 제기라는 못된 전통(?)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번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서 가장 목소리 크게 나섰던 하태경, 한기호, 태영호, 지성호 등 이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지 않으면 저들은 또 만만하게 보고 다음 공작을 준비해서 온다. 그럼 그 때도 또 멍청하게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왜 그 많은 의석을 갖고도 다른 당 눈치 보고 언론 눈치 보기 바쁜 것인지 모르겠다. 협치는 서로 힘을 합치려는 의사가 있을 때 하는 것이 협치다.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상 더 이상 협치는 무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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