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초집중-지방소멸 악화 규탄”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초집중-지방소멸 악화 규탄”
비수도권 시민사회,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국정운영 전환’ 촉구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2.08.08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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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8일 성명을 내어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규제 개악 철회와 국가균형발전 중심의 국정운영 전환을 촉구했다. 사진=균형발전충북본부/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세종정부청사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비수도권 시민사회가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국정운영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8일 성명을 내어 “윤석열 정부는 졸속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 개악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산업입지 규제 개선방안,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 등을 즉각 백지화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수도권 발전과 연계한 전략으로 다시 수립하라”고 밝혔다.

이어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국제적 수준으로 지원·육성,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임기 초 추진 및 완료, 권역별 지역특성에 맞는 첨단산업 지원·육성, 부총리급의 강력한 총괄·집행기구 등을 포함한 우리사회 전 분야에 걸친 통합적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치권은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규제 개악을 더 이상 시행령이나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손쉽게 하지 못하도록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비롯한 모든 관련법을 신속히 개정해 대폭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회와 정치권, 윤석열 정부는 개정된 지 무려 35년이나 지난 낡은 헌법을 더 이상 방치하며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담는 국민개헌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우리사회 전 분야에 걸친 통합적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역의 국회의원, 지자체, 대학, 시민사회단체, 경제계, 언론 등은 총력으로 대응하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국회와 정치권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뜻을 같이하는 전국의 모든 세력과 연대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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