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전날 김규현 국정원장이 서훈 박지원 등 전직 국정원장 고발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특정인 고발에 대해 ‘보고와 승인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명백한 정치개입이자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상적이라면, 이는 명백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회 씽크와이 정치연구소장은 3일 “정권이 바뀌자마자 국정원에 솔선하여 전직 국정원장들을 고발할 때, ‘이거 정치보복은 아닐까?’ 했던 걱정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어제 정보위 회의에서 국정원장이 전직 국정원장 고발 건을 대통령께 보고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실토했다”고 들추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부가 특정인을 고발할 때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도 무척 생소한 일이지만, 국정원장의 대면 보고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게 더 충격적”이라며 “국정원장의 대면 보고는 국내 정치개입의 위험성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중단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리고는 “대통령님, 엄중히 경고드립니다. 국정원을 국가 안보에만 전념하게 놓아두십시오”라고 묵직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승인은 충격적”이라며 “지금 정부·여당이 벌이고 있는 ‘북한 팔이’와 ‘전임 정부 괴롭히기’ 작전의 최초 기획자가 윤 대통령이고, 이 모든 사태의 꼭대기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꼴”이라고 직격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지원 전 원장은 ‘대통령 지시로 시작’, ‘대통령실 기획, 지시’ 운운하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침소봉대로 전 국정원장들 고발의 진실을 정쟁화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맞섰다. 이어 “이는 침소봉대를 넘은 허위사실유포이며,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