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논의 본격화…6일 입법 공청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논의 본격화…6일 입법 공청회
정당한 절차 통해 경찰국 무력화해야…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8.04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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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시점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사진=황 의원 SNS 갈무리/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시점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사진=황 의원 SNS 갈무리/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논의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시점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황 의원은 오는 6일 대전 중구 기독교 연합봉사회관에서 입법 공청회를 열고 이 장관 탄핵소추 시점과 경찰국 설치 강행에 대한 입법적 해결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황 의원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해임 건의안도 다 작성해 놨다”라며 “탄핵 사유가 이미 충분히 충족돼 있으므로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탄핵 시점 등에 대해선 6일 입법 공청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황 의원은 공청회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과 시행령 무효조치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경찰국이 이미 출범했으므로 이제는 설치 반대가 아닌 국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 사진=경찰 직협 제공/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 사진=경찰 직협 제공/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경찰 직장협의회도 황 의원처럼 경찰국 무력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직협 관계자는 “경찰국이 출범한 이상 이젠 설치 반대가 아닌 경찰국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며 “다만, 법률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호선 의원 등이 지난 2일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의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면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경찰 통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다양한 방법을 거쳐 경찰이 정권의 수족이 아닌 민중의 지팡이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 의원이 주관하는 이번 입법 공청회엔 ▲정훈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이창민 변호사 ▲조성식 작가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입법 공청회 안내문. 사진=황 의원 SNS 갈무리/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입법 공청회 안내문. 사진=황 의원 SNS 갈무리/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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