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해방된 지 77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반민행위자)의 흔적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흔적 미청산은 바로 현충원 내에 버젓이 안장 돼 있는 반민행위자의 묘.
해마다 파묘문제가 제기 되고 있지만 찬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반민행위자를 특정해 명단을 발표한 것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반민족규명법에 따라 지난 2005년 발족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러일전쟁 개전 시점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해 앞장선 1000여 명의 명단을 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지난 2020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충원엔 반민행위자 총 12명이 순국선열들과 함께 묻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현충원에는 ▲김석범 ▲송석하 ▲백홍석 ▲신현준 ▲백선엽 등 총 5명의 반민행위자가 있다.
찬성 측은 이른바 ‘국가 공인 반민행위자’로 지정됐음에도, 현충원에 안장된 12명을 빨리 파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립묘지법 일부개정을 통해 현충원에 안장된 반민행위자의 묘를 강제로 이장하거나 반민행위를 했음을 알리는 표식 등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반대 측의 강한 반발 등으로 인해 매번 무산됐다.
지난 2020년 파묘법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역사적 책임을 회피·왜곡하는 세력에 맞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친일 잔재 청산은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일제에 대항해 싸운 민족주의자와 부역한 반민족주의자가 모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인물로 추앙받는 무원칙과 혼돈을 더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파묘 반대 측은 이들이 반민행위를 했더라도 해방 후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강하게 반발했다.
갈등이 고조됐던 지난 2020년 미래통합당은 논평을 내고 “모든 사람은 공과가 있고, 과실이 있더라도 무덤을 파내고 모욕을 주는 보복 정치는 반인륜적이다"라며 "시대착오적 부관참시 정치를 하려는 민주당은 국민통합은 입에 올리지 말라"고 반발했다.
그 외에도 ”21세기 부관참시“, ”과거에 묶인 편향된 역사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된 개정안은 같은 해 11월 정무위원회 검토를 거쳤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논의 없이 계류 중이다.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 통과를 위해선 국가유공자법 개정과 소급법 관련 문제가 있다.
먼저,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지위를 얻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된 법적 지위를 그대로 둔 채 반민행위자임을 이유로 안장을 배제하는 방식이므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발생한 지위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또, 이미 안장된 자를 강제 이장하는 것은 법률불소급 원칙 및 입법상 신뢰 보호를 위해 반민 행위의 정도와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국립묘지법 개정안과 국가유공자법엔 상충하는 부분이 있으며, ‘시행 이전의 사실에 소급적용될 수 없다’라는 법률불소급 원칙과 어긋난다는 것.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파묘법 시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반민행위자 5인은 모두 만주국 군인이었으며, 백홍석을 제외한 4인은 독립군이나 민간인들을 심문·살해한 것으로 악명 높은 간도특설대 출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