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세종갑)은 29일 "서울·수도권 소재 위원회의 세종시 이전을 조속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과 부처-위원회 간 협업을 높이기 위해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위원회가 세종으로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홍 의원은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하려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법무부 및 여가부 이전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이 필수적”이라며 “이전계획 변경 고시만으로 가능해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세종으로의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행정기관 위원회는 총 25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앙행정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5곳이다. 행정위원회 8곳,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12곳이 있다.
홍 의원은 "중앙행정기관 5곳 모두 세종에 있는 부처와 업무가 연계됐고, 일반 행정권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행정위원회 4곳도 주무부처가 세종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 등과 같은 균형·분권의 상징성이 높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5곳의 세종 이전이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부처-위원회 간 협업을 높이고,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위원회의 세종 이전이 필요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위원회 이전 시 행안부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가 필요하다. 단, 세종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인 경우 이전계획 변경 시 공청회 등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