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시행령 쿠데타”라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법무부가 국회를 통과한 (검찰 정상화) 법안을 무력화시키고 시행령으로 주요 수사 범위를 조정하면, 국회와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겠다고 대놓고 선언했다”며 “검찰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도 “국회를 패싱하고 행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독단적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며 “국회는 시행령 개정안의 법률 위반 여부를 따져, 행정부에 조치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98조의 2의 3항)을 즉시 발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검찰 정상화를 위해 주도적인 입법활동을 펼쳤던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울분을 토하며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하게 검찰청법을 위반하는 시도로, 국회 위에 장관이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라며 “하지만 국회가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면 막을 수 있다. 민주당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실제로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어 법 위반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언제나 법 위에 군림하려고 했다”며 “지금도 그런 오만함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는데, 윤 정부가 틀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한동훈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별렀다.
이어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겨냥해서는 “이 문제는 검찰청법 개정 당시 지적해왔던 것으로, 당시 박 의장의 무책임하고 편파적인 권한행사로 막지 못했던 것”이라며 “박 전 의장은 역사의 죄인이고, 권리보호를 외치는 시민들의 배신자다. 정치적으로 분명하게 단죄되어야 한다”고 소리쳤다. 이른바 ‘박병석 원죄론’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 박 전 의장을 단죄할 방법은 딱히 없어 보인다. 의장직 사퇴 후 반발 없이 민주당에 복당했고, 다음 총선일정이 2년 가까이 남아 있어 아직 출마 여부를 장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