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청년지원 정책을 확대 개편하는 청년 생활 안정책을 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일 오전 기자브리핑을 통해 “대전은 청년 인구 비중이 타 시도 대비 높은 청년 밀집 도시이지만 일자리부족, 주거비 부담, 자산 격차 확대 로 청년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청년이 생활에 부담을 덜며 원하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청년생활안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단 청년들의 호응이 꾸준히 높은 ▲청년내일희망카드 ▲청년창업지원카드 ▲구직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등은 지속 추진한다.
이 시장의 공약사업 ‘청년월세지원사업’은 1차로 국토교통부 국비를 받아 이달 22일부터 1년간 한시적 시행한다.
대전시 재정만 투입되는 '대전형 월세지원사업'은 사회보장협의 절차이행과 국토부 사업 탈락자도 구제하기 위해 10월 중순부터 2차 신청접수를 받는다.
1, 2차 사업 모두 월세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되지만 대상자가 약간 상이하다.
국토부 사업의 대상자는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거주자, 만 19~34세의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대전형 사업의 대상자는 임차보증금 1억 원이하, 연령 만39세까지, 중위소득은 150% 이하까지 매년 5000명씩 지원하기로 확대했다.
청년희망통장도 대상자를 확대한다. 청년수요자들 의견을 반영해 2023년부터 ‘미래두배청년통장’으로 개편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청년희망통장이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15만 원씩 근로자와 시가 1:1로 매칭해 36개월간 적립하는 사업이었다면 ‘미래두배청년통장’은 중위소득 140% 이하로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
여기에 중도 이직·퇴사 시 3년 적립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문제, 적립금이 부담스럽다는 일부 청년들의 의견도 반영했다. 그 결과 ▲적립 기간은 24개월 또는 36개월 ▲적립금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으로 청년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난 5월 예산소진으로 중단됐던 전·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 대상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10월부터 재개한다. 9월 추경에 부족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은 이자 3% 중 대전시가 2.3%를 지원하고 청년이 0.7%를 부담했지만 최근 대출 금리가 5%로 인상돼 사업 재개시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금리가 0.7%에서 2.7%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전시는 시 지원 이자를 늘려 대전시가 4%를 지원하고 청년들은 1%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 '신용회복지원사업'도 기존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해 내년 상반기 재개한다. 취업 후 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으로 학자금이자면제 대상자가 저소득계층 및 다가구자녀 대학생도 포함됐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사업대상자 명단을 올해 말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으로 현재는 사업이 보류된 상태다.
이날 이 시장은 “공식 발표는 안했지만 청년 주택 건립도 대대적 확충할 생각이다. 도심 외곽이나 청년들이 불편한 곳 말고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청년 일자리와 인접한 곳으로 청년 주택을 대규모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수요자 중심 청년 정책 및 청년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고자 올 하반기 ‘대전청년 삶 실태조사’를 벌여 내년 상반기 중 중장기 비전을 담은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