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정말 예상을 깨는 일이 벌어졌다. 이준석 전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예상과 달리 법원이 일부 인용을 한 것이다.
이로 인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된 주호영 의원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즉시 직무가 정지되었다. 이준석 전대표가 건 회심의 역습이 적중하였고 국민의힘은 ‘멘붕’에 빠지고 만 셈이 되었다. 이로서 1라운드는 모든 이의 예상을 깨고 이준석 전대표의 승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과연 국민의힘의 내분은 이것으로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필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2라운드를 준비할 것이다.
26일에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준석 전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 의원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사실상 법원의 이 같은 판결로 인해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뽑으려던 국민의힘의 계획에 제동이 걸린 셈이 되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이 ARS 방식으로 이뤄진 것 등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으나,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조건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는 ‘당 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라고 당에서 결론을 냈고, 최고위원들이 8월 2일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한 것 등에 비춰보면 기능이 상실되지도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히 “당 대표 6개월 사고와 최고위 정원의 반수 이상 사퇴의사 표명이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당 대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선출로 최고위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하여 사실상 이준석 전대표의 승리로 돌아갔고 주호영 비대위는 출범 17일 만에 좌초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1라운드가 끝난 것일 뿐 국민의힘에서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내전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 수뇌부는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불복을 시사하며 2라운드를 예고했다. 법원의 판결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의원은 “매우 당혹스럽다.”고 운을 뗀 뒤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이것으로 사실상 2라운드가 재개되었다.
2라운드를 제기하기 전에 국민의힘이 들고 나온 카드는 또 역시나 케케묵은 색깔론이었다. 주호영은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라면서 “편향성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 믿지 않았지만 그 우려가 현실화 된 것 같다.”며 판사의 성향을 걸고 넘어졌다.
대구광역시장인 홍준표 역시 페이스북 글에서 “요즘 법원은 정치적 판단도 하네요. 대단 합니다.”라고 썼다. ‘피닉제’란 별명으로 통하는 이인제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이념써클인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한 특정지역 출신이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덧붙여서 “이번 결정은 정치상식을 배반하고 당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아주 잘못된 재판”이라며 “당은 즉시 항고해 잘못을 바로잡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보면 법원이 정당의 정치에 관여하는 결과가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자신들이 벌인 짓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판사가 ‘우리법연구회’라는 진보 성향 연구 단체 소속이고 좌편향 판사라는 것이다. 이러니 아직도 이 당이 정신을 못 차렸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아무리 법원의 판결이란 게 종종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많다지만 이런 식의 반응은 곤란하다.
철저하게 외부인인 필자의 시각으로 봐도 이건 이준석 전대표에게 국민의힘이 너무 지나치고 노골적으로 벌을 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과 윤핵관들의 눈에 거슬리는 짓을 하니 대놓고 이준석 전대표를 발가벗겨서 내쫓아버리고 이후엔 아예 대문까지 걸어잠그려고 하고 있지 않았나?
판사의 성향이 어떻든 그 사람도 필자와 같이 철저하게 국민의힘과는 어떤 이해 관계가 없는 외부인이다. 그의 시각에서 봐도 이준석 전대표에게 행한 처사가 너무도 문제가 있으니 이런 판결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정당자치를 훼손했다고 비판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판사 성향이 어떻니 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니 하는 걸 따지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소리다. 그건 그것대로 사법부와 한 판 뜨자는 소리로 들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꼴을 보면 정말 이들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준석 전대표 한 사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부 분열을 일으켜서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은 한심하기 그지 없다.
이렇게 내분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스스로 봉합을 하는 노력이라든지 자중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할 것인데 그런 것도 없다. 26일에 을지훈련 연습을 감안해서 술 없는 연찬회를 열기로 해놓고 그 자리에서 윤핵관 중 대표인사인 권성동 대표는 별도로 술자리를 갖고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떡하니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가? 이런 정당이 무슨 수권 능력이 있는 정당인가? 그리고 이 권성동 원내대표 영상은 같은 당 부대변인이 찍어서 유출한 것이었다.
민생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에 대한 대비는 안중에도 없고 안에서 밥그릇 다툼이나 하고 있고 술이나 퍼마시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다. 이런 정당은 수권 능력이 없는 정당이다. 그저 언론의 비호와 노년층 콘크리트 지지자들 덕에 선거만 잘 치른 정당일 뿐이다.
27일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는 긍정 27%, 부정 64%로 계속해서 20%대 중후반에 머물고 있었다. 이전에도 지적했듯이 이 수치는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기록할 수 있는 최저점이다.
아직 임기 초반이기에 콘크리트 지지층이 붕괴하기엔 일러서 10%대로 하락하긴 힘들다. 정당 지지율은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살짝 더 앞서 있다.
출범 100일밖에 안 된 정부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명박 정부와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명박 정부 초기에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졌어도 정당 지지율까지 역전당하지는 않았다. 그 때는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이명박 개인의 독선적인 행보에 불만이 많아 지지율이 떨어졌던 것이고 야당이었던 통합민주당도 지리멸렬해서 정당 지지율이 역전당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도 바닥이고 정당 지지율도 역전당해서 전화 면접 조사에선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 중이지만 ARS 자동응답 조사에선 이미 10% 이상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시 다음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되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지금 분명히 정부와 여당이 위기 상황이라는 걸 인식해야 할 것인데 말로만 그럴 뿐 행동은 전혀 위기감을 못 느끼는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