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지현 기자] 천안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지역화폐 집행액을 늘리는 가운데, 국비 지원 예산 비율은 감소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재정 건정성'을 강조하며 2023년 지역화폐 사업 예산 지원 축소 움직임을 보여, 예산 편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집행액은 2020년 129억2000만 원, 지난해 284억 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336억2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2020년 4월 7일 천안사랑카드 도입 이후 관련 예산이 3년 새 2.6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국비 지원 비율은 30% 이상 감소했다.
2020년 전체 예산의 61.8%(79억8800만 원)를 차지하던 정부 국비 지원이 지난해 49%(138억 원), 올해는 29%(98억9000만 원)로 줄어들었다.
국비 지원 규모도 큰 폭으로 축소됐다. 특히 올해 국비 지원 규모는 지난해 대비 28%(39억1000만 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예산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도가 시에 지원한 지역화폐 예산은 2020년 5억4000만 원(전체 예산의 4.1%), 지난해 23억 원(8%), 올해는 44억5000만 원(13%)로 증가했다.
특히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시의 지역화폐 집행액은 2020년 43억9000만 원(전체 예산의 33.9%), 지난해 123억 원(43%)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192억8000만 원(58%)로 늘어났다.
올해 시의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2020년 대비 4,4배, 지난해 대비 1.5배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 국비 지원까지 축소되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지역화폐 운영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시는 국비 지원 감소와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이용자 증가로 지역화폐 충전 한도를 축소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지원이 줄어들면서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충전 한도 월 30만 원, 인센티브 요율 10%를 유지할 계획이나 다만 정부가 관련 예산을 축소하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용인·성남·화성·김포·인천시 등은 충전 한도 또는 인센티브 요율을 축소했다. 대전시의 지역화폐 '온통대전'은 지난달 예산 소진으로 인센티브가 중단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