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공약-호남고속도로 지하화] “위험·비용 감수할 만큼 옳은가?”
[이장우 대전시장 공약-호남고속도로 지하화] “위험·비용 감수할 만큼 옳은가?”
교통체증, 신도시 발전 저해 ‘유성IC 호남고속도로 지선’
“공사 위험, 이용객 불편…” 기회비용 감수할 만한가? 지적
국토부 “지하화+상부 개발까지? 3차 국가계획에 검토…”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2.08.19 15:5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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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약 ‘호남고속도로 지선(유성IC) 7km 지하화’. 시장직 인수위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약 ‘호남고속도로 지선(유성IC) 7km 지하화’. 시장직 인수위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약 ‘호남고속도로 지선(유성IC) 7km 지하화’가 올해 국가계획 미반영 및 사업의 현실성을 이유로 임기 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짙어진다.

호남고속도로는 1970년 회덕 JC~전주 IC 구간을 시작으로 충청~호남을 연결하는 대동맥 노선으로 확장됐고 1986년에는 회덕 JC~서광주 IC 구간이 왕복 4차로로 확장된 모습으로 지금까지 유지돼왔다.

문제는 호남고속도로가 경부선만큼이나 많은 교통량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유성IC 주변 병목현상의 만성 교통체증 ▲도안·학하·노은 등 새롭게 거듭나는 신도시들을 가로막아 도시 확장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액 국비 9000억 원을 들여 호남고속도로 유성분기점∼유성IC∼서대전분기점 7km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상습 정체구간에 자동차 전용 지하터널을 만들고 지상엔 녹지공원과 문화관광 복합지구를 조성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것.

지하는 논스톱 대심도 ‘스피드웨이(Speed Way)’와 도심권으로 이어지는 저심도 ‘로컬웨이(Local Way)’로 분리해 차량흐름을 개선하고 터널 하부에 침수 등 국지성 호우에 대비한 배수 저류시설을 넣는다.

이와 관련 대전시장 후보 시절 이 시장은 “실제로 경부고속도로 서초구 통과 구간 6㎞의 경우 여의도공원 면적의 2.5배인 60만㎡이어서 오픈 스페이스 ‘휴먼웨이(Humam Way)’가 생긴다는 구상을 감안하면 대전 호남지선 7㎞ 또한 서유성권 지도를 바꿀 혁신 성장축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전시장 후보 시절 이장우 시장은 “실제로 경부고속도로 서초구 통과 구간 6㎞의 경우 여의도공원 면적의 2.5배인 60만㎡이어서 오픈 스페이스 ‘휴먼웨이(Humam Way)’가 생긴다는 구상을 감안하면 대전 호남지선 7㎞ 또한 서유성권 지도를 바꿀 혁신 성장축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장 후보 시절 이장우 시장은 “실제로 경부고속도로 서초구 통과 구간 6㎞의 경우 여의도공원 면적의 2.5배인 60만㎡이어서 오픈 스페이스 ‘휴먼웨이(Humam Way)’가 생긴다는 구상을 감안하면 대전 호남지선 7㎞ 또한 서유성권 지도를 바꿀 혁신 성장축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이 시장은 사업 비용으로 약 9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국고 지원을 받아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시장 임기 내 난항이 예상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먼저, 호남고속도로 회덕 JCT~서대전 ICT 18.6㎞ 구간 지선 확장 계획(전액 국비 5695억 원)은 대전시가 구상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1구간 회덕 JCT~북대전 IC는 4차로⟶8차로, 2구간 북대전 IC~서대전 ICT는 4차로⟶6차로로 확장하겠다고 공약화했다.

그러나 이 시장의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의 경우 올해 2월 발표된 5년 단위 국가계획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2차 계획 변경 건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6-2030)’ 반영을 바라봐야 한다.

국고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당장 5년 동안 국가계획에 없는 사업 계획이다 보니 조기 추진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시 건설도로 실무 관계자들은 “현재 수립된 국가계획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대전시의 논리를 마련해 해당 공약사업들을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계획이 수정되도록 대전시와 이 시장이 국토부, 도로공사 등 중앙부처 기관 방문하면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례를 살펴보면 고속도로건설계획이 수정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국토부 고속도로 건설계획 관계자도 “지역에서 건의한 도로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할 때 경제성과 인근 교통 현황, 지역 균형 발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개별 사안을 가지고 국가계획이 수정된 적은 없다. 계획 수립 후 지역에서 건의한다고 해서 수정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다음은 막대한 비용 소모에 대한 중앙정부의 난색이다.

워낙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지하화 공약은 대전뿐만 아니라 인천·부산·대구 등 4개 광역시에 공약에도 동시 포함돼 있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한 번에 동시 추진하기에 재정부담이 크다는 우려다.

소음, 분진, 도시 발전 걸림돌 등의 명백한 당위성을 가진 ‘경부·호남선 도심 구간 철도 지하화’ 숙원 사업만 해도 그렇다. 대전시에서는 그동안 경부선 지하화, 호남선 교외 이설과 지하화를 지속 추진해왔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부족과 경제성을 이유로 수 년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의 경제성을 보였던 서울의 경우도 선거 때마다 지하화 공약이 내걸렸지만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비 과다를 이유로 반대해 왔던 것을 보면 더더욱 우려스러운 되는 대목이다.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시절 교통분야 공약 발표 모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시절 교통분야 공약 발표 모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이 현 상황에서 현실성 있는 공약이냐는 물음이다. 덧붙여 지하화 공사에 투입될 정도의 비용이라면 다른 교통 취약지역에 더욱 많은 새 교통수단을 투입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철도 지하화 선례를 보면 경의선 지선인 용산선 지하화, 강등 영동선 철도 시내 구간 지하화처럼 지상에는 공원과 시민 거리를 탄생시키고 지하에는 복선전철을 만드는 등 도시재생에 기여한 사례를 국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철도 소음, 도시 분단, 시민 불편 호소 등의 시급성도 충분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재 시민들이 줄기차게 이용해야 할 철도의 운행을 멈추고 지하 구간 공사를 시작하거나 운행과 동시에 아래에서는 지하 터널을 뚫는 작업을 병행해야 하는 위험한 공사인데 하물며 고속도로 지하화 공사는 얼마나 많은 민원과 교통 지장을 초래할지 충분히 고민되지 않았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본부 관계자는 동탄신도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예로 들며 “동탄신도시는 지하화 사업이 수 년째 지연되면서 사업 구간을 지나는 타지역 이용객들의 사고 위험이 높아진 점과 우회도로 병목구간에 따른 정체 등을 보면 공사의 불편을 시민들이 어느정도 떠안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하화 공사와 터널 개설 공사에 앞서 해당 구간의 시작과 끝 부분에 공사에 필요한 부지가 주변에 적당히 있는지 먼저 검토한다. 주변에서 대체 부지가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 공사 부지가 부족하다면 기존에 차량이 다니는 도로 일부를 점유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이 반드시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새로운 길을 뚫는 것만큼이나 높은 사업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점 ▲터널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을 고스란히 이용객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 등 지하화 공약이 현시점에서 타당한가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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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22-08-25 14:33:11
내질러놓고 보는게 대수여~~

ㅇㅇ 2022-08-24 14:11:22
대전사람들 진짜 한심하네. 동구청장일때 한 꼬라지를 보고도 또 뽑아줘? 당신들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고 뽑아줬나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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