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3만5000불 나라에서 500달러 정치"
어기구 "3만5000불 나라에서 500달러 정치"
'독일 정치에 비추어 본 한국 정치의 고질병' 발제 통해 국회 우경화 등 비판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2.08.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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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이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병 중 하나로 국회 우경화를 꼽으며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바꿔내기 위한 양당 간 경쟁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료사진/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이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병 중 하나로 국회 우경화를 꼽으며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바꿔내기 위한 양당 간 경쟁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료사진/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이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병 중 하나로 국회와 정당의 우경화를 꼽으며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바꿔내기 위한 양당 간 경쟁을 촉구하고 나섰다.

어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 정치의 고질병’ 토론회에서 ‘독일 정치에 비추어 본 한국 정치의 고질병’을 주제로 발제하며 경종을 울렸다.

오스트리아 빈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어 의원은 먼저 “독일 국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세계 10위 권 진입을 부러워하며 축하해주고 있다”며 “(그러나) 독일 국민은 15년째 OECD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세계 평균 10배 등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다”고 설명했다.

어기구 국회의원 ‘독일 정치에 비추어 본 한국 정치의 고질병’ 발제

어 의원에 따르면 독일 노인 빈곤율은 3%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44%에 달하고 있다는 것. 어 의원은 “청년 자살률의 경우 세계 평균 3배에 달한다. (이정도면) 집단 자살 공화국 아니냐? (독일 국민은) OECD 통계를 다 보고 있는 것”이라며 “(게다가) 세계 최저 저출산국이라는 점에 대해 독일 국민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대한민국처럼)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는 자본주의 역사상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국민의 절반은 무산자나 채무자다. 노동 시간이 가장 길고, 산업 재해 사망률도 세계 최고”라며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정글 자본주의, 승자독식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럼에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복지정책을 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어 의원은 이 대목에서 “‘이런 사회질서를 누가 만들었는가? 여의도 300명 국회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이 사회를 치유할 것인가?’가 독일 국민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주저하지 않았다.

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툭하면 ‘자유’를 외치는데,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개인의 자유인가, 기업의 자유인가? 시장의 자유인가, 자본의 자유인가?”라며 “만약 독일 대통령이나 총리가 저런 말을 했다면 의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인 기민당의 정강정책은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강조했다.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한국 대선 출마하면 ‘좌파‧빨갱이’ 공격 받을 것”

어 의원은 특히 “기민당 소속으로 18년 집권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퇴임할 때 독일 국민 80%가 베란다에서 기립 박수를 쳤다. 그런 그가 한국에 와서 대선에 출마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메르켈이 대통령이 된다면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무상교육‧무상의료, 주거 공공성 강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코자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는 ‘좌파‧빨갱이’나 ‘공산주의자’라고 공격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 의원은 “독일의 가장 우파 정당이 한국의 가장 좌파 정당보다 더 좌파”라며 “독일 국민들은 미국식 자유 시장경제보다 사회적 시장경제를 선호한다. 자유 시장경제로 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불평등과 실업 문제, 자살 등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체험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 자유롭게 맡겨서는 절대 풀 수 없다는 것이 유럽의 모든 복지국가에서 경험했던 일이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어 의원은 또 “독일의 모든 선거 캠페인에는 ‘우리나라는 사회주의국가’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연방헌법 5개 원칙에도 사회주의국가가 들어가 있다”며 “국민의힘 10대 강령과 민주당이 충돌하는 게 뭐가 있나? 버릴 게 하나라도 있나? 그렇다면 두 당이 합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처럼 양당 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그러니까) 양 당 대표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김종인 대표가 이쪽에서 뭐하고 저쪽에서 뭐하고…정당이 얼마나 허접하고 허술하면 맨날 비대위 만들고…김한길 대표는 지금 어디에 가 있나?”라며 “독일 국민들이 볼 때 3만5000불 나라에서 500달러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남과 호남 기반으로 수구와 보수 70년 적대적 공생 정치” 비판

어 의원은 “민생을 위해 밤새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에 지금 뭐하고 있나? 한국은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수구와 보수가 손을 잡고 권력을 분점해 오고 있는 것”이라며 “독일 국민의 세 번째 질문은 ‘영남과 호남을 지역기반으로 삼아 수구와 보수가 70년 적대적 공생 정치를 해오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 의원은 “변화와 개혁을 염원한 국민의 촛불혁명을 통해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자살률과 불평등, 실업, 비정규직, 재벌개혁, 교육개혁, 정치개혁, 사회개혁 중에서 하나라도 시원하게 개혁한 것이 있나?”라며 “‘정권교체해도 내 삶에 별로 변화가 없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아버렸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어 의원은 “국회가 너무 우경화 돼 있다. 민주당은 진보정당인가, 진보를 가장한 보수정당인가? 왜 우리 국회의원들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정말 중요한 싸움을 하지 않는가?”라며 “승자독식의 정글 자본주의와 불평등, 자살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정의로운 과세제도 실현과 살인적 경쟁사회 해소, 한반도 평화통일 등에 대해서는 왜 목숨 걸고 싸우지 않는지 독일 국민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두 양당이 그냥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독일 국민들은 매우 의아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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