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퇴 후에도 교육계 우려는 계속… “尹 정부 인식부터 바꿔야”
박순애 사퇴 후에도 교육계 우려는 계속… “尹 정부 인식부터 바꿔야”
전교조 대전지부 “정부 조기교육 시행 기조 유지? 논란 되풀이될 것”
“후임 교육부장관, 현장 경험 풍부한 교육 전문가 앉혀야” 주장도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08.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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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회사DB/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8일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자진사퇴의 뜻을 밝혔다. 사진=회사DB/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 발표로 논란을 일으킨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어제(8일) 오후 결국 사퇴했지만, 교육계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만 5세 입학 정책은 폐지가 유력해졌지만, 정부가 조기교육 시행에 대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의 국회 교육위원회 주요 추진과제에서 ‘만 5세 취학’ 내용은 빠졌지만, ‘조기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고 쓰여있다.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공론화 과정에서 ‘조기 취학’ 논란이 다시 일 것이라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는 모습이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교육부장관 한 사람 물러났다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철학 부재’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을 불러온 이번 사태는 다른 형태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기 취학 제2라운드가 펼쳐지기 전에 대통령과 교육부는 ‘만 5세 조기 취학 정책 철회’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은 실패한다’는 뼈저린 교훈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지역 한 교육관계자 역시 전교조의 뜻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교육부장관은 물러났지만, 정부가 조기교육 기조를 유지하는 한 이 같은 논란은 다시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로 조기 입학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면,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인식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후임 교육부장관으로는 학교 현장을 경험하고, 현장 상황을 고려해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교육 전문가를 앉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이날 대통령과 교육부가 ‘공교육 강화’에 대한 뚜렷한 교육철학을 갖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번 만 5세 취학 논란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으며, 교육을 경제 논리로 재단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며 “지금 대통령과 교육부가 할 일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과 그 목표 실현을 위한 유‧초‧중등 재정 확충, 교원 정원 확대, 공적 돌봄 체계 강화”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를 위해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 나눠주거나 교원 정원 감축 방안을 백지화해야 한다.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역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유치원 의무교육, 경쟁교육 철폐, 대학 평준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들은 “국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아이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정부 및 교육부가 ‘공교육 강화’에 대한 교육철학을 갖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며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면 저출생이 심화되고 악순환은 되풀이될 것이다. 아이들의 미래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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