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담대한 구상’… ”비현실적 제안, 북한 호응 가능성 제로”
尹, ‘담대한 구상’… ”비현실적 제안, 북한 호응 가능성 제로”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2.08.16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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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촉구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촉구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제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촉구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제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반도 정치·경제 전문가로 유명한 케빈 그레이 영국 서섹스대학 교수(국제관계학과)는 16일 “비핵화 대가로 북한에게 후한 지원을 하겠다는 제의는 사실상 하나마나 한 비현실적인 제안”이라며 “윤석열 보수 정권에게 마치 해법이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강경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방식 그대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날 트윗에서 “기본적으로 북한이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억지력의 초석을 먼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온 중국, 베트남 및 기타 사회주의 개혁국가 어느 나라에서도 유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는 제안”이라고 상기시켰다.

특히 “경제적 지원은 북한 사람들이 원하는 유형이 아니다”라며 “그들은 한국의 경제적 식민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한국 재벌이 구축한 인프라를 통한 막연한 제안에 북한이 무조건 따를 거라는 생각은 애당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설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또한 윤 대통령의 이번 구상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낼 유인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과거 정부에서도 대규모 식량지원을 하고 경제지원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일부에선 제재완화를 주장했지만 실패했다”고 했고,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외교적 유연성이 발휘되느냐 여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 같은 로드맵에 동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외교안보매체 '더 디플로매트(The Diplomat)'는 “최근 김 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발언을 감안하면 북한은 이 구상을 고려조차 안 할 수도 있다”며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핵 포기를 선언하지 않는 한, 이 계획은 결코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일부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제의에 북한이 호응할 것을 촉구하며 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정치·경제 전문가로 유명한 케빈 그레이 영국 서섹스대학 교수(국제관계학과)는 16일 “비핵화 대가로 북한에게 후한 지원을 하겠다는 제의는 사실상 하나마나 한 비현실적인 제안”이라며 “윤석열 보수 정권에게 마치 해법이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강경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방식 그대로”라고 꼬집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한반도 정치·경제 전문가로 유명한 케빈 그레이 영국 서섹스대학 교수(국제관계학과)는 16일 “비핵화 대가로 북한에게 후한 지원을 하겠다는 제의는 사실상 하나마나 한 비현실적인 제안”이라며 “윤석열 보수 정권에게 마치 해법이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강경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방식 그대로”라고 꼬집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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