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있는 그대로 이야기 좀 합시다!
최근 기재부가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전년 추경예산대비 6.0% 줄어든 긴축예산이고 건전재정이라며,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본예산은 추경예산이 아닌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아니면 줄었는지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정부의 철학과 국정운영의 방향에 따라 돈을 어떻게 배분하겠다는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예산과 비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뜬금없이 작년 추경예산과 비교를 하면서 긴축재정이라고 합니다. 본예산과 비교해보면 작년 대비 5.2%나 늘었습니다. 긴축재정이 아닙니다.
최초로 400조원이 넘어섰던 2017년 예산은 겨우 3.7% 증가했는데도 ‘슈퍼예산’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처음으로 600조원이 넘어섰던 작년에도 ‘초슈퍼예산’이라고, 나라 망할 것처럼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안도 639조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5.2%나 늘었습니다. 슈퍼예산이라 불러도 별반 이상하지 않을 예산안인데, 굳이 건전재정이라며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발표를 합니다.
입만 열면 긴축재정과 건전재정을 외쳐대다가 작년보다 5.2%나 늘어난 예산안을 국민 앞에 설명하기가 민망했을 거라는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5.2%가 늘어난 내년 예산안을 긴축예산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내년 총수입은 72.4조원이 늘어난 625.9조원이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수입은 또 작년 본예산과 비교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재부가 세수추계를 밥 먹듯 잘못해서 거의 매년 추경을 해야 했습니다. 작년에는 추경규모가 무려 60조원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총수입은 세수추계를 엉터리로 해 놓은 그 본예산과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으로 확정된 추경예산과 비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총수입은 72.4조원이 아니라 약 16조원 증가한다고 해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아무리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 대규모 감세로 총수입이 줄어든다고 해도,
기재부 스스로가 잘못한 세수추계를 기준으로 세입이 크게 늘어난다고 설명하는 것은 부끄럽고 너무 민망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건전재정을 그토록 외치면서 부자 감세는 너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역대급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위협하고 있고, 주가는 폭락하고 있으며, 대출 금리는 하늘 위로 치솟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가계부채 위험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4% 가까이 올라가고 우리 금리도 따라 올라갈 때 부동산발 어떤 위기가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포용적이고 확장적인 예산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대기업 재벌 지원을 위한 예산은 큰 폭으로 늘린 반면에 서민들을 위한 보건, 복지, 고용의 예산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반지하에 살던 누군가는 폭우로 목숨을 잃었고, 또 누군가는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줄였고, 공공 노인일자리도 대폭 줄였습니다.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에겐 한 없이 따뜻한 예산안이지만, 일반 서민들에겐 가혹하기 이를 데 없는 예산안 같습니다.
그토록 강조했던 긴축예산과 건전재정은 우리 서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 시민 칼럼니스트
