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시장 교란자 224명 ‘고발·과태료’
세종시, 부동산 시장 교란자 224명 ‘고발·과태료’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2.08.01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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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2021년 가격 급등기 불법 거래자 618명 적발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거래내역 정밀조사와 공공주택지구 보상투기 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벌인 6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거래내역 정밀조사와 공공주택지구 보상투기 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벌인 6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기자] 세종 부동산가격이 고공행진을 했던 기간(2020년~2021년 상반기)에 불법거래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거래내역 정밀조사와 공공주택지구 보상투기 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벌인 6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을 내용별로 보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증여 의심 등 세무 관련 위반이 3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30일 이내) 52명 ▲계약체결일 거짓 신고(지연신고 과태료 회피 목적) 45명 ▲실거래가격 업·다운 거래 신고(양도세 등 세금 탈루 목적) 11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시는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이 어려운 분양권 불법 전매자(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위반) 8명을 찾아내 사법처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밖에 ▲제3자 명의신탁(9명), 3년간 장기미등기(14명)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 초과보수 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11명 ▲등기해태 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133명 등 기타법률 위반도 가려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해 8월 ‘부동산조사전담팀(TF)’을 신설, 부동산 거래조사, 공공택지 내 보상투기 조사, 중개업소 단속 등을 진행해왔다.

주된 단속시기인 2020~2021년 상반기 신고분의 총 1,98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618명을 적발했고, 이 중 224명에게 6억 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는 투기성 자금 유입, 지분쪼개기 등으로 법령 위반 개연성이 높은 토지기획조사(약 500명)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작년 조치원지구, 연기지구 등 신규 택지공급에 따른 보상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현장점검반을 구성·운영했다”며 “이를 통해 불법 묘목식재 23필지, 무단 가설건축물 설치 2필지 총 25필지를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 예고,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 등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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